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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 개편 배경은…"3단계 단점 보완·국민 피로도↓"

등록 2020-11-01 16:30:00   최종수정 2020-11-09 09: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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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획일 적용에 사회적비용 과다 논란
방역·의료체계 역량 강화 미반영 문제도
개편후 국민 피로해소·경제회복 효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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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1m 이상 떨어진채 줄을 서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세분화된 5단계로 개편한 것은 치료제·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로선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강도를 달리 적용해 왔다.

지난 6월28일에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8월 중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서울 도심 집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됐을 때 이를 처음 적용해 19일부터 수도권 2단계, 23일부터 전국 2단계, 30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2.5단계)로 격상한 후 억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3단계 체계는 각 단계에서 실행되는 방역 조치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였고, 이에 따라 단계를 격상했을 때의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로도가 상당했다. 높아진 방역 수위만큼 사회적 비용도 과도하게 든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자율 권고됐으나,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 조치가 실시됐다.

특히 3단계에서는 목욕탕·학원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등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조치들이 포함돼 있어 실행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8월 중순 수도권발(發) 확산이 일어났을 때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치를 3단계가 아닌 2.5단계로 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 초기에 비해 방역 및 의료체계의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제기돼왔다.

기존의 3단계 격상 기준은 초기 의료 역량에 맞춰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있다. 2단계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50명 초과, 3단계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초과 시 격상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지표 역시 확진자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결과(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이 때문에 8월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을 때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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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5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 8월31일 서울 중구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커피 테이크아웃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kkssmm99@newsis.com
주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격상 기준은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다. 인구 10만 명당 0.1명 초과 시 2단계, 0.2명 초과 시 3단계로 격상하게 돼있다. 반면 독일과 영국 등 외국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 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이 지역별로 상이함에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역 조치가 적용되는 점 역시 문제로 지목됐다. 8월23일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을 당시 수도권의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4명이었으나 충청·호남·경남권은 10명 내외, 경북권 6.7명, 강원도 5명, 제주도 0.3명 등으로 지역 간 편차가 컸다.

아울러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 확산의 위험도 평가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확산 시 감염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환자 추이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2주를 기준으로 평가해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실기(失期)할 수 있단 얘기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기존 1~3단계를 1~5단계로 확장하는 것보단 세분화된 5단계(1, 1.5, 2, 2.5, 3)로 분류해 시설·업종별로 더 정교하고 세밀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국민의 피로도가 개선될지는 의문이다. 복잡해진 단계 탓에 시행 초기 개인과 지역, 권역,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큰 틀로 하는 거리두기에 더 큰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했다는 지적과 함께 방역과 경제 모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지난 9개월간 축적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보와 거리두기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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