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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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 둔화 '빨간불'…디플레이션 우려 본격화 하나 중국 관영 언론이 자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6%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을 공식 내놓은 등 중국 경제성장 둔화세가 심상치 않다. 미중 무역전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그동안 심리적 영향에 그쳤지만 올해부터 충격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관영언론들의 이례적인 경기둔화 인정 보도 중국 관영 신화통신 산하 경제일간지인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는 지난 11일자 1면에 게재한 시론(時評)에서 올해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아 성장률이 6.3% 안팎으로 하락할 수 있으며, 올 1분기에 심지어 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올해 연초부터 중국 국내외 경제가 약세를 보이고, 대다수 기관들이 향후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면서 “올해 1월 중국 제조업 경기지표 PMI가 49.5를 기록해 2개월 연속 기준점 50을 밑돌았다”는 점도 전했다. 이어 “올해 지방 '양회'를 끝낸 30개 성(省)·시(市) 가운데 22개 성·시가 GDP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한 반면 4개 지역이 상향조정했고, 30개 성·시의 평균 하향 조정폭은 0.4%P에 달한다”면서 “가장 많이 하향 조정한 지역은 그 폭이 1.5%p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6.4%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1분기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이다. 지난해 전체 성장률 역시 6.6%를 기록해 연간 기준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춘절 특수 소비마저 둔화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시기부터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준 중국의 소비 역시 심상치 않는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춘절 연휴기간(2월 4~10일) 소비와 관광수입 증가율 모두 한자리 수대로 떨어졌다. 2013년 3월 국가주석에 취임한 시진핑(習近平) 집권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춘제 황금주 기간 전국 소매 및 요식업 매출이 1조 50억위안(약 163조 8000억원)으로 8.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춘절 특수기에 소비 매출액 신장률이 두 자릿 수 밑으로 떨어진 것은 현행 방식의 통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관광 당국인 국가문화여유국도 춘절 연휴 기간 전역 관광객수가 4억 1500만명으로 7.6% 늘고, 관광수입은 5139억위안으로 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춘제 연휴 관광객수와 관광수입 증가율은 각각 12.1%, 12.6%였다. 춘절 소비는 향후 1년의 소비심리를 평가하는 '바로미터'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하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에서 시장운영을 담당하는 왕빈 사(司)장은 “중국 소비시장 압력은 증가하고 있고, 올해 소비 증가는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지난해 전체 소비 증가율도 9%로 처음 한자리 수대에 진입했고, 1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의 위와같은 입장과 관영 언론의 보도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중국문제 평론가 원자오(文昭)는 자유아시아 방송에 “6%대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당국 선전과 국민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중국 지도부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 보도'를 '허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실적 부풀리기 관행을 이어가는 것은 자신에게 피해를 줄수 있고, 당국은 국민들의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 1월 생산자 물가 28개월 최저 …디플레이션 우려 1월 생산자 물가까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됐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달 상승폭인 0.9%에 크게 미달했고, 2016년 9월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PPI 상승률은 작년 6월 4.7%를 찍은 뒤 7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둔화를 함께 반영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함께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1.7%로 두달 연속 1%대에 머물렀다. 전달(1.9%)과 같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2018년 1월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에 30%를 공헌한 중국 경제의 하강은 글로벌 경제의 악재가 된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이어졌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는 지난 11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는 올해 말이나 내년초 경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0일 같은 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를 지적하며 각국 정부에 '경제 폭풍(storm)'이 몰려올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를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훼손하는 ‘4대 먹구름’을 거론했다. 4대 먹구름으로는 무역 긴장과 관세 인상, 금융 긴축,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불확실성,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가속화를 꼽았다. sophis731@newsis.com 615호 02-17 04:00 -
日개그맨들, 포화된 TV시장 유튜브로 뚫는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 또는 ‘크리에이터’ 열풍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일반인은 물론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까지 '잘만하면 그야말로 대박나는' 유튜버 대열에 합류하는 현상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일본 야후재팬은 특집기사를 통해 텔레비전이 아닌 유튜브를 활동무대로 하는 일본 개그맨들을 소개했다. 개그맨 지망생부터 TV에서 설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노장 개그맨들까지 유튜버에서 활동하는 일본 개그맨들은 수백명에 이른다. 물론 이 가운데 성공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튜브가 아니었더라면 개그맨이라는 꿈 자체를 포기했을 것이란 이들이 유튜버라는 새로운 활동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있다. ▶재미있는 식당 소개로 성공한 개그맨 손님이 뜸한 평일 오후 4시. 도쿄(東京) 신주쿠(新宿) 가부키초(歌舞伎町)에 위치한 한 우동 전문점. 식당 구석 테이블에 검은 뿔테안경을 쓴 한 남성이 앉아있다. 그는 음식이 나오자, 손에 든 휴대폰 모니터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한다. "반짝이는 달걀물을 부은 우동이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라고 외치고는 맛있게 우동을 먹는다. 우동을 먹으면서도 연신 스마트폰을 보며 중얼거린다. 젓가락으로 면발을 높이 들어올려 보여주기도 한다. “말도 안 된다! 맛의 껍질을 깨고 나온 느낌 입니다!" 그는 흥분에 휩싸인 듯 말을 이어나간다. 식당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스마트폰에 대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이 남성은 유튜브 개그맨 하이지이(はいじぃ·43)이다.그는 일본의 유명 코미디 프로덕션사인 요시모토흥업의 자회사인 '요시모토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이지이는 식당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맛보고 이 모습을 촬영해 매일 유튜브에 업데이트 하고 있다. 하이지이처럼 요시모토 소속으로 활동하는 유튜브 개그맨은 현재 500명이 넘는다. 각각 개인 채널을 가지고 있다. 하이지이의 경우 구독자 수가 약 58만 3000명으로, 요시모토 소속 유튜브 예능인 중 톱 클래스다. 물론 일본 최고 인기 유튜버인 히카킨(Hikakin·구독자 695만여명) 및 하지메샤쵸(はじめしゃちょー·구독자 734만명)에는 한참 못미치지만, 그는 유튜브 광고 수입만으로 맞벌이 아내 및 딸과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이지이는 가끔 공연을 하거나 TV 출연 등도 하지만, 주된 수입원은 유튜브 방송이다. 5년 전 유튜버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제작한 동영상은 2221개로, 내용의 90%는 위와 같은 식당 소개다. 일종의 '맛집' 소개라고 할 수 있지만, 맛있는 식당을 소개한다기 보다 재미있는 식당을 소개한다. 그의 채널에서 가장 큰 조횟수를 올리며 인기를 끈 영상은 '주문 후 9초 안에 음식이 안나오면 환불해 주는 카레집'이나 '한 접시 100원 초밥집', '1800원 라면집' 등이다. 이외에도 라면이나, 우동, 다코야키 등을 저렴한 값에 무한리필해 먹는 식당부터, 양 많은 우동이 나오는 자판기, 전국에 1개 밖에 없는 치킨 자판기, 1000원 햄버거 자판기 등의 소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는 유튜브가 아니었다면 개그맨의 꿈을 접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대학 졸업 후 소극장 개그무대 등에서 개그맨으로 활동했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아,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며 생활을 꾸려가던 중 2013년 전환기를 맞이했다. 