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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생산유발효과 4.1조

등록 2018-08-13 11:15:00   최종수정 2018-08-20 0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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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보편적 복지 논란 속에 시작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려를 딛고 안착하는 모양새다. 서울시가 1년간 공급하는 무상급식을 통해 4조원 이상 생산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13일 발간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시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학교급식 예산액은 총 5800억원이다.

 5800억원 중 식품비에 3852억원, 관리운영에 1948억원이 지출됐다. 급식비 부담 현황을 보면 식품비와 관리운영비 모두 기존 학부모가 부담하던 비용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부담하게 됐다.

 식품비의 경우 학부모 부담비중이 2011년 51.6%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부담비중보다 높았다.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부터는 학부모 부담이 줄었다. 현재 서울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는 식품비의 3.3%, 관리운영비의 2.5% 수준이다.

 시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학교급식에 2조2576억원 예산을 투입한 결과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조1913억원이다. 이는 10억원 예산을 급식에 투자하면 직·간접적으로 18억원 생산이 유발된다는 것을 뜻한다.

 학교급식 예산 투입으로 나타난 부가가치창출효과는 1조7259억원으로 분석됐다. 예산 10억원을 지출하면 생산과정을 통해 새로이 7억6000만원 부가가치가 창출된 셈이다.

 무상급식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다.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는 연평균 2만5500명씩 4년간 총 10만2000명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는 10억원 예산을 지출했을 때 임금근로나 자영업 등 취업자 45명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유발효과의 경우 연 평균 8900명씩 4년간 총 3만5400명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는 10억원 예산을 지출했을 때 임금 노동자 16명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유통센터 설립과 식료품제조업 생산 증가로 인한 고용확대가 주요 원인이다. 농업 등에 종사하는 농가의 증가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무상급식 예산이 산업별로 투입돼 발생한 취업·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식료품·제조업으로 연평균 5719명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이어 농업 5688명, 교육서비스업 3421명 순이었다.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의 경우 교육서비스업이 2596명으로 효과가 가장 컸다. 이어 식료품제조업 1970명, 축산업 749명 순이었다.

 서울시 무상급식 재정 투입은 전국 각지 경제에 약 3600억원 규모 생산유발효과와 1060억원 규모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냈다. 효과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9개 광역 산지에서 두루 발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초·중·특수학교를 종합해 친환경 무상급식 2014년 총 식품비예산은 3902억원 중 가공식품에 1753억원, 농산물에 1083억원, 수산물에 316억원, 축산물에 751억원이 투입됐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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