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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 대입개편 결국 제자리…교육공약 줄줄이 제동

등록 2018-08-17 13:52:12   최종수정 2018-09-04 08: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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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및 고교 내신 절대평가·고교학점제 등
문재인 정부 주요 교육공약 이행 물 건너가
교육단체 "김상곤 부총리 책임지고 퇴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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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8.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당국이 지난해 8월 대입제도 개편을 한 차례 유예한 뒤 1년 만에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향을 내놨지만 정시 수능 비율이 소폭 확대되는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 등 추진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공약 이행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사실상 파기 됐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현행(2019학년도 수능 전형 기준 20.7%·전체 정시전형 23.8%)보다 확대(30% 이상)하고 수능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대입개편안은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2022년)를 불과 1년 남겨둔 2021년 적용된다. 국어, 수학, 탐구과목은 현행대로 상대평가 과목으로 남겨뒀다. 기존 영어, 한국사 외에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심한 '제2외국어'와 '한문'만 절대평가로 추가 전환했다.

 앞서 국가교육회의가 7일 중장기 과제로 권고했던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방안도 이날 대입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임에도 교육부가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수능 위주 정시전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입 정시 비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모든 수능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국어, 수학, 탐구과목이 상대평가로 유지되는 현행과 비교해 수능 변별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도 입시 경쟁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2022학년도 대입에서 일부 도입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면 도입 시기도 애초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미뤄졌다.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는 교과목별 성취수준에 따라 A∼E등급으로 내신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날 교육부는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2019년 고1부터 고전읽기, 경제수학, 여행지리 등 진로선택 과목에 한해 성취평가제를 도입, 2022학년도 대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로선택과목이 고2∼3 학생들이 수강하는 심화과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는 것은 2020년부터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가 2022년인 것을 감안하면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역시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긴 셈이다. 차기 정부에서 이 제도를 계승하리란 보장도 없다.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가 일부 도입되는데 그치자 토론과 참여형 수업을 중시하는 2015 교육과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내신성적은 성취평가제 점수와 상대평가인 석차 9등급제 점수가 병행 표기되고 있지만 이 중 석차 9등급제 점수가 실제 대입전형에서 활용되고 있다.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전환이 더디게 추진되는 것은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으로 중3의 특목고·자사고 쏠림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서다. 현행 내신 상대평가 체제하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몰린 특목고·자사고에서는 내신을 잘받기 힘들지만 성취평가제로 바뀌면 이런 불이익이 사라져 대입에 유리해진다. 이렇게 되면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 일반고로 전환해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정면 배치된다.

 2022년 전면 도입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도 2022년 일부 도입을 거쳐 2025년 전면 도입으로 3년 유예됐다. 고교학점제 안착도 결국 차기 정부의 몫이 됐다.

 고교학점제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건 교육 공약 1호로 학생들이 획일적인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한 뒤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고교현장에 도입돼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도 지금처럼 수능과 내신을 상대평가하는 상황에서는 점수를 잘받기 쉬운 과목으로 학생들이 쏠릴 수 밖에 없게 된다.

 상대평가는 다른 학생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 되는 '제로섬'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은 나머지 학생에게 기피 대상 과목이 될 수 밖에 없고 물리나 경제 같은 과목은 영원히 기피 과목이 될 수 있다.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한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가 흐려질 수 있는 것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개편안은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의 파기를 의미한다"면서 "김수현 사회수석,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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