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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산업부 예산, 5년만에 확대 편성…혁신성장 등 7.6조

등록 2018-08-28 10:00:00   최종수정 2018-09-04 08: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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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신산업, 에너지전환, 통상대응, 지역활력 등 예산 늘어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하기 위해 내년 예산 대폭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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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안이 5년 만에 확대 편성됐다. 5대 신산업과 에너지전환 등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상대응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이 7조6708억원으로 올해 6조8558억원보다 11.9%(8150억원) 증액됐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 예산은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내년에 확대 편성 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우선 에너지신산업, 미래차(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에 올해보다 29.1% 늘어난 1조1898억원을 투자한다.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서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 연구·개발(R&D) 실증사업, 생산거점 구축사업을 신설했다. 또한 미래 성장유망분야 고급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 1조2824억원보다 19.4%(2487억원) 증가한 1조5311억원을 투자한다. 과거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자지원과 보급지원 예산을 각각 1760억원에서 2670억원, 1900억원에서 2883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수출 고도화 및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495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4429억원보다 11.9% 늘어난 규모다.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지역활력제고와 산업위기지역 지원도 대폭 늘린다. 올해 5958억원에서 내년에 1조875억원으로 82.5% 늘어났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단환경 개선사업에 4000억원 이상이 투자된다. 창업과 혁신생태계, 우수한 근로·정주환경을 갖춘 산단을 조성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지방이전·신증설투자와 국내복귀 기업에 보조금 지원과 외투기업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자동차,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자동차·조선 퇴직인력 재취업지원에 올해 203억원에서 내년 265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올해 257억원(추경)에서 내년 557억원으로 늘렸다.

정부가 마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된다. 이어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1월말(법정기한: 12월2일) 확정될 예정이다.

전윤종 산업부 정책기획관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 일부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예산 증액은) 범정부 차원에서 공감돼 형성돼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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