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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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여성 인권운동가, 反테러 혐의로 징역 5년8개월(종합)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 운동가인 로우자인 알하틀로울(31)이 28일(현지시간) '테러와 국가 안보 전담 법원'인 특수형사법원(SCC)에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5년8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알자지라와 CNN, 미국 공영 NPR 등이 사우디 국영 사브크(Sabq)방송과 알하틀로울 가족의 성명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SCC는 알하틀로울의 출국도 5년간 금지했다. 다만 SCC는 알하틀로울이 3년간 보호 관찰을 받는 조건으로 징역형 2년10개월의 집행은 유예했다. 알하틀로울이 30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하지 않으면 복역한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 뒤 석방될 수 있다. 다만 보호 관찰 기간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체포될 수 있다. 사바크는 "알하틀로울이 변화를 선동하고, 외국 의제를 추구하고,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데 인터넷을 활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알하틀로울의 자매인 리나는 이날 성명을 내어 "내 자매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행동주의자다. MBS(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개혁 관련 행동주의 때문에 유죄를 받은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매가 오는 2021년 3월 풀려날 수 있다"면서 "알하틀로울과 검사 모두 항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알하틀로울은 여성의 이동 자유 등을 억압해온 '남성 후견인법' 등의 철폐를 요구해온 몇 안 되는 사우디 여성 중 하나다. AFP통신은 익명의 행동주의자를 인용해 알하틀로울이 사우디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여성주의자)라고 보도했다. 알하틀로울은 지난 2018년 5월 여성 운전 금지법 위반자 일제 단속에 적발돼 다른 여성 활동가 최소 12명과 함께 구속됐다. MBS가 여성 운전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기 불과 몇주 전이다. 알하틀로울은 2014년에도 여성 운전 금지법과 남성 후견인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직접 차를 몰아 구금되기도 했다. 알하틀로울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형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남성 후견인법에 대한 행동주의, 외국 언론 및 국제인권단체와 인터뷰, 영국을 비롯한 유럽 외교관과 접촉, 유엔에 구직 신청, 구금 경험을 이력서에 기재 등 일련의 활동이 불리한 정황이 돼 SCC로 이관됐다. 알하틀로울 가족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사우디 검찰은 "알하틀로울이 정부에 법과 제도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고자 외국 정부, 단체와 관계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NRP에 따르면 알하틀로울은 MBS 유럽 방문 시기에 맞춰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대사관과 자신의 활동과 관련한 연락을 주고 받았다. 인권단체인 ALQST는 알하틀로울의 재판이 총체적인 법적 결함 속에 진행됐다고 힐난했다. 국제엠네스티는 지난달 "SCC가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 흠결이 있는 재판으로 과도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미국변호사협회(ABA)도 지난해 "SCC가 지난 2008년 테러범 기소를 위해 설립됐지만 관할 대상이 반체제 인사, 종교적 소수자, 인권운동가로 빠르게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알하틀로울 가족과 지자자들은 알하틀로울이 수감 도중 물고문과 채찍질, 감전 등 성폭력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알하틀로울은 부당한 처우, 친척과 의사소통 제한 등에 반발해 두차례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체포 직후 7주간 그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우디 당국이 지난해 성폭력과 고문을 부인하는 대가로 석방을 제안했지만 알하틀로울이 거부했다고 가족들은 주장했다. 알하틀로울이 MBS 최측근인 사우드 알카흐타니 수석고문 앞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사우디 정부는 고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CC 판사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알자지라는 사우디 당국이 알하틀로울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확인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국제엠네스티 등 인권단체와 유럽 등 서방이 알하틀로울을 비롯한 여성 인권운동가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사우디는 유죄를 선고했다. 미국 공영 NPR는 알하틀로울의 석방이 내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미국과 사우디간 초창기 대립 완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MBS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관계 재설정을 예고하고 있다. 710호 12-29 11:24 -
화이자, 일본서 코로나19 백신 승인 신청…"최우선 심사"(종합)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독일 연구소 바이오엔테크와 공동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18일 일본에서 승인 신청했다. 상황이 긴급할 경우 승인 심사를 생략하는 '특별 승인'을 요구했다. 18일 NHK에 따르면 화이자는 이날 일본 후생노동성에 코로나19 백신을 승인 신청했다. 특례 승인을 요구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어 특례 승인 가능성이 나온다. 특례 승인이란 일반적으로 1년 정도 걸리는 의약품의 심사를 대폭 간략화해 조기에 승인하는 제도다. 특례 승인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체할 의약품이 없는 경우 ▲미국·영국 등 일본과 같은 수준의 승인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승인받은 경우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특례 승인은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했을 때 처음 적용된 바 있다. 두 종류의 백신이 약 3개월 만에 조기 승인을 받았다. 