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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취임 2년]⑤끊이지 않는 인사 논란…대국민 소통도 아쉬움

등록 2019-05-08 06:04:00   최종수정 2019-05-13 0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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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출범후 도덕적 흠결로 공직 후보자 낙마 잇따라
2기내각 구성도 잡음…최정호 사퇴, 조동호 지명철회
'부실 검증' 야당 공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 커져
소통도 아쉬움…"수시로 언론 브리핑" 약속 안 지켜져
공식 기자회견 3차례 그쳐…2주년 때도 KBS 대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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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부터),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 임종석 비서실장. 2017.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인사와 소통은 2017년 정권 교체를 만들어낸 촛불 민심이 문재인 정부에 가장 크게 기대를 걸었던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불통으로 일관한 이전 정권이 결국 국정 농단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인사와 소통 분야는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공직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을 세우고 이 기준에 어긋나는 인사는 공직에 등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공직 후보자나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아 낙마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권 출범 첫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허위 혼인신고 논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음주 운전 허위 해명 논란),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투자 의혹),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황우석 논문 조작사건 연루 의혹) 등이 낙마했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두차례나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등에 대한 의혹으로 취임 후 보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청와대는 인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17년 11월 5대 배제 원칙을 7대 원칙(병역 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 범죄)으로 개편하며 검증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공직 후보자의 낙마 사태는 이어지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3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사 청문회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해외 부실 학회 참여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지명을 철회한 공직 후보자가 됐다.
 
또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공직 후보자를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15명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경 노선을 이어가면서 인사 논란은 문재인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부실 검증 책임이 있는 참모들을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인사추천위원장인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달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인사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검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실장은 "7대 원천 배제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이 종합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처의 특성에 따라 7대 원칙을 보완하겠다"며 "국토부나 기재부, 금융위 경우 불법적 재산 증식에 대한 '플러스 알파'의 원칙을 적용하고, 국방부나 외교부 등은 병역 기피, 교육부는 위장 전입 등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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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5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관련 대국민 사과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7.09.15.  bluesoda@newsis.com

대국민 소통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기자실 브리핑은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시로 브리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5월 취임식에서도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언론에 주요 사안을 브리핑한 것은 몇 차례 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10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주영훈 경호처장 등을 지명할 때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지만,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것은 3차례(2018·2019년 신년 기자회견,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불과하다.

기자들이 대통령의 공식 일정에 동행하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물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제약이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아르헨티나)를 마치고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지만 국내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국내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 등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던 때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에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KBS와의 단독 대담만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처럼 언론과 수시로 만나겠다고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지만 집권 중반기가 되면서 언론을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 창구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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