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낙후된 어촌 300곳 탈바꿈 '시동'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내년부터 낙후된 어촌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어촌뉴딜 300’이 본격 추진된다.

또 바다의 특성을 평가해 적합한 용도에 맞게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 및 법령’을 26일 발표했다.

◇낙후된 어촌 재생…어촌뉴딜 300

어촌뉴딜 300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전국 300여개 어촌·어항을 현대화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70곳을 선정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300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해수부는 사업비로 개소당 평균 100억원, 총 7000억원(국비 70%·지방비30%)을 투입한다. 우선 내년부터 국비 172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소규모 어촌·어항의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해양산업 지원 '해양 모태펀드' 조성

정부는 해양관광 등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 모태펀드'를 신설한다.

해양 모태펀드는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던 한국모태펀드에 '해양 계정'을 포함시킨 것이다. 첫 사업연도인 내년에 총 260억원(정부 200억원·민간 60억원) 이상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300억원(정부 1000억원·민간 300억원) 이상 규모로 펀드를 키워나갈 방침이다.

주요 투자 대상은 친환경선박 건조 및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이다. 또 해양 신산업 분야를 비롯해 전통 해양산업,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바다의 백년대계…해양공간계획 도입

내년부터 바다의 특성을 평가해 적합한 용도에 맞게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이 도입된다.

올해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이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선점식으로 무분별하게 바다를 이용하는 대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바다를 이용·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관리 범위를 연안뿐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외해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어업 및 골재·광물, 환경, 항만 등 9개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은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해수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해수부는 오는 2021년까지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대출이자·보조금 지원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선박 환경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선박연료에 들어 있는 황 함유량을 현 3.5%에서 0.5%로 대폭 낮춰야 한다.

정부는 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해 선박에 친환경 설비를 개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2%)를 지원한다.

또 선령 20년 이상인 항만 예선을 LNG추진 예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1척당 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LNG추진 예선 도입 확대를 지원한다.


◇수산물 유통관리 강화…수산물이력제 도입

굴비와 생굴은 유통 과정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 두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굴비는 명절 선물세트 등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고, 생굴은 생산과 유통경로가 다른 품목보다 단순하고, 전문 음식점 등의 수요가 많아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산물이력제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08년 도입한 이후 현재 '자율참여' 방식으로 약 40여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확대 지원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10만원~ 200만원에서 50만원~6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한다.
  
아울러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여객선에서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분리

취수시설 없이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을 분리해 신설한다.

또 해수욕장의 시설자격과 입수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시설사업에는 민간사업자와 인근 마을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 입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개장기간에만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입수 가능했다. 내년부터 연중 해수욕장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파가 몰리는 개장기간에는 안전을 위해 입수 가능 시간 및 장소 제한한다. 

또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재 특정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아울러 선박에 승선해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에 젊고 우수한 인력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의 응시요건을 6000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는 국민들이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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