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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양정철·강효상' 공방 가열…6월 국회도 불투명

등록 2019-05-29 17:55:02   최종수정 2019-06-03 09: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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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교착 상태서 대치전선만 확대·격화
한국당 "양정철-서훈 회동, 선거공작의 냄새"
민주당, 윤리위에 강효상 제소…"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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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열린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2019.05.2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유자비 한주홍 기자 = 5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및 서훈 국가정보원장 간 비공개 만찬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강 대 강 대치가 풀어지기는커녕 더욱 확대, 심화됨에 따라 6월 국회 전망도 어두워지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29일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 원장과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인 서 원장의 회동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지난 27일 언론보도를 통해 두 사람의 만남이 확인된 이후 사흘째 이어진 총공세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두 사람 간 회동 배경에 대해 "양 원장은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만남이 과연 혼자서 한 것이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4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해명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런 상황이라면 서훈 원장은 이미 국정원장 자격을 잃었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파면하셔야 한다"며 "대통령도 이 만남을 알고 계셨는지, 국정원의 총선 개입을 이대로 묵과할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정권 실세'이자 집권여당의 선거 전략을 총괄할 양 원장이 서 원장과 만난 것을 두고 국정원의 내년 총선 개입 의도가 드러난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서 오전에 열린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에서 "정보권력자와 민주당 최고 공천 실세이자 총선 전략가의 어두운 만남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선거 공작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마치 지하 선거벙커와 같이 여론을 움직이고 선거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퇴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두 사람의 만남을 '강효상 물 타기'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두 사람이)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선거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서 원장과 양 원장의 사적 만남을 빌미로 황 대표의 군대 실언, 강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을 물 타기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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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8. jc4321@newsis.com
민주당은 양 원장과 서 원장 간 회동 문제를 놓고 다소 수세적인 상황이지만 강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윤리위원회에 강 의원을 제소했다. 김영호·표창원 원내부대표가 국회에 제출한 징계안에서 민주당은 강 의원을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항목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국기문란과 한국당 비호는 실망을 넘어 자괴감마저 든다. 외교·안보를 위협하고도 국민 알권리라는 변명거리를 삼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원칙대로 사안을 엄중 대응하겠다. 국회의원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통화유출 외에 강 의원에게 유출된 외교기밀이 두 건이 더 있다는 외교부의 보고가 어제 있었다'며 "정쟁을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강 의원의 행위에 아연실색 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도 이날 외교부 기밀 유출 사태로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을 겨냥했다.

이어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일갈했다.


ephites@newsis.com, jabiu@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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