소속사이던 요시모토흥업이 유튜브 연예인 양성에 나서면서다. 유튜브 방송으로 수입을 올리게 된 것은 방송 시작 약 1년 후부터다. 처음에는 연간 수입이 수백만 원에 불과했지만, 구독자수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유튜브 방송 수입 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그는 "유튜버를 하지 않았다면, 예능인의 길을 포기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하고싶다"라고 말했다. "무리하면서 까지 TV에 출연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방송사 측에서 계약하지 않으면 일이 끊기는 불안정한 삶은 두렵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불안정성은 유튜버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유튜버를 선택하는 것은 TV출연에 비해 개인의 재량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TV 보다 유튜브' 세대 잡기 예능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이지만 개그맨으로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만담 개그가 붐을 일으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현재 TV 개그시장은 포화상태에 빠졌다. 이에 유튜브로 눈길을 돌리는 개그맨 지망생 및 전현직 개그맨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회학자 오타 쇼이치(太田省一·58)는 일본 개그맨들의 유튜버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과거 일본에서는 개그맨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TV에 출연해야 했다", "그러나 현재도 유명 개그맨 3인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등 시간이 지나도 개그계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 신인 개그맨이 설자리가 없는 것이다"라고 오타는 지적했다. TV 개그계가 포화상태에 빠져 개그맨들이 유튜브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TV와 멀어지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개그맨의 유튜버화와 관련이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일본 총무성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10~20대에 있어서의 텔레비전 시청률 저하는 현저할분 아니라 40대에서도 인터넷 이용 시간이 텔레비전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chkim@newsis.com 613호 01-27 05:00 -
''러시아 스캔들' 재점화…트럼프에 뇌관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2017년 러시아 스파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 은폐 보도 등이 이어지면서 의혹이 다시 증폭되는 분위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이르면 다음달 법무부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특검 보고서 내용에 따라 대통령 탄핵 움직임에 나설 수도 있다고 벼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스파이 혐의로 FBI 수사 받아…푸틴과 대화 내용 은폐 의혹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1일 전직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 FBI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FBI는 2017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지 며칠 후 트럼프가 러시아를 위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해왔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당초 FBI 고위 관리들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의심스럽게 생각했지만 이 사안이 갖는 민감성 때문에 조사 개시를 미뤄왔다. 하지만 코미 국장의 해임을 전후한 트럼프의 행동은 FBI가 수사 활동에 나서게끔 촉진했다는 설명이다. FBI 조사 내용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후 2년 동안 푸틴 대통령과 가진 5차례의 만남에 대한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 전현직 관료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가진 대화 기록을 통역관들로부터 압수했으며 다른 관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당시 푸틴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 국무부 관계자 등은 최근 당시 회담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통역관에게 접촉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지시를 알게 됐다. 당국자들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간 푸틴 대통령과 가진 5차례의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가진 대화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리면서 심지어 자신의 행정부 고위 관료들도 내용을 완전히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러시아 위해 일한 적 없어…모욕적" 강력 반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분노의 트윗을 쏟아내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12일 트위터에 "내가 제임스 코미를 해고한 후 나쁜 이유로 조직을 떠났던 부패한 전직 FBI 국장들이 아무런 이유, 증거 없이 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걸 방금 망해가고 있는 NYT 기사를 통해 알았다"며 "완전히 추잡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BI는 코미의 형편없는 지도력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다"며 "코미는 삐뚤어진 경찰이었다. 내가 코미를 해고한 날은 미국에 좋은 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코미는 그의 절친인 뮬러와 13명의 성난 민주당원들로부터 철저히 보호받고 있다"며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뮬러 특검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오바마, 부시, 클린턴보다 러시아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아마 다른 그 어떤 대통령들보다 더 강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러시아 스파이 혐의 조사 관련 질문에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 중 가장 모욕적"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대화 내용 은폐설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뮬러 특검 역시 "핵심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마녀사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난 결코 러시아와 결탁한 적 없다"며 "(FBI 수사는) 통째로 부풀려진 거짓말"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특검 보고서 이르면 2월…탄핵 이어질지 주목 특검 보고서는 현재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다음달 법무부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는 대통령 특권을 이용해 특검 보고서 공개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법무팀이 대통령 특권 발동의 법적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권한 사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줄리아니는 더힐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검 최종 보고서를 의회나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 트럼프 법무팀이 검토하고 다른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질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질문에 서면답변을 제출했으며 특검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직접 질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이 거절했으며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CNN은 전했다. 특검 보고서는 불법성 여부에 따라 탄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성이 확인되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당내 탄핵 강경 목소리에 대해 "특검 수사를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온 만큼 보고서 공개 이후에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지난달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50%가 탄핵에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은 43%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의혹이 다시 증폭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사항을 보고할 경우 탄핵에 대한 여론 지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lovelypsyche@newsis.com 612호 01-20 05:00 -
