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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靑과 '최저임금 갈등' 봉합 시도…'혁신성장'에 방점

등록 2018-06-07 18:26:48   최종수정 2018-06-11 0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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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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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7일 오후 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8.06.07. photo@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김경원 이윤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 자리에서 만났다. 최근 고조됐던 靑-政간 갈등 봉합에 나선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에 다시 한 번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김부총리는 7일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했고 바로 다음날인 8일 오전에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관련, 중장기 대책 마련에 들어가 청와대의 예봉은 피하고 혁신성장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 엿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례적인 회의는 아니다"라며 "솔직하고 격의 없이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놓고 홍 수석과 '진검승부'를 논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부총리는 지난 1분기(1~3월)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감소하고 분배지표가 나빠진 것은 "저소득층의 고용 위축, 도소매업·음식업황 부진 등에 주로 기인하고 고령화 추세가 심화돼 70세 이상 가구주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고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분위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에 당장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다"며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도 긴 호흡으로 같이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일할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하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근로무능력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하는 대책도 함께 가야한다"며 "올해 추진할 단기과제뿐 아니라 제도개선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설명함과 동시에 이번에 새롭게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경제정책의 방향을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경제장관들이 모여 진행한 회의는 모두 4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경제현안간담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4개의 장관회의 중 경제현안간담회는 회의 일정이나 이슈가 고정된 게 아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을 적에 관련되는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이 진행하는 회의다. 과거정부의 서별관회의와 비슷한 성격의 회의인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저소득층 특히 1분위 중심 소득과 분배 상황이 악화한 것을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라는 지시에 따른 첫 번째 회의"라고 말했다. 사실상 최저임금 효과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회의를 많이 해서 장관들께서 힘들겠지만 죄송한데 회의체 하나를 더 만들었다"고 운을 뗐다.

첫 회의가 다음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김 부총리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장관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회의 내용은 '전기·수소차 보급확산방안과 혁신성장 가속화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경제장관회의와 같은 성격인데 참석범위를 넓혀서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다"며 "원래는 경제장관회의 성격인데 혁신성장장관회의 포맷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기정사실화하고 정책방향을 '혁신성장'으로 확실하게 튼 것으로 분석된다.

 kimkw@newsis.com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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