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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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못찾는 '카타르 단교사태’···가짜뉴스 논란까지 가세해 장기화 카타르를 상대로 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바레인 등 아랍 4개국의 단교 사태가 8주째로 접어들고 있다. 양측 모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갈등 해결이 요원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사우디 측이 한 발 물러선 6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사태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카타르 사태 8주 째···사우디 측 “공은 카타르에게” 지난달 5일 사우디 등 4개국은 갑작스럽게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했다. 언론을 통해 테러를 선동하고 이란 등과 연계된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들 4개국은 단교 선언과 동시에 카타르와의 공중 및 해상·육상 경계를 봉쇄하고 압박을 시작했다. 이후 알자지라 방송 폐쇄, 이란과의 절연, 터키와 군사협력 중단 등의 13개 요구사항을 내놓았으나 카타르가 이를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 해결의 첫 단추가 어긋나고 말았다. 4개국 외무장관은 이집트 카이로에서의 회담 후 카타르의 입장에 대해 “카타르가 걸프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우리의 권리와, 안정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모든 정치적, 법적,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걸프협력회의(GCC) 추방, 은행 봉쇄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3개 요구사항이 2013년과 2014년 GCC 국가 외무장관 협의회에서 카타르 국왕과 외무장관이 이미 동의한 내용임을 강조하며 카타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10일 갈등 중재를 위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중재국 쿠웨이트에 이어 갈등 당사국을 찾았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그는 카타르와 대테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사우디 등 4개국 정상 및 외무장관을 만났다. 사우디 측 4개국은 틸러슨 장관이 처음부터 카타르의 편에 섰다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며 "미국과 카타르의 MOU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단교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우디 등 4개국은 18일 카타르에 ▲극단주의 및 테러리즘에 맞서 싸울 것 ▲극단주의 단체에 자금 또는 은신처 제공 금지 ▲증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도발이나 발언 중단 등의 6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할 계획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13개 요구사항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압달라 알 무알리미 유엔주재 사우디 대사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양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알자지라 방송을 폐쇄하지 않고도 폭력 선동을 중단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밝혔다. 림 알 하시미 UAE 국제협력부 장관은 “이제 공은 카타르에게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중동의 권력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중동의 맹주 사우디가 단교 사태를 주도한 핵심 목표는 역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외교 노선을 타고 있는 카타르의 정권교체라는 지적이다.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는 특히 카타르가 중동지역에서 시아파 종주국 이란을 인정하는 행보로 이슬람의 오랜 수니-시아파 대립구도에서 이란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 불쾌함을 표하기도 했다. ◇사태에 불지피는 가짜뉴스 카타르가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된 의혹이다. 따라서 이번 단교 사태를 본격적으로 촉발한 이유는 가짜뉴스로 꼽힌다. 카타르 국교단절 선언은 지난 5월 23일 카타르 국영 뉴스통신사 QNA가 이란을 ‘이슬람 패권 국가(Islamic power)’라 칭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찬양하는 내용 등이 담긴 카타르 국왕의 성명을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사우디 등이 강력히 반발하자 카타르 정부와 QNA는 해킹으로 가짜뉴스가 송고됐다고 해명했다.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두라흐만 알 타니 카타르 외교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FBI가 해킹 사실을 확인했다며 카타르 내무부와 FBI, 영국 국가범죄국(NCA)의 공조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정보당국을 인용해 QNA 해킹의 배후에 UAE가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지는 모양새다. WP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UAE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해킹을 계획하고 실행에 대해 논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UAE 측은 “WP의 보도는 완전한 거짓”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워싱턴 주재 UAE 대사관은 트위터를 통해 “UAE는 WP가 기사에서 묘사한 해킹 행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외신을 중심으로 UAE 등 4개국이 국제축구연맹(FIFA)에 카타르의 2020년 월드컵 개최 자격 박탈을 촉구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19일 방한한 수하일 모하메드 파라즈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부 장관은 “해킹과 FIFA 압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웃 국가 카타르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이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진짜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라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유일한 문제는 카타르가 테러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도 사우디가 자국 국영 뉴스 채널을 해킹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 국영 뉴스 채널 알알람(Alalam)의 아랍어 공식 트위터 계정에 지난 16일 카타르 국왕이 이란 대통령에게 카타르에 이란의 군사 기지 설립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제됐다. 이는 사태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기사다. 알알람은 이에 18일 성명을 발표해 “군사 기지를 설립했다는 내용은 완전한 거짓”이라며 “사우디 언론이 이를 즉시 재생산해 유포한 것은 해킹의 배후에 사우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세게 나오는 카타르…보상 청구·ICJ 제소도 검토 카타르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테러단체를 지원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사우디 등 4개국의 요구는 주권침해라고 반박하는 한편 최악의 외교위기에 탄탄한 경제적 기반으로 맞서겠다는 모양새다. 알리 샤리프 알 에마디 카타르 재무장관은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게 위협을 당하기에는 너무 부자”라며 “수십년 동안 천연가스를 통해 쌓은 국부로 그들의 경제제재를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에는 천연가스 생산량을 2024년까지 매년 30%씩 증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며 걸프 국가들의 장기적인 경제 봉쇄에 맞설 의지를 밝혔다. 생필품 공급 위기는 수입원 다각화로 타파할 전망이다. 카타르는 식료품의 약 90%를 수입하는 국가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유일하게 국경이 닿은 사우디가 생필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통로가 됐다. 이에 카타르는 육로에서 공중으로 물자 수입의 창구를 바꾸고 이란과 터키, 페루와 모로코 등에서 낙농제품과 과일을 수입하는 등 위기 타파를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과 호주, 미국에서 4000마리의 젖소를 들여 오기도 했다. 이는 카타르 내 낙농제품 수요의 30%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또 사우디 등 4개국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히고 나섰다. 아흐메드 빈 자심 알타니 카타르 경제장관은 18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무역기구(WTO) 본부에서 대표단과 만나 카타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리드 알아티야 카타르 국방장관도 “카타르 정부가 이번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카타르는 단교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라며 손해배상위원회를 발족하고 정치·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걸프협력위원회(GCC)를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join@newsis.com 537호 07-23 05:00 -
트럼프 탄핵시계에 따라 달라지는 美 사법부 운명 지난 2015년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유·무죄에 대한 판단 없이 국정원이 트위터에 올린 글들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법조계 안팎에선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공소유지팀에서 배제되고, 한직으로 밀려난 상황을 대법원이 모르지 않았으니 "의도적인 파기환송"이라는 비난이 나올 법도 했다.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대법원이 청와대나 새누리당과 원 전 원장 사건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지만, 당시 대법원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았다. 한 대법관은 “밖에서는 파기환송한 것 자체 또는 전원합의체가 만장일치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 나는 그것보다는 정작 이 사건을 그렇게 빨리 결론을 냈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었다. 그러면서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내가 주심 대법관이 아니라서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2015년 2월1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어 대법원은 같은 달 16일 대법원3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고, 4월10일 주심을 민일영 전 대법관으로 정했다. 5월21일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선임계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16일 판기환송 했다. 5개월 만에 사건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셈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당시 확실히 서두른 감이 있었다”면서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상황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다. 대법원이 정치적 외풍을 타고 있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현재 진행중인 사법파동의 전조현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법파동의 뿌리는 원 전 원장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나 각종 정책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시류에 영합했다는 일선 판사들의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언제 터져도 터졌을 문제인데, 시기적으로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면서 일파만파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며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정권 교체기에 법원은 외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보수와 진보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만 바뀔 뿐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됐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우리 뿐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권 교체기에 사법부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힘겨루기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있었다.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으며,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금 미국은 그야말로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다. 기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는 취임 6개월 만에 극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과 사위가 백악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회장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듯이 국가도 그 같이 운영하고 있다. 자신의 말이 곧 법이라는 식이다. 