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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접대했다" 폭로 김봉현, 소환엔 불응…수사 난항?

등록 2020-10-20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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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문서로 '검사 비위 의혹' 일어나
남부지검 의혹을 남부지검이 직접 수사
일각에선 "수사 가능하겠냐" 논란 일어
지검장 "의혹서 자유로운 분들이 수사"
김봉현 측도 남부지검 조사 거부 알려져
"그쪽 검사 비위 진술, 조사받을 수 있나"
법무부 요청으로 진행…협조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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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로 촉발된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직접 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남부지검 소환에 불응하는 등 시작부터 조사가 순탄치 않아 향후 녹록치 않은 여정이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편지로 인해 알려지게 된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한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이 수사팀은 법무부 의뢰로 만들어지게 됐다. 법무부는 전날 "김 전 대표를 직접 조사하는 등 감찰 결과 금품 및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고, 향후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돼 본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 대상자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다. 전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연루돼 있는 검사는 직무배제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남부지검 소속 검사가 관련돼 있는 의혹을 해당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공정하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이에 박 지검장은 "내부적으로는 (의혹 관련) 보도에 나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분(검사)들로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 비위 의혹 당사자와는 거리가 먼 이들로 수사팀을 꾸렸다는 취지다.

그런데도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신 의원은 "검찰 자체 비리에 대한 기소율이 0.13%에 불과하다"면서 공수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날에는 김 전 회장이 남부지검 소환조사에 불응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그쪽 검사 비위에 관한 진술인데, 거기 가서 조사받을 수 있겠냐"면서 불응 취지를 전했다.

결과적으로 남부지검의 '김봉현 문서 수사팀'에 대한 대외적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이고, 당사자인 김 전 회장까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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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2020.10.16. photo@newsis.com
실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김 전 회장이 적극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 대한 특검 요청이나 공수처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어 수사팀 부담도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회장 측이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계속 거부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수사팀이 법무부 의뢰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 측은 법무부 감찰에는 협조적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옥중편지 공개 후 진행된 법무부 감찰 조사에도 적극 임한 바 있다. 따라서 입장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남부지검의 검사 비위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옥중에서 작성한 편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는 김 전 회장이 유흥업소에서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을 접대했다는 주장과, 이후 이들 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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