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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진단]전문가들 "올해 3% 성장은 힘들 것"…한 목소리 우려

등록 2018-05-27 08:00:00   최종수정 2018-06-04 09: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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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수출 등 연쇄 부진…경기 하강국면 우려
선진국 고금리 정책, 자본시장 이탈 가능성 고조
미·중 통상마찰 불씨 여전, 수출에 악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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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18.04.24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2년차 경제성장률이 당초 목표치인 3%를 밑돌 것이란 전망을 이견없이 밝혔다. 

최근 고용부진과 분배지표 악화, 통상마찰 등에도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현재 경제가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하반기 전망이 썩 밝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금리인상, 미중 통상마찰,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적인 위협요소와 가계부채, 부동산 경기둔화,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갈등 등 대내적인 불안요소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고용과 성장, 복지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도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장기적인 안목을 지니고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려봐야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더 늦기 전에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회복 아닌 하강 국면"…"추경 효과 더해도 3% 나오기 힘들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거시 상황을 본다면 우리경제는 정부가 목표했던 3%의 성장 경로를 비교적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 성장률 목표에 대해 "수정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경제지표에서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는 반면 1분기 GDP가 1.1% 성장하는 등 일정 수준의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국면으로 봐서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일단 회복은 아닌 것 같다. 고용지표나 산업, 수출이 다 좋지 않았다"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하강 국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분기 성장률이 정부 생각보다 좋게 나왔지만, 그것은 1분기까지의 상황이다"며 "최근에는 1분기보다 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으로, 2분기와 3분기 지표를 봐야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예상대로 나오는 지표도 있으나, 지난해 전망치와 비교해 가장 크게 경로에서 벗어난 것이 고용 데이터"라며 "문제는 (다른 지표들도)앞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초만해도 3% 성장률을 전망했지만, 최근 좋지 않은 지표들을 고려하면 추경 여파를 감안해도 3%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며 "(전망치를)많이 하향하지는 않았고, 2.9% 정도로 소폭 하향해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성장 엔진이 떨어지고있고, 수출도 위협받고 있다. (선진국)고금리 정책으로 자본이탈 가능성이 커지는데 통상압력은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3% 성장률을 달성하기는)여러모로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반기 전망 '흐림'…경제 위협요인 곳곳에

전문가들의 이같은 분석은 하반기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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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686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3000명 증가했다. hokma@newsis.com
허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인상에 의해 신흥국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미중간 통상 마찰이 보합되는 분위기지만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며 "이런 부분이 수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부동산 경기가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누적된 부동산 정책이)그동안 좋았던 부분에 부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최 교수는 "하반기에는 더욱 어려운 흐름이 될 수 있다"며 "공급이 오르기 힘든데 자영업자들은 어렵다고 난리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수출 압력이 세지는 등 좋아질 부분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가계부채가 여전한 리스크고, 수출 경기가 의외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며 "수출 쪽 분위기를 주의깊게 봐야하는데, 여기에 국제유가까지 오르면 큰일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경기가 나빠지면 원래의 성장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 모두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가 둘 다 신경을 써야하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돌 지난 소득 주도 성장…"잘못 느꼈으면 수정해야" vs"실패 평가 이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소득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집권 2년차를 맞은 현재 고용 상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소득 분배 지표는 악화됐다. 성장 동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주 실장은 "정부도 지금 난감한 상황일 것이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더 두고봐야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표가 더 나빠지지는 않아야 했다"며 "분배 지표가 급격히 나빠져 정부도 고민이 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성장과 분배는 물과 기름이다. 두 가지를 함께 끌고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정부가 (두 가지 중 하나로)선택을 해야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했다.

최 교수는 조금 더 나아가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소득 주도 성장에 문제가 있다. 검증되지 않고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을 밀어부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느꼈으면 수정을 해야한다. 병을 진단할 때도 정확히 해야 해답이 나오는 것처럼 진단을 제대로 안 하면 계속 (나쁘게)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허 연구위원은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했다.

다만 "소득 분배가 개선되거나 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을 두고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 고용의 경우도 지표를 봤을 때 정책의 제고 여지가 있지 않나 한다"고 덧붙였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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