행정명령을 남발하거나,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들을 터부시 하는 등 그의 독단과 독선은 끝없는 질주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보다 더 한 날개를 달아주는 게 어쩌면 미 연방대법원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이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원래 9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2월 극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전 연방대법관이 사망한 후 1년 넘게 8인 체제로 운영됐다. 정치 양극화 심화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온건 중도 성향 메릭 갈랜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장을 공화당이 장장 10개월간 반대했던 탓이다. 그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곧바로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하는 행운을 얻었다. 미국에서 새 대통령 취임 당시 연방대법원에 공석이 있었던 것은 지난 1881년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때가 마지막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탁월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지난 4월 미 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후 3개월도 안되는 동안 연방대법원 내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직설적인 대법관으로 자리잡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 총기권리, 정치자금, 정교분리 등 이념적 대립이 분명한 사건들에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반이민행정명령 가처분 소송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을 때도 고서치 대법관은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과 함께 의견서에서 다른 동료 대법관들을 나무랐다. 반 이민행정명령의 법적 효력을 전부 인정해야지, 왜 일부만 인정하느냐는 것이었다. 지난 4월 고서치 대법관에 대해 “만나보니 합리적이더라”며 인준에 동의했던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제 발등을 찍고 싶을 정도로 그는 뼈 속까지 보수적 가치에 충실한 사람인 것이다. 그의 활약은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연방대법원은 새 회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본안사건을 다루게 된다. 반이민 행정명령에서 이슬람 국가 출신들의 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종교적 차별에 해당하느냐는 이 사건 본질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또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구 획정 사건(게리멘더링)과 동성애자의 권리와 종교적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웨딩케이크 사건 등에 대해서도 판결이 예정돼 있다. 고서치 대법관이 헌법을 곧이곧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리지널리스트'(originalist)이자, 법조문 역시 쓰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원문주의자'(textualist)인 것을 감안하면 그가 4명의 진보적 대법관들 편에 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연방대법원 판결은 보수일색으로 치닫을 수 밖에 없다. 케네디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이념적 논쟁이 벌어진 사건에서 항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미 민주당과 진보진영에게 케네디 대법관은 매우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고서치 대법관의 강경 보수 성향이 논란이 되자, 진보진영 내에선 30년 전에 있었던 로버트 보크 대법관 후보자 인준 반대 사태가 갑자기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당시 보크 인준을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 고서치 대법관 때문에 골치 아픈 일도 없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보크를 대법관 후보에 지명했다. 보크는 반 인종차별법 등 1960년대 인권운동의 성과를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여성 낙태에도 반대한 극우 인사였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 해임을 지시하자 법무부 장·차관이 이에 반발해 잇따라 사임했지만, 보크는 법무부 송무실장으로 있으면서 콕스의 해임을 집행했다. 보크는 여당인 공화당 의원 6명의 이탈로 찬성 48대 반대 52로 미 상원에서 인준이 부결됐다. 뉴욕대 로스쿨 켄지 요시노 교수는 “진보진영이 보크 인준 반대를 후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1차 지명자인) 보크를 부결시켰기 때문에 (2차 지명자인) 더글러스 긴즈버그도 저지할 수 있었고,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케네디 대법관을 만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사건들에서 케네디 대법관의 화려한 활약을 보아왔고, 그것은 우리가 보크를 반대하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서 “케네디 대법관이 퇴임할 때까지 동성결혼, 낙태, 그리고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 그의 긍정적인 활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최근 케네디 대법관 퇴임설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그는 퇴임설이 제기되자 일단 올해 말까지는 퇴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80세의 고령인 그에게 퇴임은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대법관 퇴임 전 탄핵되지 않는 이상 그의 후임에 고서치 대법관 못지 않은 강경 보수가 지명되는 것이 머지 않은 미래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대법원 구성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 및 시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다. 탄핵 시기가 늦어지거나, 탄핵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 사법부를 전체를 이념적으로 보수화하는 전례 없는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지난 2015년 상원에서 다수당을 확보한 뒤 한가지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행했다.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이 하급법원 판사 지명을 최대한 늦추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했을 당시 하급법원에는 107석이 비어 있었다. 전체 890석 중 12%가 공석이었던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 54석,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84석이 공석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비어있는 자리가 상당히 많은 셈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4석이 많은 111석이 비어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6개월간 당초 107석이던 공석은 136석으로 늘어났다. 미 법조계에선 공석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보수적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 등에 연방대법관 후보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21명의 후보자 명단을 받았다. 고서치 대법관도 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하급법원 판사 지명에도 같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워싱턴 D.C연방항소법원 판사였던 고서치 대법관 후임에 앨리슨 에이드를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드를 포함해 지금까지 10여명의 보수 성향 인사들을 하급법원 판사로 지명했고, 보수진영에서는 이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법부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한 보호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 법조연합측 낸 애런 대표는 "모든 상황이 우려스럽다"면서 "사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정책들을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곳이 보수일색으로 된다면 오히려 그 정책들에 힘을 실어주는 판단들이 나올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처럼 미 사법부의 운명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 어쩌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연방대법원이 새 회기를 시작하는 오는 10월 정도에는 미국판 사법파동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always@newsis.com 536호 07-16 06:00 -
가자마 나오키 日외무성 전 차관 "아베 개헌은 이제부터" 가자마 나오키(風間直樹·51) 전 외무성 차관(현 민주당 참의원)은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이다. 그는 민주당(현 민진당)의 간 나오토(菅直人)전 총리가 지난 2010년 8월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할 때 물밑에서 한국 정부와 소통하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이라는 문구를 넣은 한·일 주역중 한명으로 평가받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아시아 정당회의' 참석차 방한한 가자마 전 차관을 5일 서울 마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이자리에서 도쿄도 선거에서 패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개헌 작업은 "이제부터"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북핵 해법으로 꺼내든 '핵동결-폐기' 프로세스가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중국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도쿄도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돌풍에 밀리며 대패했다. 욱일승천하던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왜 맥을 못췄다고 보는가. “크게 두 가지다. 집권 자민당이 도쿄도 선거에서 고이케 도지사가 이끄는 도민우선회에 참패한 첫 번째 원인은 사학스캔들을 비롯한 아베 총리의 ‘부정(독직의혹)’이다. 또 다른 하나는 (테러 관련) 법안의 강제 채택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경찰의 권한을 늘려 조직 범죄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테러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인권 침해 요소를 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일부 외신은 선거 직후 일본 주식을 사야할 때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아베 총리가 도쿄도 선거에서 분출된 민심에 굴복해 개헌을 비롯한 정치 이슈보다는 경제 이슈로 정책의 초점을 옮길 것으로 이들은 내다봤다.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개헌은 이제부터다” -아베 총리가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개헌 작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뜻인가. 일본 국민들이 헌법 개정을 수용하겠나. “(아베 정부가 추진중인) 개헌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다. 자민당 당내에서 현재 개헌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중이다. 아베 정부는 이러한 작업을 올해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개헌안에 무엇이 담길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잘 모르는 상황이다. 헌법개정과 관련, 유일하게 외부로 드러난 것은 헌법상 자위대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넣자는 정도다” -아베 총리는 왜 개헌에 집착하는가. 영토 밖에서 교전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발동은 2014년 해석개헌으로 이미 가능하지 않은가. “아베 총리는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자민당은 개헌을 위한 정족수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7월 1일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수정했다. 이 해석 개헌으로 우방국 등이 공격받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아베 정부는 행사할 수 있다.)” -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못한 일을 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겠다는 집념이 그를 이끌고 있다는 뜻인가 “(단순히) 외할아버지를 넘고 싶다는 게 아니라고 본다. 기시 총리가 재직 하던 시절로 돌아가보자. 그가 당시 뭘 원했는지 생각해보자. 일본은 사실상 미국의 보호국이었다. 미일안보조약·(주둔군)지위협정 등 (불평등 조약으로) 미국 정부는 (일본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무기와 병력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었다. 기시 총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고치고 싶어했다. (헌법을) 고쳐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으려는 게 그의 소망이었다. 그것을 손자인 아베 총리가 해내고 싶어한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 평화헌법을 고쳐 보통국가로 돌아가자는 헌법 개정의 기본 정신에 공감한다는 취지인가. 이 헌법은 태평양 전쟁 패전 후 연합군이 강제한 것이다. “아베 총리의 생각이 그럴 것이라는 뜻이다. 외조부가 목표로 삼은 것을 그 손자가 이루려고 한다는 얘기다. 