브렉시트 앞둔 영국, '불법 이민자' 재논란 왜? 유럽연합(EU) 탈퇴를 앞둔 영국이 불법이민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브렉시트 예정일(3월29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영국에서 이민 문제가 다시 신문 1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라고 최근 지적했다. 지난해 말 영국의 각 TV들은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는 이민자들의 영상을 집중적으로 내보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은 연말 휴가차 머물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서둘러 귀국하기도 했다. 2019년 난민들의 이야기는 지난 2016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전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유럽을 향해 길을 나섰던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사람들이 이젠 ‘경제적’ 이유로 바다를 건너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왜 지금 영불해협을 건너는가 지난 1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찰은 어선을 훔쳐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난민 14명을 프랑스 서북쪽에 위치한 불로뉴 항구에서 체포했다.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모두 539명의 난민들이 영불해협을 건넜다. 이중 80%(434명)는 최근 3개월 내에 이와 같은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왜 지금 영불해협을 건너려 하는 것일까. 최근 일간 텔레그래프는 급증하는 영국 불법 이민의 배경으로 프랑스 칼레와 됭케르크에 있는 천막촌에 대한 프랑스 당국의 단속 강화를 꼽았다. 프랑스 당국이 주기적으로 불법 천막촌을 철거하는 등 강경책을 펼치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영국으로 넘어가려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부각되지 않은 또 다른 배경이 있다. 바로 급증한 ‘이민 브로커’들이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양국 해협의 가장 좁은 부분인 도버해협의 밑을 뚫은 해저터널, ‘유로터널’이 있다. EU 시민들은 차를 타고 쉽게 양국을 건널 수 있었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가까워지면서, 최근 유로터널의 보안 경계는 점점 삼엄해졌다. 일반 시민들에겐 단순히 불편을 야기했을 일이지만, 누군가에겐 생계 수단이 사라진 조치였다. 바로 두 국가를 오가던 밀수업자들 이야기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이들이 손을 뻗은 것이 바로 칼레의 난민들이다. 이민 브로커로 탈바꿈한 밀수업자들은 칼레 난민들 중 비교적 자금력이 있는 이란, 시리아인들에게 브렉시트 발효 이후 영국 국경 경비가 강화되기 전에 밀항해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다. 이민 장사가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돌자 칼레 인근의 보트 판매업자들도 난민들에게 1000유로(127만원)짜리 고기잡이용 고무보트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국경강화’의 풍선효과는 이렇게 시작됐다. ◇브렉시트, 과연 이민자 유입을 막을 수 있을까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난 2일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은 영불해협을 통한 불법 이주를 주선한 혐의로 이란 국적의 33세 남성과 영국 국적의 24세 남성을 맨체스터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지난해 말 영국과 프랑스 내무장관이 불법 이민자들의 밀항 시도를 막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성과이다. 두 장관은 영불해협 순찰을 확대하고 밀항 브로커 조직을 단속할 정보를 공유하고 추적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EU를 떠나는 영국의 ‘아이러니한 공조’다. 정보기관의 협력과 법 집행의 공조는 브렉시트 이후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을 영역으로 꼽힌다. EU 28개 회원국은 ‘솅겐 정보 시스템’을 함께 운영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대테러 당국은 역내에서 사람들의 이동, 안보 및 국경관리 등을 한눈에 파악한다. 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테러 음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저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3월 영국이 EU 회원국 자격을 상실할 경우 솅겐 정보 시스템의 이용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EU 비회원국과의 정보 공유를 다른 회원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자체 법규에 상충되기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공조가 과연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영국도 이를 의식한 듯 자체적인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자비드 내무장관은 지중해에서 난민 구조 작업 등에 참여하던 국경통제국 소속 소형쾌속정 2대를 복귀시켜 영불해협에 배치했다. 개빈 윌리엄슨 국방장관에 군 경비함인 '머지호'(HMS Mersey)를 영불해협에 파견할 것도 요청했다. ◇영불해협을 건너는 난민들, 영국을 위협하나 고무보트를 탄 10여명의 난민과 이들을 잡는 영국 국적의 쾌속정. 이 자극적인 영상과 3개월 동안 434명이 영불해협을 건넜다는 소식은 영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 조합이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들 중 42%(227명)는 영국에 닿기도 전에 프랑스로 송환됐다. 다이앤 애벗 노동당 그림자내각 내무장관은 최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5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 투표를 앞두고 메이 내각이 '이민자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인디펜던트는 작년 연말 많은 이민자들이 영불해협에서 보트를 탄 이유로 유난히 따뜻했던 날씨를 꼽기도 했다. 한파가 심해지는 1월 말부터 다시 이민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메이 총리는 이민자에게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정치인이다. 그가 취임했던 2016년 말 BBC는 내각사무처 문서들을 입수해 메이 총리가 내무장관 시절 취했던 이민억제 방안들을 보도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이민자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것이었다. 메이 총리는 교육 당국이 불법 이민자의 입학 순위를 가장 하위에 놓는 방안을 권고했다. 나아가 입학을 승인하더라도 불법 이민자로 드러날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내각의 반대로 내무부의 제안은 이민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BBC는 이 방안이 채택되지 않은 데에 대해 메이 당시 장관이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그리고 정부 불신임까지. 사분오열된 영국에서 메이 총리가 원하는 것은 오는 15일 하원에서 별 탈 없이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판 폴리티코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강화와 관련한 ‘백스톱(안전장치)’ 등 합의안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로 인해 부결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칼레의 이민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칼레 액션’ 관계자는 “2년 전 브렉시트를 결정한 그날의 그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 영국이 난민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sound@newsis.com 611호 01-13 05:00 -
연초부터 '애플 쇼크'에 요동치는 세계경제…곳곳에 지뢰밭 신년벽두부터 이른바 '애플 쇼크'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1분기(2018년 10~12월) 매출 가이던스(전망치)를 기존 890억~930억 달러에서 840억 달러로 하향조정하고 매출총이익률(Gross margin)을 38.5%에서 38%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힌 이후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각국의 증시들이 요동쳤다. 2019년 경제에 대해서는 기대감 보다는 우려감이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처럼 만에 맞은 경기 상승 국면이 끝나고 본격적인 침체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각국의 정치 불안 등 불확실성 요인들도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8년 3.7%에서 2019년 3.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BNP파리바(3.7→3.4%), JP모건(3.8→3.5%), 모건스탠리(3.8→3.6%), JP모건(3.8→3.5%) 등 민간 금융기관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관들이 제시한 올해 성장 전망치는 3% 중반대로 나쁘지 않다. 하지만 경제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도처에 자리잡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시작했지만 2월 말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다시 두 나라가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전면전이 시작될 수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몇 차례나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한 축인 중국은 성장 둔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이다. 유럽에서는 브렉시트와 5월 유럽의회 선거 등을 둘러싼 정치적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에 글로벌 증시 널뛰기 장세 증시는 이같은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6%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지수도 6.2%와 3.9%씩 떨어졌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미 증시는 올 여름까지만 해도 수차례에 걸쳐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지만 10월 초부터 급락세로 전환했다. 4분기 들어서만 10%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지난해 12월에는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됐다. 19일부터 24일까지 증시가 7% 넘게 하락했다가 26일과 27일에는 5% 넘게 반등하는 '널뛰기' 장세가 나타났다. 