지난 5월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도 적용 받았다. 신청 3일 만에 조기 승인이 났다.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제대로 심사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화이자 백신이 미국에서는 긴급사용 승인이 난 점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로서는 제대로 데이터를 본 후 (승인이) 되겠다"며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해외 정보를 제대로 수집해 심사 가운데 하나인 데이터로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굉장히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 제대로 심사하겠다"고 부연했다. 화이자 일본 법인은 이번 신청이 "과학적으로 엄격하고 높은 윤리에 근거해 연구개발에서 얻은 데이터에 기반했다"고 설명했다. "승인을 얻게 되면 신속하게 일본의 여러분에게 백신을 보내 사회 생활 정상화에 일조해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승인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6000만 명 분의 백신을 일본에 공급하기로 일본 후생노동성과 기본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접종을 위해 일본 내에서도 임상 시험을 실시해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화이자는 지난 10월부터 일본에서 16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실시해왔다. 기간은 내년 가을까지가 될 전망이지만, 시험에 일찍 참가한 대상자들은 이미 2번의 접종을 마쳤다. 현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대상자는 없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 승인을 받아 접종을 시작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과는 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노동성은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 무료를 골자로 하는 개정 예방접종법이 가결돼 성립했다. 개정 예방접종법에는 코로나19가 만연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자와 기초질환이 있는 환자, 의료 종사자들이 우선적으로 접종을 받게 된다. 국민의 백신 접종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접종은 시정촌(市町村·기초지방자치단체)이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다. 17일 신규 감염자 수는 321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누적 감염자 수는 19만1647명에 달한다. 709호 12-18 15:05 -
방글라데시, 국제사회 중단 요구에도 로힝야족 첫 집단 이주 방글라데시 정부가 4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중단 요구에도 콕스 바자르 난민 캠프에 수용 중인 미얀마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벵골만 하구에서 21㎞ 떨어진 무인도 '바샨차르(Bhashan Char)'로 이주시키는 작업에 돌입했다. AP통신은 4일(현지시간) 로힝야족 난민 1642명을 태운 방글라데시 함정 7척이 이날 치타공항에서 바샨차르로 출발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방글라데시 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바샨차르로 집단 이주하는 첫번째 로힝야족 난민이다. 콕스 바자르 당국은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첫번째 집단 이주자로 선택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방글라데시 매체인 다카 트리뷴은 2500여명이 바샨차르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지난 4월부터 300명이 바샨차르에 살고 있지만 경비원의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고 9월에는 여성들이 바샨차르를 찾은 콕스 바자르 난민 캠프 대표단에게 본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로힝야족 난민들은 전날 버스에 실려 미얀마 접경지인 콕스 바자르 난민 캠프에서 치타공항으로 향했다. 안와르 호세인 지방경찰청장은 전날 AFP통신에 로힝야족 1000여명이 바샨차르 섬으로 이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로힝야족은 지난 1990년초부터 미얀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 콕스 바자르로 몰려들었다. 특히 지난 2017년 로힝야족 반군의 미얀마 군초소 공격 이후 미얀마 군부가 대규모 보복에 나서면서 70만명 이상이 콕스 바자르로 유입됐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간 수차례 로힝야족 난민의 본국 송환을 추진했지만 로힝야족이 안전상 문제로 귀국을 꺼리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족 난민 송환에 합의했지만 난민들은 안전상 문제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콕스 바자르 난민 캠프는 과밀, 비위생, 질병과 범죄 등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로힝야족은 차별에도 직면해 있다. 현지 취업이 불허돼 가난에 시달리고 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바샨차르 이주를 제안했지만 유엔과 국제 구호단체의 반대에 직면했다. 바샨차르는 우기(monsoon) 때마다 매번 물에 잠기는 모래섬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1억1200만달러를 투입해 홍수 예방용 제방을 쌓고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건설했다. AP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바샨챠르를 콘크리트로 된 주택, 학교와 놀이터, 도로, 태양열 발전시설, 급수시설, 열대성 폭풍(cyclone) 대피 시설을 갖춘 현대적 도시라고 설명하지만 외신의 방문은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방글라데시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열악한 콕스 바자르 난민 캠프보다 바샨차르가 주거 여건이 좋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사회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난민들이 우기에 고립되거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주에 반대하고 있다. 이주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국제사회는 지적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3일 유엔은 바샨차르 이주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방글라데시 정부에 바샨차르에 대한 긴급 조사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같은날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주 계획 취소를 요구했다. 