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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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전례없는 동맹문법…한미동맹 '풍전등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경시가 극에 달하고 있다. 동맹국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안보청구서를 들이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식 동맹문법에 당장 대북억지력의 굳건한 바탕이 됐던 한미동맹의 입지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동맹문법 동맹을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하는 트럼프식 동맹문법은 이전부터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돼 왔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동맹국 비난세례가 일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생명과 자산을 걸고 3차 세계대전을 벌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공격받으면 일본은 전혀 도울 필요가 없다"며 "일본은 소니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면 된다"고 발언했고, 독일을 향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거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비용을 치르지 않는다"고 비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았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그가 내민 비용청구서 역시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다른 나라를 위해 쓰지 않겠다"는, 유권자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돈쓰기 싫다' 발언에 조롱까지…흔들리는 한미동맹 입지 한국은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문법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맞물려 훨씬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 수신 사실을 공개, "김 위원장은 실험에, 전쟁놀이(the war games)에 행복해하지 않는다"며 "알다시피 나도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에 돈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이 불만을 표한 '전쟁놀이'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이며, 북한은 미국 내에서 한때 선제타격론까지 논의됐던 엄연한 적성국이다. 2만8500여명의 주한미군은 대북억지력을 담보하며, 아직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다. 그럼에도 미국 대통령이 '돈'을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불만에 동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버지니아 햄프턴에서 진행된 재선캠페인 모금행사에선 "브루클린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114달러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발언했다. 또 한국, 일본식 영어발음을 흉내 내기도 했다. 현지에선 도를 넘는 동맹 조롱이라는 비판이 즉각 쏟아졌다. 동맹국인 한국을 일개 임대아파트 취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 리스크' 보유한 한국…트럼프 발언에 위기감 고조 동맹국으로서 대북정책에 긴밀히 공조해야 할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그저 '돈을 쓰는 대상'으로 취급하며 오히려 함께 대응해야 할 상대방인 북한 지도자에게 애정을 표한 상황은 한국 입장에선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북미가 직접 대화에 나서고 중재자를 자처했던 한국의 입지는 좁아지는 상황에서 충격은 한층 크다. 아울러 해당 발언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도발에 대해 "싱가포르 합의 위반이 아니다"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만 않는다면 동맹국인 한국을 사정권으로 한 도발은 용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경시와 북한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이를 대북 저지력을 담보하는 주한미군 거취와 연계해 보다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국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북미 스몰딜→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북한 분석가인 벤저민 R. 영 다코타대 조교수는 니케이아시안리뷰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한국을 상대로 한 방위비 인상 압박을 거론, 한국이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리라는 전제 하에 "미국은 이를 주한미군 제한, 종국적으로는 철수 지렛대로 삼길 원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 미국 없는 듯 행동"…트럼프, 미국 고립 자초? 물론 개인 사업이 아닌 국가안보, 외교의 영역에서 동맹국들을 향해 무작정 비용청구서를 들이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이미 국제적 비판을 사고 있다. 이에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문법이 결국 미국의 고립을 자초하고, 따라서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부편집자 마이클 헐시는 이와 관련, 분석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철학은 실제로는 '오직 미국만(America Only)'이라는 더 큰 의미가 되고 있다"며 "이는 세계 전역 국가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국가들은 마치 미국이 없거나, 주로 방해물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쉽사리 동조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중재를 자처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에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대신 이란과의 대화에 주력 중이다. 아울러 독일은 이란발 중동 위협에 맞서 미국이 제안한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 구성에 퇴짜를 놨다. 