세계 각국 증시도 미국과 함께 부진에 빠졌다. FTSE 올월드지수는 11.5%나 하락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한해동안 25%나 하락해 주요국 증시중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일본 닛케이 225지수는 14% 가량 빠졌다. 유럽 증시를 광범위하게 보여주는 스톡스(Stoxx)유럽 600지수는 15%, 영국 FTSE 100지수도 13%씩 떨어졌다. 닐 시어링 캐피텉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일 CNN에 "최근의 경제 둔화는 올해 세계 금융 시장에 더 큰 도전이 될 전망"이라며 "올해 글로벌 증시는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주식은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미중, 무역협상 물꼬 텄지만 합의 도출 여부 불투명 올해 세계 경제에 가장 큰 불안 요인 중 하나는 미중 무역전쟁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2월 1일 정상회담에서 휴전에 합의한 이후 한달여 만에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차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팀은 오는 7~8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매우 포괄적이고, 모든 주제와 영역, 논점들을 다룰 것이다.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상 기한인 3월1일까지 남아 있는 시간은 두 달이 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국이 무역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2월 30일 미중 무역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합의에 근접했는지를 과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증시 불안을 고려한 것일 뿐 양국이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이 무역 불균형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는데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측 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의미있는 양보를 받아내기 추가 관세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2일 보도했다. 중국이 일시적으로 미국산 콩이나 쇠고기 수입을 늘리는 것과 같은 공허한 약속만을 내놓고 있다는게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인식이다. ◇연준 금리 인상에 긴장하는 금융시장 금융 부문에서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가장 큰 불안 요인이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기금금리를 2.25~2.50%으로 올렸다. 연준은 지난 2015년 12월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뒤 3년 만에 9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자 시장의 불안감은 증폭됐다. 연준은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전보다 '비둘기파(통화정책 완화 선호)'적인 목소리를 냈다. FOMC 이후 발표하는 점도표에서 2019년 금리 인상 전망치를 3회에서 2회로 하향조정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중립 수준의 하단(Where we are right now is the lower end of neutral)"이라며 올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시장은 실망감을 표시했다. 연준이 올해 들어 4차례나 금리를 올린데다 내년 2회의 금리 인상 예고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2월 FOMC는 미국과 글로벌 증시 불안의 시발점이 됐다. 이에 따라 연준이 새해 들어 통화 긴축 속도를 더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국제유가가 40% 가까이 떨어지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려야할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2일 현재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 말 금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확률을 87% 반영하고 있다. 선물 시장은 지난해 11월까지는 2019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예측했었다. 또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연준이 예고한 것(2회)보다 적은 1.2회로 추정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통화 정책 경로를 크게 바꾸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에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연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많이 금리를 올릴 경우 증시 불안이 심화될 수 있고 신흥국들이 자금 유출로 외환위를 맞는 사태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캐롤라인 바움 마켓워치 칼럼니스트는 지난 2일 기명칼럼을 통해 "무역 갈등에서부터 트위터를 통해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까지 경제에 대한 위험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은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준이 시장의 전망을 존중한다면 중앙은행 역사상 드물게 (경제의) '연착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hk@newsis.com 610호 01-05 05:00 -
美외교협회가 뽑은 '2019년 주목할 세계 10대 선거' 올해는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 이탈리아 총선( 3월 4일), 파키스탄 총선(7월 25일) 등 중요한 선거들이 치러졌다. 내년에도 각국 정치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선거들이 이어진다. 미국외교협회(CFR)은 최근 2019년에 '주목할 10대 선거'로 유럽의회 선거, 우크라이나 대선, 인도 총선 등을 꼽았다. 우선, 유럽의회 선거는 5월 23-26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미국과의 마찰, 포퓰리즘 확산,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CFR은 차기 유럽의회가 비주류 정당들의 중앙 무대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원회를 운영할 집행위원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장 클로드 융커 현 EU 집행위원장은 이미 퇴진을 발표한 상태이다. 약 5억의 EU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EU 의회 투표율은 1999년 이후 평균 50% 이하를 기록 중이다. 내년 3월 29일 영국이 EU를 탈쾨하면서, 2019년 유럽의회 의석은 현 751석 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3월 31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2014년 대선 당시 많은 국민들은 우크라이나가 곧 정치적 위기를 넘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유럽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부패와 정치·경제적 혼란에 쌓여 있다. 친유럽연합과 친러시아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선은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과 율리야 티모셴코 전 총리와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CFR은 다수의 국민들은 두 후보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포로셴코는 “(우크라이나의) 군! 언어! 신념! 우리는 우크라이나!”라는 선거 구호를 내세우며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있고, 티모셴코는 우크라이나에 의회민주주의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이번 우크라이나 대선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1월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3척을 억류 했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 CFR은 러시아가 직접 군사적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고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의 개입을 파악하고 방어할 정부기구를 설립했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차기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해결을 모색해온 난제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21일에는 캐나다 총선이 치러진다. 쥐스탱 트뤼도 현 총리와 자유당은 2015년 선거에서 150석을 차지했다. 캐나다 의회 사상 최대규모의 집권당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2018년 트뤼도와 여당의 인기는 크게 떨어졌다. 