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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소송 진 SK이노의 선택②]합의 불발시…배상금 폭탄에 추가 피소 위험까지

등록 2021-02-15 15:32:00   최종수정 2021-02-22 0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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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성장 궤도에 오른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이 크나큰 암초에 부딪힐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수조원대의 손해배상 금액 뿐 아니라 미래 사업 손실, 미국 외 지역에서의 추가 소송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州)에 26억달러(약 3조160억원)를 투자해 배터리 1, 2 공장을 건설 중이다. 지난 2019년 1분기 착공한 1공장은 오는 2022년 1분기부터 가동된다. 2공장도 2023년부터 배터리 양산을 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있다.

조지아주 소재 2개 공장만으로 매년 30만대 이상의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능력 21.5GWh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창출되는 일자리만 2600여개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패배하면서 조지아주를 전기차 배터리 제조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SK이노베이션의 목표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포드·폭스바겐에 공급하는 배터리에 한해 얻은 4년·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공장을 가동조차 못할 위기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수주 금액은 약 20조원으로 알려졌다. 전체 수주 예상 잔고 70조원의 28%에 달하는 수준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에 심의 기간인 60일 안에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다.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LG-SK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된다.

SK이노베이션은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SK배터리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수천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며 SK이노베이션에 힘을 싣기도 했다.

다만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영업비밀 침해 건에 거부권이 행사된 적은 ITC설립 이래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우울한 통계가 아닐 수 없다.

업계에서는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면 최대 6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무엇보다 미국 외 지역에서의 추가 소송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1일 판결 직후 콘퍼런스콜에서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및 사용에 따른 LG에너지솔루션의 피해는 미국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럽이나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 소송 진행 여부는 기본적으로 SK의 태도에 달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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