아베는 일본과 미국을 대등한 관계로 만들고 싶어한다. (이러한 생각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내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 하지만 아베 총리가 개헌을 밀어붙일 여력이 있겠는가. 도쿄도 선거 패배 이후 벌써부터 당내 이반의 바람이 거세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내 구심력이 (선거패배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고 도쿄도 선거에서도 대패했다. 아베 총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개헌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확실히 더 어려워졌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년 12월 이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도 많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 -자민당은 지난 2009년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패한 뒤 무려 54년만에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주지 않았나.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가 납북자 귀환이나 북한과의 수교 추진 등 깜짝 카드를 뽑아들 가능성은 없나. 이 역시 외할아버지를 확실히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다. “아베 총리가 개인적으로 (북한과 수교를) 추진하고 싶어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치 아젠다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과 수교는) 실현 가능한 의제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수교에 뜻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젠다에 포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도 역동적이지 않은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 국민들의 안보 불안심리를 자극해 '흔들리는' 아베 총리를 되살리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번 방한에서 회동한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주로 어떤 질문을 했나. “(한국 의원들은) 일본 도쿄도 선거의 후폭풍이 어디로 불지에 관심이 많았다.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요동치는 일본 정국의 변화,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을 화제로 삼았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북한을 제재해도 대화로 이끌어내야지 제재를 위한 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질문은 거의 없었다.” - 북한이 거리만 보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문제가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 더 놀랍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연중행사다. 일년 내내 하는 행사다. 이번 미사일 발사도 한국이나 일본의 안보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보여주기식 행보에 가깝다. 이번 방한에서 만난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미사일 발사 얘기는 거의 화제로 삼지 않았다. 이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 -지역구가 니가타 현이다. 니가타 현은 일본에서 납북 일본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橫田惠) 도 이곳 출신이다. 연중으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도발하는 북한은 어떤 나라라고 평가하는가. “북한은 모험적인 독재국가다. (자국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 . 하지만 (미국을 상대로 핵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은 현재 오판하고 있다. 일본 전역에 산재한 미군기지 (100곳 가운데) 40개를 구석구석 탐방해본 경험이 있다. 그 때 느낀 것은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이다. (미국은) 일본의 기지에 배치된 전력만으로도 (북한을 상대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사고뭉치' 북한을 평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북한 핵의 ‘모라토리움-동결-비핵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1994년 미북간 제네바 합의에서 드러났듯, 이미 실패한 해법이다. 이번에는 먹힐 것으로 보는가.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 유인도 없다. 지난 2002년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연두교서를 떠올려 보자. 부시 대통령은 당시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축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라크는 망했다. 이란도 핵개발에 나섰다. 미국의 군사력을 감안할 때 북한은 핵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고 본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참여정부 외교 안보 라인의 인사들을 만나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작은 나라인 북한 하나를 어쩌지 못한다며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북한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과 비교해 중국과의 인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 북핵 해결의 해법은 중국이 쥐고 있다. 예컨데,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석유공급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석유가 안 들어오면 북한 군대도 훈련할 수 없다. 그게 북을 제어할 유일한 방법이다.” -중국이 한국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여줄 것으로 보는가. 문재인 정부와는 사드(THAA·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도 여전하다. “중국은 적어도 올해 안에는 (북핵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기 힘든 상황이다. 내년 3월까지는 중국 안에서 공산당 당대회 등 정치적 행사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내 정치가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다. 그게 풀리는 내년 4월 이후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보면 그럴 수(송유관을 잠글 수) 있다고 본다. ” -끝으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를 알려달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방한하게 됐다. 그는 6년 전부터 아시아 정당회의를 운영해 왔다. 한국방문 목적은 정 실장 주최의 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정 실장은 공교롭게도 독일에서 열리는 G20에 참석해 자리를 비웠다. 방한 이후 친하게 지내는 여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yunghp@newsis.com 535호 07-09 06:00 -
계속되는 '트럼프케어' 진통···트럼프 리더십도 위기 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대체법안에 반대하는 당 내 5명의 상원의원 설득에 실패하면서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표결은 오는 7월 4일 이후로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표결 연기를 발표한 뒤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당의 결집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상원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 내통설 수사로 위기를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권 초기부터 이를 대체할 법안 마련에 주력해왔다. ◇트럼프 리더십 통하지 않아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개별 상원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에 반대하는 마이크 리(공화·유타) 상원의원에게 지난 26일 전화를 걸어 트럼프케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는 반대로 리 상원의원은 다음날인 27일 여전히 트럼프케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트럼프케어 수정안이 손 쉽게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대파는 여전히 강경했다.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표결이 연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고 상원 표결 결과에 따라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역사에서 성공적으로 통치한 대통령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동시에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상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히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허세를 부리고 위협을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리더이지만 건강보험 개혁을 비롯한 여러가지 주요 이슈에서 소속 당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취임 이후 5개월 동안 의회를 통과한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상원에서 거둔 성과는 지난해 갑작스럽게 타계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한 닐 고서치가 상원에서 인준을 받은 것이다. 상원 공화당은 지난 4월 대법관 인준에 필요한 정족수를 60석(3분의 2)에서 51석(단순 과반)으로 낮추는 '핵 옵션'을 발동해 고서치 인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현재의 트럼프케어에 반대하고 있는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은 "이번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와 군에 대한 경험이 없다. 이 때문에 그에게 의회와 어떻게 소통하고 어젠다를 밀어붙일지는 도전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내달 4일 독립기념일 휴회에서 돌아온 이후 트럼프케어 표결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당내 분열을 초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내 온건파인 카를로스 커벨로(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일부가 아닌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며 "나는 트럼프 행정부를 오바마 행정부와 똑 같이 대응한다. 내가 동의하면 그들에게 협조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멕시코 국경지역에 장벽을 건설하는 비용을 멕시코에 전액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상당수의 의원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당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케어 통과 반대파 설득이 관건 트럼프케어가 상원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51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찬성과 반대가 모두 50표로 동률이 나오면 캐스팅보트를 쥔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한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2석을 확보하고 있어 2명이 넘는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은 자동적으로 부결된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상원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어느정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훌륭한 일이 될 것이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미의회예산국(CBO)이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뒤 여론을 의식한 반대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CBO는 트럼프케어가 시행될 경우 오는 2026년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2200만명이나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코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 통과를 위해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불만을 갖고 있는 당 내 보수파와 온건파를 모두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화당 보수파들은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 복사판이라며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개혁파 의원들은 부유층에 부과하던 세금을 되돌리고 메디케이드 등 빈곤층에 대한 혜택만 줄이는 대체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CBO는 공화당이 제시한 상원안 그대로 트럼프케어를 도입해 메디케이드 예산이 삭감되면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와 대비해 앞으로 10년간 7720억 달러(약 875조 원)의 예산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이는 공화당 개혁파가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들을 설득할 비책을 제시해야 한다. 공화당 지도부로서는 대안으로 메디케이드 확장을 위한 기금 조달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전체 프로그램 기금에 관한 상한선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34호 07-02 06:00 -