거의 60%에 가까운 캐나다인들이 2019년 선거가 끝나면 다른 정당이 집권하기를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인도는 4월 혹은 5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집권 여당 바라티야 자나타 당(BJP)은 2014년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모디 총리는 다가올 선거에서도 정권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모디 총리 지지의 근간이 되어온 농민층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등 상황을 장담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의료보험제도 전면 개편안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중국과 파키스탄 등 외교적인 면에서도 큰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BJP는 지난 11일 지방 선거에서 여당 성향이 강한 5개 주 중 3개 주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인도 유권자는 최소 8억50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약 80만 개 투표소에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4월 17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대선은 2014년 선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와 재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선거에서 그랬듯이 이번 선거도 상대후보 비방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5-8월 중 치러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총선도 주목된다. 제이컵 주마 대통령이 일련의 부패 의혹을 받고 있어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나이지리아는 2월 16일 총선을 치른다. 인구 1900만 중 1990년 이후 출생자는 거의 60%에 달하지만,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나이지리아가 독립한 1960년 이전에 출생했다.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출마할 준비가 됐다(Ready to Run)’ 캠페인은 ‘어리지 않다(Not Too Young to Run)' 운동으로 이어지며 75세 모하마두 부하리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나이 제한을 40세에서 35세로, 주지사 후보 연령 제한을 35세에서 30세로 낮추게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부하리 대통령은 범진보의회당(APC)을 대표해 재선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가 여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거의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부하리 정권에 항의를 표하며 APC를 떠났다. 이번 선거에는 많은 것들이 걸려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경제 규모도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이다. 하지만 테러의 위협 등 국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실업률은 19%까지 올라 있다. 아프가니스탄 역시 4월 20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하지만 계획된 일정 보다 3년 이상 늦게 치러진 지난 10월 의회선거가 부정투표로 얼룩져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선 역시 아프가니스탄 민주주의에 초석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지난 10월 선거에서는 탈레반의 공격으로 최소 130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탈레반의 공격이 자신의 두 번째 임기를 준비 중인 아쉬라프 가니 대통령을 멈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는 10월 27일 총선을 실시한다. 실업율 10%, 물가상승 30%, 금리가 최고 60% 까지 오르는 등 아르헨티나 경제는 현재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 570억달러(약 64조원)를 받았다. IMF 사상 최대규모였다. 마크리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바닥을 치고 있어 여당의 승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은 11월 5일 이전에 총선거를 실시한다. 현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6개 당을 연정하여 의회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가자 지구 문제 해결 등 이스라엘의 많은 이슈들과 관련해 각 정당이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네타냐후가 다음 선거 이후 집권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 힘들다. unoism@newsis.com 609호 12-19 14:54 -
불붙는 동북아 항모 경쟁…日 항모 보유 공식화 vs 中 항모 굴기 일본이 항공모함 보유를 공식화하고 중국이 항모전력을 강화하면서 동북아에서 항모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각의를 열고 새로운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과 이에 따른 구체적 무기 조달 계획을 담은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또 향후 5년간 방위비로 27조4700억엔(약 275조 32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방위대강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항모급 호위함 이즈모함의 항모 전환 계획이다. 일본 방위성은 작년 4월 이즈모함 항모 전환과 연관된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 항모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길이 248ｍ, 폭 38m, 만재배수량 2만 7000t에 달하는 이즈모함은 갑판 개조작업 등을 거쳐 명실상부한 항모로 변신한다. 항모는 원거리 공격용이라는 점에서 방위대강 확정 전부터 일본이 고수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을 때만 군사력 행사)’에 대한 위반이라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일본은 편법으로 ‘항모’ 대신 ‘다용도 운용 호위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 정부는 스텔스 전투기 F-35를 105대를 구입할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모탑재기(함재기)로 F-35B를 42대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서 확정된 F-35B 대수는 20대다. 함재기 훈련 기간을 포함해 일본 정부는 '항모 이즈모호'의 전력화 시기를 2023년께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항모 전력 강화는 동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중국 해군력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항모 공식화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지만 방위대강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을 언급한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 건설과 군사활동에 대해 이랬다저랬다 비난하고 중국의 위협을 부추키는 일본의 행보는 냉전적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며 이는 중일 관계 개선 및 발전에 불리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대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인 원인으로 인해,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일본 움직임은 아시아 이웃국들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이 방어적인 (국방)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평화 발전의 길을 유지하며 군사안보 영역에서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해양 군사굴기’를 향한 중국의 발걸음 역시 빨라지고 있다. 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15년 안에 항모 6척을 실전배치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5년께에는 핵추진 항모 2척이 진수할 것으로 전망도 제기된다. 11척의 핵 항모를 보유한 미국에 비하면 중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항모 굴기’를 향한 발걸음이 분명 빨라지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11월 26일 공식 소셜미디어 웨이신(微信) 계정에 3번째 항공모함의 건조 상황을 처음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통신은 6년 전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에서 ‘젠-15’ 함재기가 처음 이착륙한 것을 기념하는 기사에서 “세 번째 항공모함이 순조롭게 건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방부는 지금까지 세 번째 항공모함(002호) 건조 사실을 공개 확인한 적이 없다.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세 번째 항모가 2015년 3월부터 상하이에 있는 중국선박공업집단(CSSC)의 장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항공모함은 만재배수량 7만t급인 두 번째 항공모함 ‘001A’보다 더 크고 위력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002호의 경우 배수량이 8만t이고 72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미군 포드급 항모 성능의 약 80%에 맞먹는 수준이다. 중국은 두 번째 항모이자 첫 국산 항모인 001A의 전략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001A호는 길이 315ｍ, 너비 75ｍ 만재배수량 7만t으로, 배수량과 너비는 첫 항모 '랴오닝호'와 비슷하지만 길이가 좀 더 길어졌다. 2013년 11월 건조를 시작해 작년 4월 진수한 001A는 지난 10월말 11월 초 세 번째 해상시험을 진행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지금의 속도대로라면 001A의 취역 시점은 애초 예상했던 2020년보다 이른 2019년 신정(1월1일)에서 중국 해군절인 4월23일 이전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첫 항모 랴오닝호가 2012년 9월 취역한 이후 4~5년만에 전력화된데 비해 001A는 취역 2년 안에 전력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항모 전단을 꾸리기 위해 중국은 아시아 최대급 미사일 구축함인 055형 군함도 계속 건조 중이다. 만재배수량 1만 2000~1만4000t급의 055형 구축함은 우리의 세종대왕함(1만t)보다 훨씬 큰 규모로 미사일 수직 발사대를 112개 가지고 있어, 항모 전단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4척의 055형 미사일 구축함이 진수됐다. 중국의 항모 굴기는 미국과의 태평양 패권을 둘러싼 대결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이 2030년까지 복수의 항모 전단을 꾸리고, 일본이 2023년께 최첨단 전투기를 실은 항공모함 운항을 시작할 경우 한국은 해양 전력 불균형을 고민해야 할 처지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sophis731@newsis.com 608호 12-23 05:00 -