일본 역시 연합체 참여 대신 자위대 독자 파병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상시위협' 한국, 안주 안 돼…적극적 위기돌파 필요 그러나 북핵문제라는 상시적 안보위협을 지고 있는 한국으로선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처럼 별개의 노선을 수립하거나,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문법이 변화하기만을 기다리며 안주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앉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만 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북아 세력균형의 한 축이자 오랜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는 경시할 수 없는 문제다.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인 위기돌파 해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와 관련, 벤저민 R. 영 조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 맞춰줌으로써 한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물론 적대적인 이웃 국가의 외압을 제한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자지만, 그의 전술을 이해한다면 한국은 그보다 한 발 앞서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641호 08-18 06:00 -
"뭐라도 해라"… 반복되는 총격에 美 분노 폭발 미국에서 2건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31명이 사망한 뒤 실효성 있는 규제안을 내놓으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 쇼핑단지 내 월마트에서 패트릭 크루시어스(21)가 무차별 총격을 가해 22명이 사망했다. 약 13시간 뒤인 4일 새벽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도 총기 난사로 9명이 숨졌다. 총격 사건에 어느 정도 이골이 난 미국인들도 경악했다. 미 언론은 "뭐라도 해라"(do something)라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고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데이턴 총격의 용의자 코너 베츠(24)는 범행 30초 만에 사살됐지만 100발들이 탄창과 223 구경 자동 소총으로 9명을 살해했다. 군대식 무기가 민간인의 손에 쥐어진 결과라고 언론은 우려했다. ◇중남미 이민자 겨냥 총기 난사…경악의 주말 이번 사건은 사망자 수가 많고 거의 연이어 벌어졌단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엘패소의 경우 유색인종을 향한 증오범죄 정황이 드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 및 인종차별적 발언이 반영됐다는 비난도 거세다. 크루시어스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잇챈(8chan)에 올린 선언문을 통해 "히스패닉의 침공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히스패닉이 내가 사랑하는 텍사스 지역과 주정부를 장악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후아레스와 국경을 맞댄 엘패소는 인구 68만명 중 80%가 중남미 이민자다. 크루시어스는 사건 발생지와 1000km 넘게 떨어진 텍사스주 댈러스 교외 앨런 주민으로 알려졌다. 엘패소 보안관 리처드 와일스는 뉴욕타임스(NYT)에 "앵글로족(백인) 남자가 히스패닉계를 죽이려고 여기로 왔다. 나는 화가 나고 당신도 그래야 한다. 이 나라 전체가 격분해야 한다"며 "우리는 여전히 오직 피부색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7월28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길로이 지역의 마늘 축제에서 총격을 저지른 산티노 윌리엄 리건(19)도 소셜미디어(SNS)에 백인 우월주의를 옹호하고 히스패닉 등 유색 인종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언론은 지난 5월 플로리다주 패너마시티비치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연설을 거론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민자)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지지자가 "그들을 쏴버려!"라고 하자 수천명의 관중이 환호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소지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깡패 같은 연단(bully pulpit)에서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이주민을 "국가에 대한 침략"이라고 무자비하게 매도해왔다고 비판했다. ◇올해 미국 총기 대량 살인 32건…공화당은 비디오게임 탓 최근 3년 동안 다수 사망자가 나온 주요 총기 사건들만 추려봐도 목록이 짧지 않다. 2017년 10월1일 라스베가스 만달레이베이 호텔(58명) 및 11월5일 텍사스주 서덜랜드스프링스교회(25명)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했다. 2018년에는 2월14일 파클랜드 고등학교(17명), 5월18일 텍사스주 샌타페이 고등학교(10명), 10월27일 피츠버그 시너고그(11명), 11월7일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 오크스 바(12명) 사건 등이 일어났다. 올해도 지역 축제, 쇼핑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총격 사건이 이어졌다. NYT는 올 들어 32건의 총기 대량 살인(mass killing)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법적인 정의는 없지만 미 법무부는 한 사건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대량 살인으로 규정한다. 이런데도 총기 거래가 활개를 치는 건 연간 공식 로비 지출액만 300만달러에 달하는 전미총기협회(NRA)가 있어서다. NRA는 엘패소 사건 이후 30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CNBC에 따르면 NRA는 법안 로비를 위해 의회를 상대로 올 상반기 160만달러(약 19억4160만원) 규모의 자금을 지출했고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 지원에 3000만달러(약 364억3500만원)를 썼다. 공화당은 비디오게임으로 화살을 돌렸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디오 게임 산업이 젊은이들에게 살인을 가르치고 있다"(I see a video game industry that teaches young people to kill.)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경선 후보들부터 나서 너나 할 것 없이 총기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하원 의원 235명 중 샌퍼드 비숍(조지아), 콜린 피터슨(미네소타), 헨리 큐엘라(텍사스) 등 3명만이 NRA로부터 A등급을 받았다. NRA는 총기 소유 성향에 따라 정치인을 분류하는데, A등급은 가장 우호적인 성향을 뜻한다. 다만 미국에서의 '총기 규제'는 총기 구매 및 사용의 원천 차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규제는 총기 소지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이뤄진다. 