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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에도 집회는 100명↓ 가능…교회 모임·식사 금지도

등록 2020-11-01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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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관리 지침 발표
2.5단계부터 2m 내 간격 실외 마스크 착용
1.5단계 500인 이상 가능…집회는 100명 ↓
2.5단계 시 등교 1/3…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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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2020.08.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함에 따라 직장과 모임, 등교, 종교활동 등 일상 속 방역관리 지침도 보다 구체화됐다.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로, 지역적 유행 초기인 1.5단계에도 집회·시위 등은 100인 이상 참석할 수 없으며,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2.5단계에서는 등교 인원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3단계 체계를 보다 세분화해 생활방역(1단계) → 지역유행(1.5, 2단계) → 전국유행(2.5, 3단계) 등 5단계로 구분한 가운데, 단계별로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2.5단계부터 2m 내 간격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부는 우선 방역의 가장 기본인 '마스크 착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과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주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타 권역 30명 미만으로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식당,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으로 지역적 유행 조짐을 보이는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거나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해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발생,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2.5단계부터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5단계 시 500인 이상 가능하나 집회·시위 등은 100인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각종 모임과 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도 단계별로 보다 세분화됐다. 다만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과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1단계에서는 설명회나 집회·시위, 워크숍 등 모임과 행사가 가능하나, 500인 이상일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자체적으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의 경우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가지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낮춰야 한다. 전시·박람회와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그러나 전시·박람회와 국제회의는 필수 산업·경제 부문임을 고려해 1.5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3단계는 전국의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다.

◇2.5단계 시 등교 1/3 준수…종교활동은 비대면 원칙

등교의 경우 1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각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1.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만 탄력적인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종교 활동에 대한 단계별 방역관리 지침도 마련됐다.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에서는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1단계 관중 50%, 1.5단계 30%, 2단계 10%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한다. KTX 등 교통수단 이용은 2.5단계부터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확대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한다. 다만 재택근무가 어려운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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