멍완저우 풀려났지만…미중 무역협상의 '화웨이 변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극적 휴전' 직후 터진 화웨이 사태가 멍완저우(孟晩舟) 글로벌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 보석으로 간신히 일단락됐다. 그러나 향후 미국 송환 및 재판 등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화웨이 사태가 앞으로도 미중 무역협상에 변수가 되리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화웨이 '후계 0순위' 멍완저우, 왜 체포됐나 논란의 주인공인 멍 부회장은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의 장녀이자 런 회장의 뒤를 이어 화웨이를 이끌 '0순위' 후계자다. 2011년 4월 화웨이 상무이사 겸 CFO로 취임한 뒤 지난 3월 런 회장으로부터 부이사장직을 넘겨받으며 후계자 입지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멕시코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환승하던 도중 검찰당국에 돌연 체포됐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파기 선언 이후 이란을 상대로 하는 자동차 거래를 금지하는 등 대이란 제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란과 거래관계를 이어온 외국 기업도 제재 대상이다. 이번 체포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멍 부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제재를 위반하고 미국산 제품을 이란에 운송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유령회사 '스카이콤'을 통해 금융기관을 활용한 혐의도 있다. ◇중국, 멍완저우 체포에 비난 화살 캐나다로 멍 부회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언론은 이 사건이 미중 무역협상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공교롭게도 멍 부회장이 체포된 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을 가진 날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캐나다에 화살을 돌렸다. 중국 외교부는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8일 주중 캐나다대사를 초치했으며, "캐나다 당국이 필요한 의료조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캐나다 검찰당국의 처우 문제를 이슈화하기도 했다. 중국은 주중 미국대사를 9일 초치하긴 했지만, 중국 내각 정책자문기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마젠팅 부소장은 같은 날 칭화대에서 열린 고위급 컨퍼런스에서 "중국과 미국의 경제는 통합돼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중국도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화웨이 사태로 인해 무역협상이 차질을 빚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 맥쿼리캐피털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6.6%에서 2019년 6.2%로 둔화될 전망이다. 유럽 최대 보험 및 자산관리회사인 알리안츠그룹 수석경제고문 모하메드 엘-에리언은 "(중국이) 무역 긴장을 진정시킴으로써 '중진국 함정(개발도상국이 중진국 수준에 도달해 맞이하는 장기 성장정체 현상)'에 빠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양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무역관계 완화와 화웨이 체포 사태 사이에서 분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무역협상 의지 확고…화웨이, 여전히 변수 양국은 일단 90일간 이어질 무역협상에 차질 없이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 CBS 인터뷰에서 화웨이 사태가 무역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내가 하는 일(무역협상)과 행정부의 무역정책 결정 과정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라이트하이저와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는 화웨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중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전화통화를 통해 향후 무역협상 일정과 로드맵을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로이터 인터뷰에서 무역협상에 도움이 될 경우 화웨이 사건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선언'은 화웨이 사태가 결국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90일간의 무역협상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이 논의할 의제에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강제적 기술이전 행태 문제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발언 직후 멍 부회장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다는 점은 의미심장해 보인다. 아울러 멍 부회장이 보석을 허가 받긴 했지만 미국 송환 절차는 여전히 남아있다. 멍 부회장이 미국에 송환돼 재판을 받을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체포 당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식적인 송환 요청이 가능하지만 아직 멍 부회장에 대한 공식 송환 요청에 나서진 않고 있다. 미국이 화웨이 사태를 무역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통신산업 주도권 염두, 트럼프의 '견제'라는 분석도 한편 이번 사태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기업 견제 시도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멍 부회장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지난 6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미국 첨단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인공지능, 5G 등 분야에서 미국이 우위를 구축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란 제재 문제 외에도 미 행정부가 꾸준히 중국 기업 제재 움직임을 이어왔다는 점도 '견제설'에 무게를 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엔 미국 핵무기 기반시설에서 화웨이와 ZTE 장비사용을 제약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미군 주둔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중국도 당하기만 할 분위기는 아니다. 중국 입장에서 자국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통신기업인 화웨이 차기 후계자가 미국에 송환돼 재판 받고 수감되는 상황은 자존심 문제와 직결된다. 일단 정부 차원의 공식적 조치는 없지만, 중국 내에선 민간 기업 위주로 화웨이의 미국 경쟁기업인 애플 제품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18회계년도 애플 순매출액 중 범중국(대만, 홍콩 포함) 지역 매출 비중은 19.6%에 달한다. 아울러 중국 푸젠성(福建省) 푸저우(福州) 중급법원은 애플의 퀄컴 특허침해를 이유로 아이폰 6S와 6S Plus, 7, 7 Plus, 8, 8 Plus, X 등 7개 기종의 중국 내 판매 중단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판결은 멍 부회장이 체포되기 전인 11월30일에 나왔지만, 항소심이 예정된 만큼 중국이 이를 충분히 무역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mzero@newsis.com 607호 12-16 05:00 -
日은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천국'?…문화差 등 어려움 많아 전통적으로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정책을 펴왔던 일본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문호를 대대적으로 개방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만성적인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수용 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4월1일부터 발효할 계획이다. 이 제도에 따라 일본은 2019년 한 해에만 최대 5만여명, 향후 5년간 최대 34만 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의사를 비롯해 IT업계 등 전문직 외국인에 한해 체류를 허용해왔다. 단순노동직의 경우 '기능실습생(과거 한국의 산업기술연수생)'이나 유학생 아르바이트로 일손부족을 보충해왔으나, 개정법을 통해 전문직은 물론 단순노동직종까지 사실상 문호를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취업 비자로 10년간 일본에서 생활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없애고 가족들도 데려올 수 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상의 이민정책 아니냐며 반발도 거세다. 외국인들이 유입되면 치안이 악화되고 자국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것 등이 이유지만, 일본은 외국인에게 배타적이며 이민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뿌리깊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에 직면한 일본에게 또 다른 해답은 없다. 일본 언론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구세주'이자 '생명줄'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 40년 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25%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다. 