국제엠네스티는 바샨차르 거주성에 대한 긴급 조사, 난민들의 완전한 이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RW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거짓 약속과 협박으로 이주 동의를 받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콕스 바자르 난민 캠프 수용자들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이주가 시작된 이후 난민 캠프내 이동이 당국에 의해 금지됐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다만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는 국제사회에 이주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협의를 할 것이고 난민들을 강제 이주시키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해왔다고 AP는 부연했다. 한편, 로힝야족은 자신들이 오래 전 미얀마에 정착한 아랍 상인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지만, 미얀마는 로힝야족이 19세기 후반 영국 식민지 시절 방글라데시에서 넘어 온 불법 이민자라고 본다. 이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미얀마와 로힝야족간 갈등이 계속됐다. 1982년 미얀마 군부는 시민권 법을 통과시켜 로힝야족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2017년 8월 로힝야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군 초소를 습격하는 등 항전에 나섰고 군부는 사실상 인종청소로 맞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70만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했다. 감비아는 지난해 11월 이슬람 협력기구 회원국 57개국을 대표해 미얀마가 1948년 체결된 '제노사이드(인종 학살) 협약'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유엔은 지난 2018년 미얀마군 지도부를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708호 12-04 17:07 -
김정은 '폭군' 칭했던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美 대북정책 향방은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첫 내각 국무장관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을 함께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내정했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인수위는 23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블링컨 전 부장관을 필두로 한 외교안보팀 구성을 발표했다. 블링컨 전 부장관 외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기후변화 특사로 내정됐다. 현시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블링컨 내정자의 외교 기조다. 지난 2013~2015년 국가안보부보좌관, 2015~2017년 국무부 부장관 등 외교안보 중요 직책을 역임한 그는 바이든 당선인과 오랜 인연을 쌓아온 인물로,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갖춘 전통주의자로 평가된다.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때로 분쟁 상황에서 개입주의적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미·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연합군의 리비아 군사작전을 지지한 게 일례다. 같은 해 오바마 행정부의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그가 상원 인준을 거쳐 국무장관이 될 경우 한반도 및 대북 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의붓아들인 그는 인권 수호를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같은 정상회담, 톱다운 중심 외교에 브레이크가 걸리리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블링컨 내정자는 지난 9월 바이든 당선인 외교정책 고문 자격으로 응한 CBS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폭군(독재자)"이라고 칭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폭군들과 "소위 '러브 레터'를 주고받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두고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김정은과 세 번의 공허한 회담을 했다"라며 "'거래의 기술'은 김정은이 마음에 들어 하는 '도둑질의 기술(Art of the Steal)'로 변모했다"라고 했었다. 또 당시 인터뷰에서 블링컨 내정자는 특히 '핵 없는 한반도'를 강조하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한국 및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국장은 이와 관련, 이날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블링컨 내정자를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강경 비판론자"라고 평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다만 자유아시아방송(RFA) 대담에선 "지금껏 내놓은 성명들에서는 매파적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는 종종 자신이 대북 관여에 열린 입장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앙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핵정책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공격 위협을 비판했던 블링컨 내정자 발언을 소개하며 "북한에 대한 오해와 긴장 고조 위협에 대해 생각해온 국무장관 후보자"라고 평했다. 한편 미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경제 행보가 상당 부분 이어지리라는 전망을 토대로 한반도 정책이 다소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경우 대북 제재 실효성의 키를 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705호 11-24 11:02 -
