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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가입한 여성, 5년 만에 돌아온다면?…英 "입국 허용"

등록 2020-07-16 23:34:11   최종수정 2020-08-05 1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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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변호할 기회 줘야한다"
"공정함이 국가 안보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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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영국 법원은 15살에 영국을 떠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입했던 20살 여성 샤미마 베굼(사진)의 입국을 허가한다고 16일(현지시간) 결론 내렸다. 2020.7.16.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영국 법원은 15살에 영국을 떠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입했던 20살 여성의 입국을 허용했다. 여성의 시민권을 박탈한 영국 내무부의 결정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IS 신부'로 알려진 샤미마 베굼(20)의 입국을 허가한다며 베굼의 입국으로 불거질 국가 안보 우려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시민권을 박탈당한 그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기 위해 영국으로 입국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공정과 정의는 국가 안보보다 먼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특별이민심판위원회(Special Immigration Appeals Commission)는 베굼의 시민권을 취소하겠다고 결정했을 당시 그가 방글라데시로 이송돼 학대받을 가능성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베굼을 지금 방글라데시로 강제 이송한다면 그는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했다.

베굼은 영국과 방글라데시 이중국적자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베굼의 시민권을 박탈하며 영국 시민권이 없더라도 그가 IS를 피해 방글라데시에서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특별이민심판위원회가 베굼의 시민권 박탈 결정을 다시 사법 심사(judicial review) 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사법 심사란 정부의 결정에 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헌법 권한이다.

영국 내무부는 법원의 판결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내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며 "정부의 우선사항은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대중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디언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도 베굼이 영국으로 돌아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항소법원 역시 "베굼이 영국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된 후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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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AP/뉴시스] 2015년 당시 15살이었던 샤미마 베굼(가운데)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하기 위해 학교 친구 2명과 함께 출국하는 모습. 그는 이후 시리아에 도착해 네덜란드 출신 IS 조직원과 결혼했다. 2020.7.16.

베굼은 2015년 IS에 가입하기 위해 학교 친구 2명과 시리아로 떠났다. 이후 네덜란드 출신 IS 조직원과 결혼한 베굼은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2명은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세 번째 아이를 낳은 지난해 영국 미디어와 인터뷰를 하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인터뷰 중 그는 'IS 가입을 후회하지 않는다' '자살 폭탄 테러범들이 입을 조끼에 폭발물을 끼워 넣는 일을 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봤지만 아무렇지 않았다'는 발언을 하며 영국 내에서 상당한 반발을 일으켰다.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은 베굼의 입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베굼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베굼의 셋째 아이는 영국 정부의 이같은 발표가 나온 직후 폐렴으로 사망했다. 

베굼은 내무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특별이민심판위원회는 정부의 편을 들었다. 특별이민심판위원회 지난 2월 베굼은 이중국적자로 영국 시민권이 없더라도 방글라데시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의 결정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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