런던 화재 계기 고층건물 외장마감재 논란 격화 영국 런던 고층아파트 그렌펠타워에서 지난 14일 새벽 발생한 화재는 대규모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삼켜버리는 장면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이 화재로 7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한 생존자는 당시 “이런 화재를 본 적이 없다”며 “미국 9.11 테러를 연상케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살고 있는 층보다 위층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세상에, 너무 빨리 번졌다“라며 ”30분 안에 아파트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사건 초기엔 화재 원인으로 가스 폭발, 전기합선, 고장 난 냉장고까지 다양하게 지적됐다. 하지만 화재가 급속히 확산된 원인으로 저렴한 외장마감재 사용이 지목됐다. 1974년 건축된 이 아파트는 지난 2016년 5월 1000만 파운드(약 144억 원)의 리모델링을 했다. 이때 건물 외벽에 붙인 외장마감재인 단열재와 저가 플라스틱 패널이 이번 화재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영국 언론들은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더 인디펜던트는 지난 14일 이 자재가 미국에서는 안전규정 상 높이 12m 넘는 건물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자재를 생산하는 미국회사 레이노본드(Reynobond)는 가연성 플라스틱 코어가 있는 패널과 내화성 코어가 있는 패널 등 3가지 모델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렌펠타워 리모델링 시공사는 그 중 저가 가연성 패널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래이노본드의 한 영업사원은 더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그렌펠타워에 사용된 PE 모델 패널은 화재 우려 때문에 미국에서는 고층빌딩 사용을 금하고 있다며, 이 패널은 고층건물이나 병원과 등 주요 공공건물이 아닌 소형 상가건물이나 주유소에 많이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FR 모델은 내화성 패널이고 PE 모델은 플라스틱 패널“이라고 덧붙였다. 더 타임스는 PE패널은 영국 기준에 맞지만, 독일에선 '가연성' 제품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인디펜던트는 또한 내화성 패널 가격이 가연성 패널보다 2파운드(약 2900원) 더 비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단열재 역시 이번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더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데일리메일은 지난 20일 불에 타면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셀로텍스 RS5000 단열재가 그렌펠 타워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단열재 생산업체 셀로텍스는 자체 웹사이트에 RS5000 제품군이 불에 노출되면 엄청난 화염이 발생한다고 경고해 놓고 있다. 이 회사는 또한 모든 유기물질처럼 이 제품도 연소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점화원으로부터 멀리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제품은 고열에 타게 되면 시안화수소 가스를 방출한다. 이 가스는 흡입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이 제품이 탈 때 건물의 온도는 1000도까지 달아오를 수 있다. 셀로텍스는 지난해 5월 그렌펠타워가 리모델링할 때 자사 제품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자사 제품이 영국 안전기준을 준수했으며 화재 위험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분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테리사 메이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그렌펠 타워 리모델링에 사용된 외장마감재가 영국 건축규제법상 사용이 금지됐을 수도 있다며 비난 여론에 가세했다. 그렉 핸즈 통상장관은 지난 18일 정부가 안전평가를 하는 그렌펠타워와 비슷한 2500개 빌딩에 대해 “긴급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며 “내가 아는 바로 외장마감재는 보도 내용처럼 영국 건축규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확히 어떤 피복재를 사용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연관됐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도 지난 18일 BBC에 출연해 “내가 알기로 문제의 외장마감재들이 유럽과 미국 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자재”라고 밝혔다. 빗물 침투 방지용 외장마감재인 레인스크린 패널과 창문을 제작하는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메일에 영국에서 레이노본드 PE패널은 사용 금지된 제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현 건축법상 이 패널은 저층 및 고층 건물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핵심문제는 현재 건물의 전체 외관 디자인이 적절하게 안전 검사를 받았는지, 시공사가 리모델링 전에 소방당국, 준공검사당국 관계자, 건축가를 등 관계당국들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현지 건물안전 관련 전문가들은 외장마감재들이 ‘굴뚝‘ 역할을 해 화재 시 건물 외벽과 이 패널 사이 공간을 타고 삽시간에 건물 위쪽으로 번져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지 주민단체 그렌펠타워 액션그룹(Grenfell Tower Action Group)도 외장마감재 때문에 한 하구에서 발생한 화재가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했다고 주장한다. 영국 런던소방노동조합의 소방관 데이브 그린은 데일리메일에 “이 주장은 아직 추측일 뿐”이라며 “그렌펠타원처럼 1970년대 건축된 고충건물들은 각 층마다 화재가 확산하지 않고 진압될 수 있도록 불연성 콘크리트 자재로 상자처럼 설계됐었다”라고 밝혔다. 그래도 그는 “분명히 당시 밤새 건물이 엄청난 큰 화염에 휩싸였다”라며 “열린 창문 근처에서 불이 나면 외부로 번져나갈 수도 있다. 창문에 레이스커튼이 있으면 불이 커튼에 옮아 붙어 거세질 수 있다. 이 불이 외장마감재에 붙어 연기가 났을 것”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 사는 한 음악가는 지난 15일 현지 TV방송사 채널4에 "(화재로) 숨지거나 집을 잃은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같은 변을 당했다"라며 "부자들은 적절한 화재안전 조치 없는 이런 건물에서 절대 살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런던 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며 정확한 원인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에서 여러 나라에서 금지된 저가 외장재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층아파트 화재는 사회 빈부격차 논란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지 기자 suejeeq@newsis.com 533호 06-25 06:00 -
[올댓차이나]중국은 지금 '편의점 혁명' 중···신소매 열풍 온·오프라인과 물류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유통 개념인 '신소매(新零售)' 열풍이 중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금 편의점 혁명 중이다. 한국의 편의점은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픽업서비스 위주로 발전하고 있지만 중국은 결제에서 물류까지 통합하는 신소매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신소매의 개념은 지난해 10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마윈(馬雲) 회장이 언급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마 회장은 항저우에서 IT 개발자 4만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중국은 신소매 시대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고, 전자상거래 시대는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 회장은 또 "향후 10~20년 내 전자상거래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새 소매유통 형태인 '신소매'가 시작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소비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고 소매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소비자 요구 수주의 제고 등 요인으로 인해 중국에서 신소매 개념이 나타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 온·오프라인 연계(O2O)와 신소매의 차이 O2O가 오프라인의 재화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면 신소매는 오프라인 전체를 완전히 '온라인화'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배달, 택시, 차량공유 등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 시킨 것이 O2O라 한다면 오프라인 매장들이 디지털화하고, 물류 연결을 통해 모든 재화가 온라인화되는 형태가 신소매다. 중국 바이두 백과는 신소매를 "기업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업그레이드하고 업계의 구조와 생태계를 재창조하는 것,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체험, 첨단 물류를 융합한 새로운 소매의 형태"라고 정의를 내렸다. 마 회장의 이런 선언 이후 알리바바는 신소매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실천에 나섰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11월 싼장쇼핑 지분을 인수한 후 ‘타오바오 편의점’을 항저우, 상하이에 이어 닝보에도 진출시켰다. ‘타오바오 편의점’은 싼장의 물류망을 활용해 스마트폰 주문 후 ‘1시간 내 배송’이란 획기적인 컨셉으로 일용 소비재, 신선 식품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또 지난 2월부터 중국 최대 소매유통기업인 바이롄 그룹과 협력을 시작했다. 2003년 제일백화, 화롄(華聯), 유이(友誼), 우쯔(物資)그룹의 합병으로 설립된 바이롄그룹은 본사를 상하이에 둔 중국 최대의 소매유통 기업이다.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을 포함한 7000개 점포를 25개 성·시에 두고 직원 25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마 회장은 바이롄과의 협약 체결식에서 "2017년은 알리바바 신소매 전략의 원년“이라면서 올해부터 알리바바는 '신소매' 전면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알리바바는O2O 서비스 업체인 싼디엔고우(閃電購)에 투자해 온라인에서 주문한 제품을 1시간 내 받을 수 있는 신속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신속배송서비스는 베이징,상하이,항저우,선전등 주요 20개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고 70% 지역에서 최대 30분안에 제품 배송완료가 가능하다. ▲알리바바와 징둥의 경쟁 알리바바의 경쟁자인 징둥(京東)그룹도 ‘편의점 100만개 개설’이라는 야심참 계획을 내놓으며 알리바바와의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다. 류창동 징동 창업주이자 회장은 지난 4월 “앞으로 5년 동안 100만 곳의 편의점을 만들겠다”며 “그중 50만 곳은 농촌 지역에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징둥의 편의점 전략은 신규 매장개설보다 기존 매장을 징둥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편의점을 통해 광범위한 고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체인경영협회와 보스턴컨설팅그룹이 발표한 ‘2017 중국 편의점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 내 프랜차이즈 편리점의 숫자는 9만 8000 곳, 브랜드는 260가지, 매출은 1300억 위안(약 21조2745억 원)에 달한다. ▲중국 편의점 모바일화 이런 편의점 혁명을 가능하게 한 한가지 요인은 바로 모바일화다. 중국 편의점은 이미 상당수 모바일화가 진행됐는데 45%에 해당하는 고객이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편의점 서비스를 이용한다. 모바일 결제 모듈을 도입한 편의점은 97% 비중을 차지한다. 편의점의 모바일 결제 등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는 중국 창업 메카인 중관춘(中關村)에 입점해 있는 편의점 볜리펑(便利蜂)이다. 지난 2월 창업투자 자본금의 투자를 받은 볜리펑은 중관춘에서 한꺼번 5개 지점을 냈다. 볜리펑의 가장 큰 특점은 바로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의 모든 서비스를 앱 하나에 통합했다는 점, 즉 고객은 편의점 안에 있는 제품들은 QR 스캔을 통해 셀프 구매를 할 수 있다. 또한 편의점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앱 내에서 구매할 경우 근처 매장으로부터 배송도 받을 수 있다. 지난 약 3개월 간의 기간 벤리펑의 모델 성공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존재하지만 신소매 개념 하에 스마트한 편의점의 특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편의점산업은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이상일 때 생기기 시작해 소득이 5000달러 수준에 이르렀을 때 성장기에 접어들고, 1만 달러에 이르렀을 때 경쟁기가 시작된다고 알려진다. 2016년 중국의 1인당 GDP는 7900달러로 편의점 발전에 양호한 기반을 마련해 줬다. 게다가 모바일과 가장 친숙한 2030 세대가 가장 자주 이용하는 오프라인 가게 편의점이며 알리바바 등 중국의 이커머스 선두주자들이 편의점 산업에 뛰어들면서 중국의 편의점 혁명이 미래가 주목받고 있다. sophis731@newsis.com 532호 06-18 08:00 -