이미 많은 총이 유통되고 있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서다. NYT는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이 보유한 총은 3억9300만개로 미국 인구보다 많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미 의회에서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된 건 빌 클린턴 정부 당시의 일명 '브래디 법안'이 마지막이다. 신원조회를 거친 사람에게만 총기를 판매하도록 규정한 이 법안은 총기 판매자가 전과 기록 조회 시스템인 NICS(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올해 초 이 시스템을 개인과 개인 간 총기 거래에까지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표결도 거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신원 조회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데이턴 용의자 베츠는 성인으로서 전과가 없었다. 경찰은 베츠의 총기 구매를 막을 방법은 애초에 없었다고 밝혔다고 AP는 보도했다. 크루시어스의 모친은 아들이 AK총기를 가진 데 대해 걱정하며 범행 몇 주 전 텍사스 앨런 경찰서에 전화해 아들이 총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이뤄지지 않았다. 공화당에서도 제한적인 규제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친(親)트럼프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적기법'(red flag laws)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위험인물이 총기를 갖지 못하게 해달라고 해당 인물의 가족 구성원 등이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각 주가 적기법을 채택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되, 규제 수준은 주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연방 차원의 총기 규제가 아니라고 WP는 지적했다. NYT 초등학생을 포함해 26명이 숨진 2012년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을 거론하며 "사건 직후인 2013년에도 신원조회 강화 법안을 부결시킨 상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총기 관련 법은 적기법뿐"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을 지지한다. 그는 5일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총기 난사는 총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신병이나 증오에 의해 발생한다"며 비디오게임과 SNS를 탓했다. 640호 08-11 05:00 -
"불량배,난장판,사기꾼…" 트럼프, 인종차별 발언공세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는 여성과 흑인, 무슬림, 이민자 등 소수집단을 향해 인종 차별적인 독설을 이어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가장 민감한 화두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14일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합의한 국경지대 긴급 예산 지원 법안을 비판한 민주당 소속 유색 여성 초선의원 4인방에게 '너희 나라에 가라'고 발언해 인종차별 주의자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그가 겨냥한 민주당 유색 여성 초선의원 4인방은 히스패닉계 여성 의원 오카시오 코르테스, 첫 무슬림 여성 의원이자 미국 정치계에서 금기시하는 유대인 비판을 감행한 일한 오마, 팔레스타인 이민 가정 출신인 라시다 틀라입, 흑인인 아이아나 프레슬리다. 그는 당시 트위터에 "그들은 정부가 완전히 재앙적이고, 가장 부패했고 무능한 나라 출신"이라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미국이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해 공격적으로 지적한다. 원래의 나라로 돌아가서 완전히 무너지고 범죄로 들끓는 곳부터 바로잡으면 어떤가"라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달 27일에는 흑인 중진의원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장을 '잔인한 불량배'로, 커밍스 의원의 지역구이자 흑인 거주지역인 볼티모어를 "미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최악으로 운영되는 곳", "역겹고 쥐와 설치류가 들끓는 난장판"이라고 지칭해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커밍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과 국경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 백악관 고위직을 맡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겨냥한 위원회 차원의 조사 결의를 이끌어내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케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달 29일에는 흑인 민권운동가 알 샤프턴 목사를 '사기꾼(con man)'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알은 사기꾼이자 말썽꾸러기로 항상 성공을 찾고 있다. 그는 백인과 경찰을 싫어한다"고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사자와 야당, 해당 인종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이뤄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문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반대그룹을 역으로 인종차별 주의자라고 비난하며 지지층 결집에 이용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유세 집회에서는 민주당 유색 여성 초선의원 4인방을 겨냥해 "분노로 가득 찬 극단주의자"라며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오마 의원을 향해 "그녀를 돌려보내라"고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달 19일 자신의 지지자의 발언을 문제 삼은 언론과 민주당 유색 여성 초선의원 4인방을 싸잡아 "역겨운 동반자 관계"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같은달 22일에는 민주당 유색 여성의원 4인방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역으로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달 28일 커밍스 의원과 볼티모어시, 흑인사회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비판을 받자 "인종차별주의자인 커밍스 의원이 자기 에너지를 자신의 선거구에 집중시켰다면 볼티모어는 더 빨리 개선됐을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커밍스 