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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무역전쟁]韓, 수출다변화·국제공조로 대응해야

등록 2018-07-08 06:30:20   최종수정 2018-07-16 0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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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존도 큰 韓수출…中의존도 줄이고 시장 다변화해야
국제사회 공조 적극적으로…아웃리치 전략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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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AP/뉴시스】 지난 달 29일 백악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으로부터 유가를 내리기 위한 원유 증산 약속을 받았다고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석유수출대국인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로 OPEC는 세계 유가 안정을 위해 매일 100만 배럴을 더 생산하기로 약속했지만 미국내 유가는 계속 급등하고 있다. 2018.07.05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미국이 6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감행하면서 전 세계가 우려한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6일 자정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의 관세 부과했다. 미국은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는 2주 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 역시 대규모 '보복관세'를 부과로 맞대응, 무역분쟁에 돌입했다.

당장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수출의존도가 큰 만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기를 기회 삼아야

미중 발 무역전쟁에 우리가 더욱 몸을 사리는 이유는 우리의 수출의존도가 큰 탓이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총수출 5737억 달러 가운데 중국 수출은 1421억달러로 대중 의존도가 24.8%에 달했다.

이번 기회에 중국에 대한 수출 구조를 바꾸고 수출시장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이번 미국과의 경쟁을 위해 자국 시장을 보다 개방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일자로 중국은 식품 둥 1449개 소비재의 관세를 평균 15.7%에서 6.9%로 인하했다. 특히 자동차는 기존 25%에서15%로 대폭 인하했다.

이를 틈타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에 주로 중간재를 납품하고 있다. 이번 계기로 우리 기업의 프리미엄 소비재로 중국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대상 다변화는 오래된 지적이다.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 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과도하게 낮추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인도나 동남아 등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다른나라와 힘모아 대응해야…국제공조 중요성↑

우리 만큼 무역의존도가 높은 다른 나라와의 공조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소수의 인맥에 의존하는 '아웃리치' 전략을 펴왔다. 하지만 G2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만큼 우리의 목소리만으로는 영향력이 작을 수밖에 없다. 다른나라와 꾸준히 목소리를 같이 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게 중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및 통상분쟁에 대해 주변 국가와의 국제 공조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미중 등 각 국가와 외교·통상 채널을 강화해 통상마찰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민혁기 연구위원, 강지현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국제사법절차 등을 통한 분쟁 해결방식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만큼 실효성이 낮고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의 공동성명 발표,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한 미국 내 여론의 환기는 보다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조언했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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