IS, '동남아시아 노리기' 본격화···칼리프 국가 건설 현실화하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동남아시아 지역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 최근 IS 추종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필리핀을 필두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도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필리핀, 동남아시아의 ‘칼리프’ 될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도 우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서는 지난 달 23일부터 IS 추종 단체와 필리핀군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필리핀군이 민다나오섬 마라위시(市)에 은신하던 테러 용의자 이스닐론 하필론의 거처를 급습하면서 시작된 전투다. 하필론은 필리핀 내 이슬람 분리주의 단체 중 가장 과격한 ‘아부 샤야프’의 지부를 이끄는 인물로 IS의 동남아 지역 총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마라위의 이슬람 무장반군들의 동맹단체인 ‘마우테’에 도움을 요청했고 100여명의 마우테 무장 반군이 마라위에 추가 진입해 마라위를 점령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민간인 20명과 무장세력 134명, 정부군 39명 등 모두 193명이 사망했다. 1500명 이상의 민간인이 구출됐으나 여전히 마라위시에는 IS에 붙잡힌 인질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1970년께부터 모로민족해방전선, 모로이슬람해방전선 등 이슬람 반군단체들이 무슬림의 독립을 요구하며 40년 넘게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민다나오는 IS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힌다. 민다나오의 마라위시(市)는 기독교 국가인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무슬림 인구가 대다수인 지역이다. 오랜 분쟁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불안정성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마주하고 있는 애매한 해양 경계 등의 특징으로 하필론과 같은 마약 밀수업자, 해적단, 납치범, 테러리스트의 은신처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마우테 등 IS를 추종하는 반군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우테는 지난해 9월 두테르테 대통령의 고향인 민다나오섬 다바오시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켜 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다 24일 수도 자카르타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경찰 3명이 숨졌다. 테러의 배후에는 IS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S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우려할 수준이다. 최근 신성모독 혐의로 기독교도인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반 동성애 정서가 확산되는 등 사회 전반이 강경 이슬람으로 향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현지 여론조사기관 사이풀무자니리서치앤컨설팅(SMRC)이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도네시아 국민 중 9.2%가 민주주의 체제를 칼리프 국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이풀 무자니 SMRC 소장은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에 “인도네시아 국민의 9.2%는 싱가포르의 전체 국민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최근 IS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6명이 무기 밀수 혐의로 특별테러국의 특수작전에 검거됐다. 지난해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근의 술집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도 IS와 연결된 테러 네트워크의 소행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IS가 동남아시아에서 칼리프 국가를 선언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정치폭력·테러연구 국제센터(ICPVTR)의 로한 구나라트나 소장은 “IS의 영향력이 최근 몇 년 간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졌다”며 “이 지역의 60개 이상 단체가 IS의 최고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소재 단체들의 연계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지난 4월 필리핀군이 민다나오의 IS 추종단체 마우테를 급습했을 때 사망한 37명에 인도네시아인 3명, 말레이시아인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온라인으로 유포된 IS대원의 비디오에서는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에게 충성을 맹세한 세 명의 대원들은 "중동에 올 수 없다면 필리핀으로 가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근 IS가 다국언어로 발행한 선전 매체 루미야 역시 IS대원들이 필리핀 군에 맞선 행동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IS 내부에서 동남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다. ICPVTR에 따르면 IS는 동남아시아에서 전투기 조작을 위해 하필론의 지휘 하에 운영되는 단체를 구성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테러저항센터의 오초 이호 수석분석가는 “IS 추종 무장단체 간 협력 증진은 필리핀 남부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통일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IS 절대 안돼”…공동행동 나서는 동남아시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인질이 살해돼도 관계 없이 IS와는 타협할 수 없다”며 강력한 토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국가의 모토인 ‘다양성 안에서의 조화(Unity in Diversity)’를 해치는 극단주의 무슬림 단체를 강제 해산하며 강경 대응을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IS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역의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인도네시아 분쟁정책연구소(IPAC)의 보고서는 “IS가 동남 아시아의 극단 주의자 그룹들 사이에서 협력을 강화했지만 법 집행과 대테러 노력은 대체로 국가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리적인 문제, 주권 문제 , 영토 문제, 지역 정치 등이 대테러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동남아시아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의 분쟁 지역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국은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6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IS에 대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합동 해상순찰과 항공 순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히사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오는 19일부터 3개국 공동 해역에서 합동 해상순찰을 진행할 것"이라며 "항공 순찰도 추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언급하며 “우리가 (동남아시아 내에서 IS 확산을 막기 위해)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술루 해협을 시작으로 공동 순찰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국방장관들은 “IS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리카르도 데이비드 필리핀 국방정책 차관은 필리핀 내에 250~400여개의 무장 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리아미자드 리아쿠두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이 지역의 테러리즘 위협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즉각적인 비상사태 수준”이라고 말했다. join@newsis.com 531호 06-11 13:00 -
거세지는 트럼프 탄핵론…가능성은 '글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대선 캠프를 둘러싼 '러시아 커넥션'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트럼프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미국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법무팀이 탄핵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탄핵 과정과 각종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백악관 법무팀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높아지는 트럼프 탄핵 목소리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주장은 그가 취임하기 전부터 민주당 성향 국민과 진보 세력 가운데서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탄핵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백악관이 이에 대처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한 지 반년도 채 안된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이 실질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된 것은 그가 지난 5월 9일 자신의 러시아 유착설 수사를 주도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전격 해임하면서부터다. 백악관이 내세운 명분은 코미 전 국장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잘못 처리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내통 의혹을 FBI가 집요하게 수사한 데 대한 보복성 경질로 받아들였다. 코미 전 국장 경질을 “화요일의 학살”이라고 규정한 언론도 있었고, 워싱턴포스트는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되기 직전 법무부에 러시아 커넥션 수사를 위한 예산과 인력 보강을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코미 해임 이후 또 다시 최악으로 떨어졌다. 5월 10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퀴니피액대학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36%, 반대율은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달 15일 여론조사전문기관 갤럽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38%를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 번 갱신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최근 매사추세츠 주(州) 브루클린과 케임브리지, 앰허스트, 펠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전역 10여개 도시에서 트럼프와 그의 가족ㆍ측근들이 지위를 남용하고 윤리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탄핵 촉구 제안서를 제출했다. ◇탄핵 실현은 어려워…공화당 장악한 상·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대통령 탄핵이 최종화 되려면 수많은 장애물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단 한 번도 탄핵이 이뤄진 적이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미 헌법에 따르면 탄핵 절차가 개시되려면 대통령이 '반역, 뇌물 수수나 기타 중범죄와 경범죄(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를 저질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해당 헌법이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스캔들은 정황적 근거와 의혹만 난무할 뿐 실질적인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권리는 전적으로 하원에 있다. 먼저 하원 법사위원회가 탄핵 조사를 통해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어 탄핵 결의안이 하원 전체표결에 들어가고 과반수 동의로 탄핵 소추가 결정된다. 트럼프 탄핵안이 하원 전체표결까지 가더라도 현재 공화당이 435석 가운데 241석을 확보하고 있어, 과반수 동의가 나오기 힘들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역시 공화당이 100석 중 52석을 장악하고 있는 상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탄핵에 동의해야 한다. 즉 최소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한 사례가 없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나 앤드루 존슨 대통령 때에도 하원에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상원의 반대로 좌초된 바 있다. '워터게이트' 사태를 일으킨 리처드 닉슨은 탄핵 소추 전에 사임했다. 상원 통과 후에도 마지막으로 연방 대법원장 주도의 심리가 진행된다. 미 대법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를 임명하면서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 쪽에 기울어져 있다. ◇만약 탄핵이 이뤄진다면?…잃는 게 더 많을 수도 만에 하나 트럼프 탄핵이 실현된다고 해도 이로 인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게 돼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불만을 품고 있는 민주당이 탄핵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지않는 이유다. 기나긴 탄핵 절차에서 미국 정계가 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권력 공백이 일으킬 여파가 전 세계를 뒤흔들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강경 보수 성향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자리를 맡게 된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탐탁치 않다. 국제사회도 트럼프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원하지 않고 있다.지난 18일 워싱턴포스트(WP)는 20여명의 유럽 국가 장관과 의원, 외교관, 군장교 등 각 부처 전·현직 고위관료들을 인터뷰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스캔들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위협대처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국이 테러위협부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활동을 견제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각국 정부는 미국의 정치상황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정보국의 한 장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들의 범죄행위를 증명하는 정보를 확보한다고 해도 미국의 보복과 정치적 혼란이 두려워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badcomma@newsis.com 530호 06-04 05:28 -