"오스트리아 테러 용의자, 극단 이슬람주의 포기한 척 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발생한 테러 용의자는 이슬람 성전주의인 '지하디즘'을 포기했다고 말한 뒤 조기 석방된 범법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카를 네하머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 용의자는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려던 쿠즈팀 페즈줄라이(20)"라고 밝히며 "지난해 4월 시리아로 여행을 가려다 적발돼 22개월을 선고받은 인물"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용의자는 18~20세 사이의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소년법이 적용돼 같은해 12월5일 석방, 보호관찰과 법무부 산하의 '온건화(deradicalisation·탈극단주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온건화 프로그램은 13명의 멘토로 구성된 일종의 사회화 교육과정이다. 극단주의 성향을 보이거나 테러 단체와의 접촉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스트리아 법무부는 이같은 장기 프로그램은 단순한 실형보다 개인을 더 오래 감시할 수 있다며 사회 잠재적 위험을 오히려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네하머 장관은 "용의자는 이 온건화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오스트리아 사회에 적응하고 싶다'고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한 것"이라며 "극단주의자의 조기 석방을 막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장관은 "용의자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던 시도 역시 그의 테러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단됐다"고 했다. 그는 "용의자는 법무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쉽게 속였다"며 "우리는 법무부의 제도를 재평가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2일 총격 테러로 인해 시민 4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7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용의자 페즈줄라이는 사살됐으며 그 외에 공범의 증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범 가능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빈과 니더외스터라이히주에서 18곳을 수색했고 14명을 구금했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는 이번 테러 공격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흘간 애도 기간을 갖는다. 702호 11-04 17:39 -
'무기 금수 해제' 이란 "美 멸시 받는 국가에 무기 판매"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유엔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따라 대(對)이란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미국에게 멸시 당하는 국가에게 무기를 팔겠다"고 예고했다. 18일 이란 관영 IRNA통신에 따르면 하타미 장관은 이날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와 대화를 나놨다. 우리는 일부 국가와 협상을 벌였다"면서 "(다른 국가와 무기를) 사고 팔 완벽한 준비가 돼 있다. 물론 판매가 (구매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하타미 장관은 "모든 국가는 자국의 영토의 온전함(territorial integrity)을 지킬 권리가 있다"며 "이란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훌륭하고 성공적인 행위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란의 목표는 첫째 독자적이고 강력한 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국을 방어하려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란 방위산업의 경쟁력도 내세웠다. 무기 수출 재개가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타미 장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이란이 자급자족을 하도록 압박해 국방 수요의 90%를 자체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적조차 이란이 미사일 강국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란의 강점으로 드론과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등 항공 분야를 꼽았다. 이어 "이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안보를 원한다. 이는 이란의 분명한 국방 정책이다"며 "지난 40년 동안 이 정책에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던지 이는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지난 2015년 7월20일 만장일치로 체결된 결의안 2231호는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이 맺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승인하고, 이에 따라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철폐하는 것이 골자다. 결의안 2231호는 이란이 결의안 부속문서에 규정된 조항을 충족하면 무기 금수 등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단행된 제재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는 미국의 연장 시도에도 18일 오전부로 해제됐다. 마지드 타크트 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이란에 대한 불법 무기 규제는 종료됐다"며 "이란의 무기 거래는 이날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BBC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도 "(유엔의) 무기 이전, 관련 활동과 금융 서비스 등 관련 제재가 18일부로 자동 종료된다"고 주장했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과 세계의 방위협력이 정상화된 것은 다자주의와 평화, 안보라는 이란의 대의명분의 승리"라고 자축했다. BBC는 이란에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러시아와 중국을 꼽았다. 이론상으로 이란은 유엔의 추가 승인 없이도 탱크와 군용기, 해군 함정 등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산 방공 시스템 S-400 등 방어 체계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도 전했다. 다만 국방 전문들은 이란이 전투기나 탱크 등을 대량 구입하는 대신 첨단 무기 체계를 구입해 국내 이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고 부연했다. 이란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GDP)의 3.5% 수준인 184억달러를 지출했다. 지역 경쟁자인 사우디아라비아는 4배인 800억달러를 국방비로 썼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에 대해선 독자제재를 발령하겠다고 경고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경고에도 이란과 국방 분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700호 10-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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