일손부족에 시달려온 일본 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환영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혼슈(本州) 중북부 니가타(新潟)현의 하나주미 히데요(花角英世)가 지사는 지난달 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자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니가타 현으로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니가타현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7년 10월말 현재 7530명으로 4년 연속으로 과거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혼슈 북부 아키타(秋田)현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주요 벼농사 산지인 아키타현 오가타(大潟)촌은 5년여 전부터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3년전부터 베트남 등 동남아 출신의 기능실습생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고용주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선택사항이 없다"고 말한다. 기능실습생들의 기대감도 크다. 베트남 출신의 기능실습생 A씨(26)는 "최대한 일본에 오래 있고 싶다"며 새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법률상 기능실습생의 일본 체류 기간은 최장 3년이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들의 체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빗장을 푸는 것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우선 기능실습생과 관련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기능실습생 제도란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 창설한 것으로, 개발도상국 출신자들에게 기술을 이전해 모국에서 기술을 활용하게 하는 일종의 산업연수생 제도다. 그러나 사실상 일본 청년층이 기피하는 국내의 단순노동직의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의미가 강하다. 2017년 10월 현재 일본 내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약 25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최근 기능실습생들이 일자리에서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저임금과 고된 노동조건 및 인권침해 등이 이들의 이탈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성의 조사 결과, 기능실습생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성이 실종된 실습생 2870명의 급여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약 68%인 1939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급여는 평균 10만 8000엔(약 106만원)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광열비 등 공제액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실수령액은 월평균 3만2000엔(약 31만원)에 불과하다. 기능실습생들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취업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 구직자들, 혹은 재취업하려는 중장년 구직자들에게도 일본의 취업시장은 기회이자 돌파구로 여겨지고 있지만, '일자리 천국'인줄 알고 건너갔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한국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문화적 차이, 외로움 등이다. 일본에서도 생활문화가 다른 외국인들과의 '공생'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동반 입국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 초중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어린이는 해마다 증가해, 작년 5월 현재 7만7000명에 이르렀다. 5년 전에 비해 1만4000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일본어 교육이 필수로, 지자체는 일본어 교육을 위한 교원 확보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지자체 부담이라며 비용과 교원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chkim@newsis.com 606호 12-09 05:00 -
美정부 보고서가 내다본 '기후변화 대재앙'…트럼프는 "거짓" 기후변화로 수천억 달러가 날아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을 잃을 수도 있다는 미국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그간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고서를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美경제 수천억달러 피해 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된 '국가기후평가(National Climate Assessment)' 정부 보고서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미국의 자연재해가 악화되고 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로 수천억 달러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면 폭염 등으로 인한 사망 등으로 1410억 달러(약 159조339억원), 해수면 상승으로 1180억 달러(약 133조922억원), 인프라 피해 320억 달러(약 36조928억원)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기후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고 있는 무역과 제조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한의 기후 현상은 미국과 해외의 공장들을 마비시켜 사과부터 자동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를 들어 2011년 태국에서 심각한 홍수가 일어났을 당시 미국 내 하드 드라이브의 60%를 생산하는 웨스턴 디지털사는 2011년 4분기 1억9000만 달러(약 2143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하드 드라이브 출하량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해당 회사는 하드 드라이브 가격을 일시적으로 두 배 올렸으며 이는 애플, HP, 델(DELL) 등 컴퓨터 회사에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다이애나 리버먼 애리조나대 교수는 "기후 변화는 미국의 무역 사업과 수출 능력에 중대한 위험 요소"라며 "미국 제품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가뭄·무더위…미국 농업시장, 직격탄 보고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직격탄을 입는 분야로 농업을 꼽았다. 기온 상승, 극심한 무더위, 가뭄, 홍수 등으로 농업 지대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며 농민들의 수익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과학자들은 무더위와 폭우로 2050년 미국 농업의 생산성이 1980년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현재 옥수수 생산량의 75% 이하만 생산될 것이며, 남부 지방은 콩 수확량의 25% 이상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서부 지방은 가뭄으로 고통 받을 것이며 이는 지하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80여명의 사망자를 내며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캘리포니아주 산불 역시 기후 변화의 산물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농업 뿐 아니라 어업에 미치는 손해도 막심하다. 조개류의 경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바다 산성화로 인해 21세기 말까지 2억3000만 달러(약 2594억6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더위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 중서부 지역의 경우 2090년까지 매년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뎅기열 등 모기로 인한 질병 등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국립해양대기국(NOAA) 환경정보센터 데이비드 이스털링 국장은 "지구의 평균 온도는 현대 문명의 경험보다 훨씬 더 높고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보고서 파장 축소 논란 일각에서는 발표 시점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블랙프라이데이에 보고서를 발표해 파장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4년마다 나오는 이번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정부 때부터 진행됐으며, 1656쪽 분량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3개 연방기관과 연관된 300여명의 과학자가 참여했으며, 지구온난화가 미국의 경제, 공공 보건, 해안, 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기술했다. 역사학자들은 정부 측이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은폐·축소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높이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의 파급력에 대해 '거짓(hoax)'이라고 해온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들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의회도 볼 수 있는 만큼 내용을 축소 발표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정부 내 일각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축소한 요약본을 발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정치적, 법적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대신 추수감사절 직후 대형 이벤트인 블랙프라이데이에 발표함으로써 여론의 관심을 최소화하자는 결론을 내렸으며, 실제 보고서는 블랙프라이데이에 발표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해당 보고서의 내용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보고서의 원내용 공개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과학자들 상당수는 연구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면서도 정부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기후변화 우려와 상반된 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불만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lovelypsyche@newsis.com 605호 12-02 05:00 -
