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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없이 끝난 여야 '윤석열 특활비' 검증…논란 계속

등록 2020-11-10 14:13:54   최종수정 2020-11-16 09: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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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같은 자료 두고 전혀 다른 판단
"중앙지검 특활비 배제는 사실 아냐"
"절반 줄어, 문제제기 가능해" 반박도
감찰·법무부 자체 배정 검토 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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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불투명성을 두고 여야가 나선 현장검증이 뚜렷한 결과물 없이 마무리됐다. 여야가 현장 검증 직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당 및 집행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특활비 관련 법무부 및 대검의 소관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같은 자료를 두고 검증을 진행한 여야가 내놓은 입장은 판이했다. 여당은 대검이, 야당은 법무부가 자료를 부실 제출했다고 주장했고, 각각 윤 총장과 추 장관이 특활비를 부적절하게 배당하고 집행했다는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검증 직후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이는 법사위원들의 검증을 통해 확인됐다고 알렸지만, 야당의 입장은 또 달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전혀 자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잘랐다.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취지 추 장관 발언은 일부 사실 관계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전년 대비 일부 감액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체 검찰 대비 16% 정도는 (중앙지검에) 꾸준하게 가고 있더라"며 "추 장관이 법사위에서 공개적으로 특활비를 중앙지검에 한 푼도 안 줘서 수사를 못 한다는 발언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액 기준으로 작년 대비 특활비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문제 제기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맞섰다. 

특활비 논란을 두고 검증까지 진행한 법사위원들 입장이 소속 정당에 따라 명확하게 갈리면서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부실' 등을 주장한 이들은 전체 검찰청 상대 추가 검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야당의 경우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부처 특활비까지 들춰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확전을 꾀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당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때리기 위해 꺼내든 특활비 이슈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는 평가들을 내놓기도 한다.

이들 평가와 무관하게 진행될 추 장관의 윤 총장 특활비 배정 등 집행에 대한 감찰 지시는 논란의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날 "향후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해서는,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 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법무부가 검찰총장 대신 특활비를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두고도 검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력 수사 힘 빼기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팀 규모나 수사상황에 따라 특활비 액수도 달라질텐데, 법무부가 직접 배정할 경우 미리 수사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선 검사들에겐 부담이 된다"며 "특활비는 믿고 주는 것인데, 이번 논란은 장관이 검찰을 믿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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