아베 '장기집권 꿈', 고이케가 흔드나…도쿄 도의회 선거 앞두고 인기몰이 초장기 집권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필생의 과업'인 개헌 작업에 본격 착수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베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65) 도쿄 도지사가 이끄는 지역 신당 '도민퍼스트회'를 비롯한 고이케 지지세력이 오는 7월2일 도쿄 도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센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도의회 선거는 지방선거에 불과하지만 일본 정치 판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고이케 지사의 돌풍은 '아베 1강'이라 불리는 아베 총리의 독주 체제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잇단 사학재단의 특혜 의혹 등에 휩쓸리며 60% 대를 유지하던 아베 내각의 콘코리트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인 만큼, 도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면 아베 총리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 나아가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의 꿈'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의 파급력이 이만큼 큰 것은 도의회 선거의 특징 때문이다. 거대 인구가 거주하는 일본 수도의 선거라는 상징성과 상대적으로 많은 무당파층의 민심이 선거 결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도의회 선거 결과는 그 해 열리는 전국 선거의 향배를 판가름 하는 역할을 해왔다. 과거 도의회 선거에서 패배한 집권당 총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선례도 있다. 자민당은 2009년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패배한 뒤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며 민주당(현 민진당)에 정권을 내줬다. 이번 도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전망은 밝지 않다. 현재 자민당은 127개 도의회 의석 중 57석을 차지해 연립여당인 공명당(22석)과 함께 과반석(64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명당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배신하고 '도민퍼스트회'와 연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공천 후보 60명이 모두 당선된다고 해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또 제1 야당인 민진당에서도 도의회 선거 공천을 받은 36명 중 9명이 탈당하고 대부분이 고이케 진영과의 연대 방침을 밝히고 자민당에서도 이탈자가 속출하는 등 고이케 진영은 기존 정치인들을 흡수하며 급속히 세를 불리고 있다. 고이케 돌풍의 실체는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뒷받침 된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0~21일 도쿄도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고이케 지사의 지지율은 69%였다. 정당별 투표 의향에 대해서는 자민당이 25%로 1위를 유지했지만, 도민퍼스트회가 22%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일본 언론은 고이케 지사를 가리켜 '태풍의 눈', '일본 정계의 핵', '포스트 아베'라고까지 지칭하고 있지만, 고이케 지사가 그야말로 '뜬'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 고이케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은 작년 7월 일본 최초의 여성 도쿄 도지사로 당선됐을 때다. 물론 고이케는 1992년 참의원 의원으로 일본 정계에 입문한 후 중의원 8선에 환경상까지 지내는 등 화려한 정치 경력 소유자다. 하지만 고이케는 지난 수년간 자민당 내에서 왕따 시절을 겪으며 존재감이 없었다. 그것은 고이케가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아베 총리의 라이벌인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側) 전 지방창생담당상을 지지했다가 아베 눈 밖에 났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에게 단단히 미운털이 박힌 고이케는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도 자민당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자민당이라는 거대 정당에 맞섰고, 결국 여·야당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리며 당선돼 크게 주목 받았다. 고이케가 자민당의 지지를 얻지 못했음에도 일본의 수도 도쿄의 수장 자리를 거머쥔 것은 당 지지 없이도 호기롭게 출사표를 던진 두둑한 배짱 및 그의 과감한 개혁정책에 유권자들이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또 4년 넘게 이어진 아베 정권에 대한 도민들의 피로감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선거의 여왕'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고이케의 인기몰이는 도지사 당선 이후 더 가속화했다. 그는 당선 직후부터 자민당이 추진해온 각종 정책에 '노(No)'를 외치며 인기몰이를 시작했다. 맨 먼저 도쿄의 부엌이라고 불리는 일본 최대 수산물시장인 쓰키지(築地) 시장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쓰키지 시장은 당초 지난해 11월 도요스(豊洲) 시장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고이케는 예정지의 토양 안전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전을 무기한 연기했다. 쓰키지 시장 이전 연기는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도요스 지역은 과거 조선소, 화력발전소, 가스공장 등이 있던 공장지대였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이외에도 고이케는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쿄올림픽 개최 비용 하향 조정, 자신의 급여 삭감 등을 시행에 옮겨 도쿄도민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았다. 그러나 고이케 지사의 이러한 파격적인 개혁정책이 사실상 인기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고이케의 포퓰리즘의 끝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일본 시사주간지 주간 겐다이(現代)가 주요 언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 요미우리신문의 한 기자는 "고이케는 총리가 되기 위해 도지사가 된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고이케가 '도민퍼스트'라는 지역정당을 창당해 세를 넓히면서도 소속 정당인 자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향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기 때문에 고이케 지사가 총리를 하려면 자민당 당적을 유지하는 편이 도민퍼스트회를 전국 정당으로 개편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미운털' '왕따'에서 유력한 '포스트 아베'로 발돋움한 고이케 지사. 그가 작년 도지사 선거 때처럼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승리하며 아베 1강을 위협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고이케 지사는 사실상 평화헌법 개정을 주창하는 '개헌파'로, 아베 총리와 안보면에서 궤를 같이 하는 인물이다. 또 과거에 일본 대표적 극우단체인 '일본회의'의 국회의원 간담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혐한단체인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 관련 활동도 해온 극우 성향의 인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chkim@newsis.com 529호 05-28 09:00 -
유럽은 강했다…극우 포퓰리즘 바람에 역습 유럽은 생각보다 강했다. 올해 유럽의 주요 선거에서 돌풍을 예고했던 극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세력은 잇달아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 작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위기에 몰렸던 서구의 전통적 자유 민주주의 정당들은 각국 국민들의 지지 아래 다시 힘을 키우고 있다. ◇ 네덜란드·프랑스·독일서 역습 첫 반격은 작년 12월 성공했다. 오스트리아 대선에서 중도 좌파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이 극우 후보 노르베르트 호퍼를 꺾고 당선되면서 '유럽 최초 극우 대통령 탄생'이라는 전대미문 사태를 막았다. 올해 들어 '극우 대 자유 세계'의 본격적인 힘겨루가 시작됐다. 네덜란드 자유당(PVV)의 헤이르트 빌더르스는 '반 유럽, 반 이민' 공약을 내걸고 3월 총선에서 극우 정권 교체를 노렸다. 결과는 마르크 뤼테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VVD)의 승리였다. 네덜란드 유권자들은 투표율을 30년래 최고치인 81%로 끌어올리며 극우 정당 집권을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줬다. 5월 프랑스 대선은 극우 포퓰리즘에 결정타가 됐다. 중도 성향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결선에서 극우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후보를 상대로 득표율 66% 대 34%의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이에 브렉시트와 트럼프가 촉진한 국수주의 포퓰리즘 유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고무적 평가가 쏟아졌다. EU 지도부는 자유 진영의 연승으로 재통합 동력을 얻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9월 총선이 예정된 독일에서도 긍정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SPD)은 올들어 진행된 세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전승'을 거두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메르켈은 4연임 자신감을 한껏 높였다. 메르켈은 유로존 경기 침체, 난민 대량 유입 등 유럽 위기 해결에 앞정서며 EU 1인자 역할을 해 왔다. 그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자유 진영은 더욱 힘을 받게 된다. ◇ 극우 집권 어떻게 막았나 유럽의 유권자들은 극우 정당이 주장하는 급진 이슬람 테러, 대량 이민, 세계화의 폐해보다 유럽의 분열, 인종·문화 갈등 심화, 민주적 가치 훼손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이후 영국과 미국이 겪고 있는 후유증에도 주목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 방향을 놓고 EU와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가 포퓰리즘 공약을 밀어붙이면서 국론 분열은 물론 동맹국들과의 불협화음이 심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뤼테 총리나 마크롱 대통령은 'EU 안에서 더욱 강한 유럽'을 외치며 단합을 촉구했다. 집권 12년차인 메르켈의 경우 '믿고 맡겨도 좋다'는 이미지를 강조했다. 극우 포퓰리즘 세력은 기득권 정치에 대한 반감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보였다. 영국과 달리 유럽 대륙 일부인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EU를 탈퇴한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유럽의 선거제도도 포퓰리즘 방어막 역할을 톡톡히 했다. 다당제 혹은 결선투표제가 자리잡힌 덕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이 극우 정당은 자연스럽게 주류에서 도태됐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미국 대선의 경우 '찬성 대 반대', '후보 대 후보' 등 양자택일 구도로 선거가 진행됐고 어느쪽이든 일단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됐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다당제 연립정부가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정당 간 협력이 긴요하다. 프랑스는 1차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1,2위 후보끼리 결선을 치르도록 해 유권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 ◇ 끝나지 않은 포퓰리즘 바람 극우 포퓰리즘 돌풍이 완전히 꺾였다고 방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이들 세력이 집권에는 번번히 실패했지만 선거에 도전할 때마다 득표율이 쑥쑥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국민전선은 대선 한 달여 만에 실시될 6월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올라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르펜은 비록 낙선했지만 당은 1972년 창당 이래 가장 높은 대선 득표율을 기록하며 역사를 새로 썼다. 마크롱이 만에하나 실패에 봉착할 경우 프랑스에서 극우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프랑스에는 경기 침체 장기화, 연쇄 테러, 사회 양극화 등 극우 세력이 자라나기 딱 좋은 여건이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9월 총선에서 연방의회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AfD는 이달 독일 최대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 의회 입성에 사상 처음으로 성공했다. AfD는 난민 포용을 주도하는 메르켈에 맞서 '반 이민, 반 EU' 공약을 펼쳐 왔다. 당내 실용파와 강경파 사이 대립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10% 안팎의 전국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극우 정당이 새로운 기회를 노리고 있다. 자유당(FP)은 작년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구가 중이다. 10월 조기 총선이 확정되면 이들이 다시 한 번 집권을 시도할 절호의 기회다. ez@newsis.com 528호 05-21 08:03 -