트럼프·시진핑 내주 정상회담…무역전쟁 '해소'냐 '격화'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0일~12월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동안 별도로 만나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이 내년 1월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기까지 한 달 남은 시점이다. 이 관세가 발효하면 미국은 대중국 수입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25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트럼프-시진핑, 아르헨티나에서 양자 무역회담 미중 무역 협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국의 류허(劉鶴) 부총리는 29일 G20이 열릴 아르헨티나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밑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던 모두의 예상을 깬 것이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류 부총리가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해 협상 장소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열리는 미중 담판 승부에 임하는 중국의 각오를 여기서도 엿볼 수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류 부총리의 아르헨티나행 소식에 19일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중국 무역협상팀의 워싱턴 방문 일정은 애초 모호한 상태였다. 결정을 여러차례 보류했다. 그들이 올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말했다. 브릴리언트 부회장은 이어 "여전히 양측의 의견은 평행선이다. 이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하는 것은 '개인적 관계'다. 시장은 이들의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파악할 신호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캘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같은 날 기자 브리핑에서 "무역거래라는 건 누구도 알 수 없다. 모든 건 중국에 달려있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267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콘웨이 고문의 경고는 선명했다. 미국이 손해보는 교역은 없다는 것. 그는 "왜 사람들이 대통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 그는 계속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5000억달러를 상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공격에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중국 행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142개 항목의 타협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앟고 있다. 16일 그는 142개 양보안에 대해 "꽤 완전한 목록이다. 우리가 요구한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면서도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 3~4개의 중요한 사안이 빠졌다"고 밝혔다. ▲APEC의 실패, G20에서도 반복될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무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입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APEC 최고경영자(CEO) 포럼 연설에서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비난했다. 그는 "중국이 행로를 바꿀 때까지 미국은 행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전쟁'에서 먼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관세 규모에 대해서도 "두 배 이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연단에 오른 시 주석의 "냉전이나 열전이든, 또는 무역전쟁의 형태이든 대결에서 승자는 없다는 것을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발언에 비해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언사였다. 지난 18일 APEC 정상회의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성명 채택에 실패하며 막을 내렸다. 공동성명 초안의 '우리는 모든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포함해 보호무역주의와 싸우는 데 동의했다(We agreed to fight protectionism including all unfair trade practices)'는 문구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게 문제가 됐다. 중국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중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고 삭제를 요청했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문구를 포함하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G20 정상회의 역시 APEC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미무역대표부 "중국, 변한게 없다" 미중 정상회담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여전히 타협의 길은 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0일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조치, 정책, 관행에 대한 업데이트'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중국이 '기술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비방했다. 보고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확대 중인 중국자본의 벤처투자와 한국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우방국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기술탈취 사례 등을 광범위하게 다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보고서에 대해 "(중국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총평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해당 논란을 잠재우려는 듯 "내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은 상호 공영에 있고, 양국 간 무역갈등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양국이 "상호 존중과 평등, 신실함을 기초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19일 전날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열린 볼키아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대일로 공동구축 등 양자 협력 조인식을 참관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남중국해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도 이날 발표했다. 중국이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로 파트너 국가들을 '부채의 바다'에 빠뜨린다는 펜스 부통령의 APEC 연설에도 아랑곳 않고 제 행보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무역전쟁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블룸버그통신은 20일 노무라홀딩스 연구결과를 인용해 미중 기업이 대체 수입처를 찾으며 일본, 파키스탄, 태국, 필리핀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보도했다. 애석하게도 한국은 방글라데시, 인도와 함께 가장 적은 혜택을 보는 국가로 꼽혔다. 불확실성에 돈줄은 막혔다. 이달 15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16.4회다. 1987년 1월(16.3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가계나 기업이 은행에서 쉽게 꺼내쓸 수 있는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가계까지 미친 모습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단일국 수출기업의 현황과 수출성과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수출 기업의 50%는 1개 국가와만 교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국 수출기업의 35.9%는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했다. '수출 다변화'는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닌 당장 실현해야 할 과제다. '홍남기-김수현 라인'으로 구성된 2기 경제팀이 발족을 앞두고 있다. 큰 틀의 전략과 상황에 맞는 전술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구상해야 한다. sound@newsis.com▲▲ 604호 1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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