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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내년 코로나 충격 딛고 활력 찾는다…선도 경제 대전환 '원년'

등록 2020-12-17 14:00:00   최종수정 2020-12-28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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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 경제정책방향' 발표…올해 -1.1% 역성장
내년 불확실성 속 '방역+경제' 균형…3.2% 성장 전망
558조 '초슈퍼예산' 중 63% 상반기 집행…역대 최고
신용카드 증가액 추가 공제…개소세 6개월 30% 인하
기업 설비투자 75% 가속상각…유턴기업 파격 혜택
한국판 뉴딜·저탄소 경제 탄력…미래 성장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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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12.17. 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위용성 기자 = 한국 경제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2년 만에 역성장(-1.1%)의 늪에 빠졌다. 정부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을 여전히 떠안은 상황에서도 '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 활력을 되찾는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3.2% 성장을 다짐하며 558조원의 '초슈퍼예산' 중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조기 집행한다.

철저한 방역을 토대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하고,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인하하는 등 꺼진 내수시장에 숨을 불어 넣는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한시 적용과 유턴기업 지원 강화 등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들의 일자리가 더는 위협받지 않게 고용안정을 위한 세액공제를 개편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화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가는 주춧돌을 놓는 등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1.1% 역성장…내년에는 3.2% 성장 전망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큰 충격에 빠졌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는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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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내년에는 올해 역성장에서 벗어나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교역과 반도체 업황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 전방위적 활력 제고 노력 등의 내수와 수출이 동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개선과 일자리 정책 효과가 나타나며 취업자수도 15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기대감 속에 서서히 부진의 늪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최근의 3차 확산세를 보면 불확실성에 따른 제약 요인이 상존한다. 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수출도 개선 흐름을 보이겠지만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은 여전히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

고용 회복 속도도 더뎌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가속도가 붙은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어려움 속에 양극화는 심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내년 우리 경제가 주요국보다 빠르게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점에 큰 이견은 없지만 향후 코로나 전개 양상, 종식 시점 등은 여전히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생과 직결된 소비·고용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구조적 여건 변화도 더욱 가속화해 대외적으로는 디지털 및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도 인구, 가구, 지역 등 구조변화로 경제사회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558조 '초슈퍼예산' 중 63% 상반기 집행…역대 최고
정부는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해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침체된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내년도 경제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경제 회복을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558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 중 63%를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6개월 내에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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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기선 차관보, 김용범 1차관,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공동취재사진) 2020.12.17. 

 photo@newsis.com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른 시간 내 정상 회복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역성장의 배경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이 첫 손에 꼽히는 만큼 내수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수 진작책을 마련했다.

신용카드 증가액 추가 공제…개소세 6개월 30% 인하
내년에 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가분에 대해서 별도 추가 소득공제 한다. 내년 상반기 중 승용차 개소세도 6개월 연장해서 30% 인하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에 대해 500억원 규모로 환급도 이뤄진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의 배달앱 등 온라인 사용을 활성화하고, 내년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선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올해 경기반등을 위해 추진한 공공·민자·기업 등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내년에는 규모를 110조원으로 확대해 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한다.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을 최대 75%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초기 투자 시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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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정부가 1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약 하에서 병존 가능한 신내수 활성화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공장 자동화설비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세감면율도 중소기업은 기존 50%에서 70%까지, 중견기업은 30%에서 50%까지 확대 적용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첨단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추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저탄소 경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선도형 경제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규모를 늘려 대기업 1인당 400만원, 중소기업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받았던 기업은 올해 채용이 줄었어도 계속 혜택이 주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를 피할 수 없었던 탓에 내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공급되는 총 104만개 직접일자리 중 절반인 50만개를 1월에 모집한다. 국가직(일반직) 공무원의 70%를 3분기까지 채용하며,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올해 2만5700명보다 더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연말로 끝나는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내년 1~3월분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자영업자의 세무조사도 내년까지 연장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한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5G 네트워크 확산과 첨단 반도체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격주로 열어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세제지원 등을 논의한다.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3+1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그린 뉴딜을 통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차관은 "내년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 그리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개의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마련해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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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새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종식되고 새로운 희망이 밝아오기를 기원하며 교회당과 십자가탑 및 광장 전체를 밝히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진행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한 시민이 밝게 빛나는 성탄 트리를 촬영하고 있다. 2020.11.27.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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