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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 선언...속도조절 공식화

등록 2018-07-16 16:03:39   최종수정 2018-07-23 1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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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수정 시사' 2021년 1만원 달성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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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 포기를 선언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공식화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뒤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4일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속에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7530원보다 10.9%(820원) 인상한 8350원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관련 "최저임금위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며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뿐 아니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었다.

 대선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부칠 수 없고 여건에 따라 궤도 수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공약을 세우는데 있어 현실화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또한 공약 이행에 있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충실했는지 등에 대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따라 문재인 정부는 첫 해인 2018년에는 16.4% 올려 '2020년 1만원' 공약을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했으나 두번째 해인 2019년에는 10.9%로 속도를 낮추면서 최저임금 공약에 궤도 수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2020년에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20년 최저임금을 19.7% 올려야 하지만 현재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2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달성했지만 향후에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10% 안팎의 수준으로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고용 부진 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속도를 유지하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2021년에는 가능하지만 예년 수준으로 낮출 경우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셈이다. 박근혜정권의 집권 4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4%였다.

 또한 노동계에서는 올해 명목상 최저 시급이 10.9% 인상됐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적인 인상률은 이 보다 훨씬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한 자릿수인 9.8%(8265원)로 계산했다.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삭감효과 1.1%포인트를 반영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직접적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중 1~3분위에 속한 노동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가 아니라 2.4%(7710원)에 불과하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커지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 상한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수수료와 가맹점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매번 혈세를 투입해 땜질 처방에 나서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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