페이스북,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가짜 뉴스’(fake news)가 창궐하는 시대다. 진짜 뉴스를 보고 있으면서도 혹시 가짜가 아닐까를 의심해야 할 정도로 가짜 뉴스는 우리 일상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 있다. 지난 해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큰 이슈로 대두됐고,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을 당선시킨 프랑스 대선에서도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됐다. 프랑스 검찰은 가짜 뉴스가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현재 수사중이다. 한국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유승민 딸 성추행 사건이 문재인 지지자 소행이라거나, 문재인 암살설이 그 지지자들의 자작극이라는 등 가짜 뉴스로 대선 기간 내내 몸살을 앓았다. 오는 9월에 있을 독일 전국선거를 앞두고서도 가짜 뉴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뉴스 생산의 주체인 미디어 뿐만 아니라, 뉴스를 제공받는 독자, 그리고 가짜 뉴스 확산 통로인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가장 고민이 깊은 곳은 전 세계에서 사용자가 20억명을 육박하는 페이스북이다. 독일 베를린 시내에는 ‘코렉티브’(Correctiv)라는 비영리 미디어 회사가 있다. 규모는 작지만 이들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로부터 페이스북을 구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독일 언론 풍케 메디고르프 출신 전직 언론인 데이비드 슈라벤은 코렉티브의 소유주이자 편집장이다. 그는 원래 네오 나치주의와 지하 테러단체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본업이지만, 최근에는 기술이나 소셜네트워크와 관련된 일을 시작했다. 그는 “나는 페이스북이나 그것과 관련된 미디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 대선과 영국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에서 “가짜 뉴스”의 상당한 영향력을 보면서 생각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뉴스를 보도하고 확산시키는 “방해가 될 수 있는 세력들(disruptive forces)”이 9월에 있을 독일 전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선거에서 4연임에 도전한다. 슈라벤은 난민들이 독일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여성을 자동차 창문 밖으로 던졌다는 뉴스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레이프-퓨지스(Rape-fugees)'라는 웹사이트에서 처음 생산됐고, 최근에는 많은 독일인들에게 알려져 있다. 메르켈 총리의 친(親) 난민정책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시리아 등에서 1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독일에 정착한 상황에서 이 사건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독일인들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했다. 슈라벤은 “(그 사건이 알려진 후) 사람들은 난민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청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면서 “나는 그 같은 뉴스들로 인해 이 도시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가짜 뉴스는 독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슈라벤이 팩트 체크를 해 본 결과 성폭행 난민 사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확인한 새로운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사용자들에게 가짜 뉴스에 대해 조심할 것을 경고했다. 코렉티브의 사실 확인 작업은 지난해 페이스북을 뒤흔들었던 일련의 논란 뒤에 나온 대응책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미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 또 “필터 버블(filter bubbles)"을 만들어 다른 생각들로부터 유권자들을 고립시킨다는 지적도 쇄도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들이 추천하거나, 공유하는 뉴스나 의견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한다. 실리콘밸리 데이터 과학자들 사이에선 지난해 초부터 이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페이스북의 비디오 플랫폼은 미 오하이오주에서 한 남성이 살인장면을 생중계 하는 소름끼치는 사건이 생생하게 올라오면서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런 대중들의 격렬한 반응은 페이스북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의문을 던진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지난 13년간 20억명으로 사용자가 늘어난 데다, 디지털 광고시장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이제는 페이스북의 성격과 역할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각종 게시물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매우 제한적인 “중립 기술 플랫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유일한 사회적 책무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 대선 전 페이스북의 가짜 뉴스가 “터무니 없는 먼지 구름을 만들고 있다(dust cloud of nonsence)"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설립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정치적 영향력을 폄하하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도 저커버그는 “정말로 정신 나간 생각”이라고 치부해 버렸다. 그러나 결국 가짜 뉴스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실리콘밸리 페이스북 본사 내에서부터 저커버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그제서야 그는 페이스북의 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코렉티브와 같은 사실 확인 작업을 하는 미디어와 제휴해서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2월 5700자로 씌여진 편지를 통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전에는 결코 그런 적이 없었던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세계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면서 가짜 뉴스에 맞서는 페이스북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페이스북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단순한 사실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페이스북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미디어 조직이라는 사실 말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의 뉴스 전파자인 페이스북이 편집 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의 필립 하워드 교수는 “오랫동안 그들은 미디어 조직으로 불리는 것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왜냐하면 미디어 조직이 규제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면서 “나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얼마간의 편집 역할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유럽 정치인들과 규제 당국들은 페이스북의 운영 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안드루스 안시프 EU 집행위원회 디지털단일시장 담당 부위원장은 가짜 뉴스는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더 큰 책임을 지지 않으면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월 FT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나도 특히 미 대선 이후 가짜 뉴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나는 정말로 자기 규제 조치를 믿지만, 만약 어떤 종류의 대책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여전히 편집장을 고용하거나 전통적인 뉴스 조직과 같은 체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단계의 조치들을 취하는 것에 저항하고 있다. 대신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고 플랫폼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렉티브와 같은 미디어 조직에 외주를 주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책임자인 애덤 모세리는 지난 4월 FT와의 인터뷰에서 “상업적 관계라는 것은 매우 개방돼 있는 것을 말한다”면서 “개별 조직들에 의존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싶고 만약 그것이 재정적 합의를 의미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미 대선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난 뒤 페이스북은 뉴스와 관련해 더 많은 책임을 지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스노프스(Snopes)’나 ‘폴리티팩트(Politifact)’와 같은 미국의 팩트 확인 업체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으로 확대됐다. 슈라벤도 지난 3월부터 독일에서 페이스북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코렉티브 시스템은 우선 사용자들과 함께 잘못된 이야기들을 찾아나선다. 특정 이야기가 잘못된 것으로 일단 지정되면 코렉티브가 확인할 목록이 나타난다. 각 이야기들은 페이스북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또 얼마나 많은 활동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얼마나 많이 공유되거나 '좋아요'가 눌러지는 등도 중요하다. 그런 다음 거짓인 경우 대체 기사 또는 사실 버전의 기사로 연결시켜 준다. 슈라벤은 “당신은 여전히 두가지 버전의 기사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을 공유하고자 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확인을 통해 신뢰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경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은 저커버그의 편지에도 나오듯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에 의한 잠재적 반발이나 독일처럼 가짜 뉴스에 벌금을 부과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의 효과’의 저자인 데이비드 커크패트릭은 “저커버그는 결코 멍청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콘텐츠를 감시하는 서비스를 포함할수록 사용자 또는 잠재적 광고주를 멀어지게 할 위험성도 그만큼 커진다. 하워드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그들이 미디어 회사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미국법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우 받는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그들이 미디어 회사로 간주되어 광고 배치에 돈을 받고 있다면 광고에서 진실을 책임져야 하는데다 다른 모든 미디어 회사와 마찬가지로 공익 광고에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올해 주식이 30% 나 상승했다. 이는 페이스북의 사회적 책임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상황도 투자심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보탈(Pivotal)의 애널리스트인 브라이언 비저는 “투자자들이 사회적 평론가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하루 평균 50분을 소비한다. 페이스북은 광고가 사용자들에게 끊임없이 노출되도록 고안돼 있어 수익 창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커크패트릭은 “상업적 결과가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수익을 희생해야 하는지, 그것이 그(저커버그)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신 페이스북은 지난 4월 온라인 뉴스의 진실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400만 달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또 페이스북에서 가짜 뉴스를 발견하는 10가지 팁을 공개했고, 가짜 뉴스를 찾아내기 위해 3000명을 추가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러한 조치에 대해 피상적이라고 비판한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제이넵 투펙치 부교수는 “페이스북은 단지 화장을 하고 있을 뿐이며 다른 조직에 비용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페이스북이 내놓고 있는 일련의 대책들이 가짜 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이라는 것이다. always@newsis.com 527호 05-14 06:00 -
