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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리셋/기본소득]일자리 감소 대안? 근로의욕 저하?…전문가들 찬반 팽팽

등록 2020-09-06 06:00:00   최종수정 2020-09-14 09: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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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으로 기본소득 논의 가속화
"노동시간 단축에 혁신을 위한 자유시간도"
"효과는 아직 입증 안돼…도입한 나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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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구민들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윤슬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당 소속 대권 후보들이 이끌고 정부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여당 소속 대권 후보들은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민 기본소득으로까지 논의를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경제위기와 일자리 감소 등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기본소득 도입으로 경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줄어드는 일자리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제도는 제대로 시행된 국가가 없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반대 측은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노동시간 단축의 대안" vs "기본소득 효과 입증 안됐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기본소득을 통해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시간=생산성' 공식이 더이상 성립하지 않는 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시간을 기본소득을 통해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 로봇 등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창의적인 일 즉,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노동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자유시간을 통해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 노동시간은 단축시키고 혁신을 위한 자유시간도 확보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의 핵심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제도적으로 시행돼 안착된 국가는 없다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전국민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특별한 도음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제도, 근로장려세제 등이 도입됐다. (취약계층 보장성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며 "기본소득이라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실시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으로 근로의욕 저하도 논쟁

근로의욕에 대한 문제도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 측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킬만큼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대 측은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 교수는 "기본소득제도는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사용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모두 연구 대상이다. 여러가지 조합에 따라 효과는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기본소득을 통해 얼마를 주느냐가 관건"이라며 "5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근로의욕을 상실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지는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대부분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수준"이라며 "그것 때문에 일을 안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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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에서 성동구청 직원이 정부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반면 양 교수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면 누가 일을 하겠냐"며 "근로의욕만 떨어트릴 뿐"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기초생활수급제도도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장려 소득세제가 탄생했다. 기본소득은 근로의욕만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역시 "현실보다 과장된 측면이 너무 많다. 결국 기본소득도 수강 개념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는 각종 수당이 굉장히 많다"며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확장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미래를 위한 혁신 경제정책" vs "경제·복지정책 될 수 없어"

찬성파는 기본소득이 미래 혁신을 위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 교수는 "많은 노동시간이 생산성을 보장해주는 시기는 지났다. 과거의 경제학적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과거 사회는 막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며 "결국 일자리가 줄고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혁신을 위한 시드(seed)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복지제도로 기본소득이 논의되던 것은 초기 개념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지금은 경제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파는 기본소득이 경제·복지정책으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일단 기본소득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아니다. 그렇다고 경제정책이라고 말하는 데 그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임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하지만 검증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 IT 산업에 붐이 일었을 때도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 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모두 없어진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경향일 뿐"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한다거나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너무 단순화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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