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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기반환점④]조국 논란에 흔들린 '촛불'…사회 전반 '공정' 드라이브

등록 2019-11-06 07:00:00   최종수정 2019-11-11 09: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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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정' 행보 집중…중도층 민심 회복에 주력
권력기관·교육 개혁 가속도…'정의로운 나라' 다시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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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국정농단 사태를 발판 삼아 우뚝 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었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가치는 공정과 정의였다. 그러나 광장을 두 갈래로 나눈 '조국 사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촛불 정권에 위기를 초래하며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

오는 9일 임기 절반을 찍는 문 대통령은 남은 기간 공정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을 넘어 교육·여성·청년 등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사회 대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 핵심 화두는 '공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공정' 이슈에 민감한 젊은층과 중도층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공정·정의'는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다.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기치 아래 탄생한 촛불 정부를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정부 출범 이후 주력했던 적폐청산, 반부패 개혁,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은 모두 '정의'라는 토양 위에서 움직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촉발된 불공정성 논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 사건이었다.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던 지난해 2월, 남북 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수년간 노력했던 자국 선수들의 출전이 좌절되면서 논란은 촉발됐다.

당시 70%대를 웃돌았던 지지율은 60% 선까지 무너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겨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고 이번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공정함에 대해 다시 성찰하게 됐다"는 유감의 뜻을 밝혔고 논란은 그렇게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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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since1999@newsis.com
그러나 지난달 '조국 사태'는 현 정부에 깊은 내상을 안겨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민심 이반이 일었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첨예하게 엇갈렸지만 이슈가 장기화하면서 누적된 피로감이 중도층 이탈로 이어졌고 40%대를 유지했던 지지율은 30%대까지 추락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라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집권 후반기 핵심 화두는 '공정 사회 구축'이다. 검찰개혁과 교육개혁을 핵심 축으로 전방위적인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공정 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여론조사에도 반영됐다. 4일 리얼미터는 집권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에 대해 조사했고, '공정사회 실현' 항목은 상위권을 차지했다. ▲경제활성화(41%) ▲권력기관 개혁(24%) ▲국민통합(9.8%) ▲공정 사회 실현(9.2%) 순이었다. 해당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참고 가능하다.

실제 조국 사태가 일단락된 직후 문 대통령의 여러 행보는 '공정' 키워드와 연관됐다.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지시를 내리는 등 검찰개혁 진두지휘에 나섰으며, 조국 사태로 촉발된 입시 제도 불공정성 시정 조치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교육부에 대입 정시 비율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최초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8일엔 '공정 사회 실현'을 주제로 한 반부패정책협의회을 연다.

대통령 메시지 역시 '공정'과 맥이 닿아있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16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국민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21일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국민 삶 속 모든 불공정 과감히 개선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22일 국회 시정연설),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다"(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 등 공정 사회 구축 의지를 연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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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국갤럽이 10월 5주차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44%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경제·교육·문화 등 사회 전반 공정을 위한 개혁 추진을 통해 불공정을 거둬내겠다는 것이 집권 후반기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공정 행보는 중도층과 젊은층을 겨냥한 것이라는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사태 이전으로 회귀했다. 4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3주째 상승세를 나타내 40%대 후반으로 우뚝 올라섰으며, 지난 1일 갤럽 조사에서도 중도·진보층 회복세 효과로 상승했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정 행보를 주요하게 가져간다는 것은 조국 정국을 통해 빠져나간, 20·30과 50대, 학부모층, 중도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며 "내년 총선의 향방을 결정할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정부·여당의 이완된 지지층을 다시 묶을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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