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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년 '소득·의료·돌봄' 방점…2021년까지 의학적 초음파-MRI 건보 적용

등록 2018-05-09 15:00:21   최종수정 2018-05-14 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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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정부출범 1년 성과 및 추진방향'
지역사회 중심 종합적 돌봄서비스 추진
인수공통 감염병 등 전부처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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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한 '종교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만운동 선포식'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4.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앞두고 향후 역점 과제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복지국가 기반 마련'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오는 8월 지역사회 중심 종합적 돌봄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위원회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행정안전부(읍면동 전달체계), 국토교통부(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서비스 연계)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게 된다.

 오는 5~11월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커뮤니티케어 주요 대상자에 대해 주거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등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인수공통 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대응 등 건강위협요인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구축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이달안으로 사회보장 2040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11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5년간 영역별 핵심과제를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성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실생활 밀접분야 핵심 국정과제의 집중 추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첫번째 성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를 내세웠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수립하고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 또는 노인(만 65세 이상)일 경우 그동안 족쇄처럼 달라붙었던 부양의무를 같은해 11월부터 폐지했다.

 또한 복지부는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중증장애인(2019년)과 노인(2022년) 등을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제 가구에서 제외하고 2022년 10월부터는 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완화할 방침이다.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도 오른다. 오는 9월부터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0~5세 아동이 있는 소득 하위 90%이하 가구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고 내년 7월부터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맞춤형 종합지원체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성과도 강조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4월부터는 간, 담낭, 췌장 등 상복부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시킨 바 있다.

 특히 9월부터 하복부초음파와 뇌·혈관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 및 MRI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소득하위50%)의 본인부담상한을 올해 1월부터 40만~50만원 인하했으며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돌봄지원 정책은 '치매국가책임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예방-상담-서비스연계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지난해 10월부터 20~60% 내렸고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2017년10월)와 MRI(올해 1월) 등 고액 검사비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373곳을 설치하고 매년 450곳씩 늘려가기로 했으며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지난달 마련해 학교와 마을에서 돌봄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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