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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국제 공조 복원' 통상환경 완화에 무게…美냐 中이냐 기로

등록 2020-11-08 11: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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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WTO·다자 협상서 유연 대응 유력
對중국 견제 위해 동맹국 결속 강화 추구
한국 선택에 따라 '사드 사태' 재현 우려도
WTO 체제 개혁 논의에도 탄력 붙을 전망
석유 자원에 부정적…환경 문제 부각 예상
새 국제질서 적응해야…"韓 압박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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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밍턴(미 델라웨어주)=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첫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8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추진으로 경직됐던 통상환경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준수와 다자간 협상 등에서 지금보다 유연한 대응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고도화된 통상 정책이 요구된다.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연합과 공조를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고, 이 경우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노선 정리를 요구하는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 여기에 환경 문제가 새로운 통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통상 분야 전문가 취재를 종합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정책은 큰 틀에서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정책을 펴나가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장벽 등 각종 무역구제 조치들을 남발하면서 주변국들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무역과 관련된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환율 조작국 조사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 동맹국과의 결속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동맹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의 선택에 따라 '사드 사태'가 재현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정이든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해득실에 대한 정밀한 계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양상이 지금보다 더 격화되기보다 양자 간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외교 정책을 앞세우며 국무부에서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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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신화/뉴시스]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2018.04.12.


WTO 체제 개혁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간 통상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WTO의 정책에 줄곧 딴지를 걸어왔다.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다자무역체제는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중국이 스스로를 개도국이라 주장하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WTO 분쟁 해결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위원들의 선임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이로 인해 WTO는 지난해 말부터 상소기구 운영을 멈췄고 사실상 분쟁 해결 기능을 상실했다.

현재 진행 중인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WT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호도 조사에서 많은 표를 받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의 선출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트럼프 행정부가 표명하면서 관련 논의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와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사퇴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결정에도 미국이 끝까지 반대하면 사무총장 자리는 당분간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비해 바이든 당선인은 WTO 다자체제의 유용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 연구위원은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이 예상된다"며 "중단된 다자무역협상이나 복수국 간 협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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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린트=AP/뉴시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왼쪽)이 31일(현지시간)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진행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공동 유세에서 바이든 당시 후보와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1.01.


새로운 통상 구도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에너지, 자원, 교통 등과 관련해 환경 문제를 강조해왔다. 그는 앞서 진행된 대선 토론에서도 석유 자원 의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산업연구원은 얼마 전 발표한 '미 대선에 따른 통상 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친환경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등 관련 산업의 통상환경을 점검하고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산업 친환경화 문제를 재점검해 미국으로의 수출에서 환경 요소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대국인 미국이 재편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오바마 정부에서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동맹국과의 협조로 봤지 WTO라고 언급한 경우는 없었다"며 "WTO에 거리를 두는 정책은 오마바 정부에서부터 해온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라고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불신은 트럼프 정부 못지않기 때문에 미·중 관계는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며 "결국 한국에 대한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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