'역주행 노동생산성' 선진국 엄습… 크루그먼의 저주 현실화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비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의 저주가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을 엄습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쌓아올린 경제 기적은 노동, 자본을 쏟아부어 만든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독설이 모국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뜻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와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경제강국들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는 생산성을 회복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채를 사들여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으로 경제 전체에 봄기운이 퍼지고 있지만, 공급 능력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 증가율은 기업의 부를 늘리고, 근로자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진 현상은 우려할만하다. 생산성은 근로자들이 시간 당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비롯한 산출물의 양이다. 근로자들이 매 시간 얼마나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냈는 지를 재는 대표적인 효율성 측정의 척도다. FT가 인용한 민간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스페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연 1% 에도 못 미쳤다. 작년에 제품·서비스 100개를 생산했다면 올해는 101개도 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면 같은 양의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효율이 높은 장비를 들여놓아야 한다. 경제 예측기관인 MFR의 경제학자인 조슈아 샤피로는 “근로자들의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물이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근로시간은 더 빠르게 느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컨퍼런스보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의 노동생산성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0.8% 상승했고, 일본은 0.6%, 프랑스와 독일은 0.5%에 그쳤다. 가장 눈길을 끄는 국가는 영국이다.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이 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같은 기간 0.1%로 이탈리아와 같은 수준이었다. 영국의 EU탈퇴는 특히 노동력 유입을 떨어뜨리고 나이 든 근로자들에 대한 의존을 더 심화시키는 반면, 무역 의존도를 낮춰 경쟁의 강도를 약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추세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있다고 FT는 경고했다. 반면 유럽 남부에 위치한 피그스(PIGGS)국가인 스페인의 노동 생산성이 연간 1.3% 로 눈길을 끌었다. 주요국의 노동 생산성이 지난 10년간 뒷걸음질한 배경으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문을 닫으며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며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할 적절한 인적·설비 투자가 이뤄지기가 어려웠다는 뜻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재무재표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더 뚜렷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불똥이 사방으로 튀자 재무 사정이 안 좋은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부채를 상환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최신 장비, 설비, 교육 등에 투자하지 못하자 근로자들의 생산성도 덩달아 떨어졌다는 뜻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17일 발표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글로벌 생산성(Gone with the Headwinds: Global Productivitie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러한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빗대 지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각국의 '노동 생산성'이 타격을 입은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퇴조하는 ICT(정보통신기술) 붐도 이러한 생산성 하락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았다. 지난 1990년말부터 2000년 초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컴퓨터를 비롯한 ICT기술이 금융업, 제조업의 체질을 뒤바꿔 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붐이 사그라지고 새로운 혁신은 지체되면서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폴 애시워스(Paul Ashworth) 캐피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인터넷과 데스크톱 컴퓨터가 촉발한 생산성 증가 효과가 이미 2004년 이후 사라지기(fade) 시작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일터에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던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6%에 달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제조업의 요소 생산성도 2004~2012년 연평균 1.0%에 그쳤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5년 3월 발표한 보고서(지정구 조사국 과장·정원석 조사역)에서 이같이 지적한 바 있다. 이는 1992~2003년 1.9%에 비해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 초반만 해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뒷걸음질쳐 왔다. IMF는 글로벌 금융위기 외 ▲주요국들의 인구 노령화를 비롯한 인구학적인 변화 ▲교역의 둔화(global trade slowdown)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구조개혁 노력의 지체 ▲인적자원 축적 속도의 둔화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기업가 정신의 약화 등을 이러한 생산성 둔화의 또 다른 배경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이러한 흐름을 뒤집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양과 질을 끌어올려야 하며 ▲더 개방된 교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민 정책을 개선해 인력을 받아들여야 하며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러한 생산성 둔화는 정책당국자들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20일 출범한 미국이 대표적이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연간 3%에 달하는 GDP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생산성 증가율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FT는 전했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고민도 깊다. 임금을 높여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디플레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계획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을 올리려면 생산성이 더 높아져야 하지만, 현실은 역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낙후된 서비스부문이 일본경제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부담거리다. yunghp@newsis.com 526호 05-07 05:00 -
佛 대선후보 마크롱, 25세 연상 부인 덕에 대권 잡나 오는 5월 7일 프랑스에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 결과에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중도성향 신생정당 '앙 마르슈('전진'이란 뜻)'의 에마뉘엘 마크롱(39)이 만약 승리할 경우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48)이 승리하면, 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극우 정당 소속 대통령이 등장하게 된다. 두 후보 중 승리 가능성은 현재 마크롱이 높다. 지난 23일 1차 투표 이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마크롱은 결선에서 62~64%로 르펜(36~38%)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프랑스 여론연구소(Ifop)와 피뒤시알(Fiducial)이 1차 투표일인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유권자 14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크롱은 지지율 61%를 기록하며,르펜(39%)에 크게 앞섰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당 정권에서 경제장관을 역임하다 당을 박차고 나와 대선에 출마한 마크롱은 ‘정치 혁신' ‘젊은 피’ ‘이단아’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25세 연상 아내 브리짓 트로뉴(64)와의 연애사로도 유명하다. ◇ 17세 때 유부녀와 사랑에 빠져 마크롱은 북부도시 아미앵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같은 학교 선생님이었던 트로뉴를 처음 만났다. 당시 마크롱은 17살이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고등학교 연극반에서 시작됐다. 트로뉴가 담당하던 연극반에서 활동하던 마크롱은 대본 회의를 하기 위해 매주 선생님을 찾았다. 만남이 반복되면서 둘 사이엔 애틋한 감정이 싹텄다. 당시 트로뉴는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유부녀였다. 당연히 마크롱의 부모는 아들의 연애를 허락하지 않았고, 둘을 떼어놓으려고 마크롱을 파리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시켰다. 그러나 마크롱은 “꼭 다시 돌아와 선생님과 결혼하겠다”고 맹세했다. 최근 발간된 책 '에마뉘엘 마크롱: 완벽한 젊은 청년'에 따르면, 마크롱의 아버지는 트로뉴를 만나 아들이 적어도 18세가 될 때까지 참아달라고 부탁하기 까지 했다. 그러나 트로뉴는 마크롱의 아버지에게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로뉴는 이 책에서 "아무도 우리의 관계가 언제 사랑하는 사이로 바뀌었는지 모른다"며 "우리만 간직한 비밀"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사랑이 결혼으로 결실을 맺은 것은 2007년이었다. 마크롱은 당시 29세였고, 트로뉴는 54세였다. 트로뉴는 이혼상태였다. 마크롱은 당시 결혼하기 전 트로뉴의 자녀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로뉴의 딸은 지난 24일 현지 TV방송사 BFM TV에 "마크롱은 엄마와 결혼하기 전 우리의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가 있는 상대와 결혼하려는 사람이) 모두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 자녀의 허락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마크롱의 행동은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이들 관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마크롱 부부의 친구인 필리프 베송은 BFM TV에 "둘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고 각자의 가족들조차 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주저했었다"며 "나이 차 때문에 두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느껴야 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여자가 훨씬 나이가 많아서 둘의 관계는 항상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 佛 국민, 마크롱 파격 연애사에 쿨한 반응 CNN은 최근 기사에서 마크롱 부부의 러브스토리를 전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선거운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일이지만 프랑스 유권자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NN은 "기본적으로 (마크롱 부부의 연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미국인들은 대통령의 정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을 왜 심각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연애사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부인 세실리아와 이혼하고 슈퍼모델 카를라 브루니와 사랑에 빠져 재혼했다. 평생 결혼하지 않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지난 2014년 1월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르의 눈을 피해 여배우 줄리 가예트와 밀회를 즐겨 스캔들을 일으켰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국민은 올랑드 대통령의 스캔들에 대해 "사생활일 뿐"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개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내 사생활이 침해당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도 바람둥이로 유명해 재임 시 사생활이 자주 보도됐었고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은 정부와의 사이에 혼외 자식이 있었다. 단, 마크롱 경우엔 부인이 25년 연상이란 점 외에도 미성년이었을 때에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프랑스의 법적 성인은 18세이다. 그러나 CNN은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마크롱 부부가 오래 전에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마크롱 부부가 처음에 학생과 교사의 관계로 만난 것 뿐이라고만 생각하는지 별 상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CNN은 또 "지금까지 트로뉴가 사람들로부터 꽤 잘 인정받고 있는 것같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트로뉴가 마크롱의 초보 대선 후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켜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NN은 부부 관계가 오히려 마크롱의 정치 프로필에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마크롱이 트로뉴와 함께 다니면 성숙한 이미지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수지 기자 suejeeq@newsis.com 525호 04-30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