의원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했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같은달 21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이 나라 좌파 민주당은 그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간단하게 침묵시키기 위해 인종차별주의자 딱지를 사용해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거침없는 인종차별적 발언은 백인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강화하고 문화적 변화를 싫어하는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선거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흑인과 라틴계, 아시아계 지지층은 극소수라 인종차별 공세로 잃을 표가 적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같은달 29일(현지시간) 트럼프캠프와 가까운 익명의 공화당 인사 분석을 인용,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번 일 때문에 얼마나 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유권자를 잃을 것 같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6년 대선 CNN 출구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유권자 비율은 8%에 불과했다. 민주당 소속 힐러리 클린턴 당시 후보가 89%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표를 얻은 점과 비교된다. 결국 애초부터 트럼프 대통령 흑인 지지층이 극소수인 만큼, 인종공세로 인한 '이탈'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출구조사 결과 라틴계, 아시아계 유권자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 비율도 각각 28%, 27%에 불과했다. 반면 백인 유권자의 경우 2016년 대선 출구조사 당시 트럼프 대통령 지지 비율은 57%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공세가 결국 주요 지지층에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는다는 의미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유진 로빈슨은 같은달 29일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지층인 백인층을 결집하기 위해 외국인 혐오와 구식 인종차별주의를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2020 재선에서 패배할 것을 알고 있고 자신과 자신의 사업제국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두려워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퇴임 이후 기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최근 인종차별 발언의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 복스는 같은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덜 인종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1970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흑인과 미국 원주민, 아시아인, 무슬림 등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이어왔고,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민자와 무슬림 등에 대한 인종차별적 편협함이 선거전의 핵심이자 당선의 원동력이었다고도 지적했다. 639호 08-04 05:00 -
'브렉시트 강경파' 英 새 총리 존슨 등판...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브렉시트(영국 유럽연합(EU) 탈퇴)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영국의 차기 총리로 취임하면서 향후 그가 어떤 브렉시트 협상 전략을 구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오는 10월31일까지 유럽연합(EU)을 탈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브렉시트 데드라인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영국 의회가 테리사 메이 전 총리와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을 잇따라 부결시키면서 현재로서는 영국과 EU는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한 상태다. 존슨 총리는 예상대로 집권 보수당 당대표 경선에서 낙승하며 영국의 총리가 됐다. BBC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 23일 발표된 15만9320명의 보수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보수당 당대표 우편투표에서 9만2153표를 획득해 4만6656표에 그친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을 큰 표 차이로 따돌렸다. 존슨은 차기 총리로 확정된 뒤 발표한 연설에서 "브렉시트를 실현하고 국가를 단합시키겠다"며 영국 국민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존슨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앞으로 진행될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존슨 총리는 이미 '죽기 살기로(do or die)' 브렉시트를 실현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존슨 총리는 기존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폐기됐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영국에 거주하는 320만 EU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다. 메이 전 총리와 EU가 합의한 탈퇴 합의안(WA)은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390억 파운드의 이혼 합의금을 지불하고,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EU 시민들의 권리를 인정하며 영국과 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 이른바 '백스톱(Backstop.안정장치)'을 설치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3번이나 거절했고 메이 전 총리가 사퇴하는 계기가 됐다. 다음은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계획이다. ◇아일랜드 국경 "우리는 10월31일 이후 자유무역협정의 관점에서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존슨 총리는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가 엄격해지는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존슨은 마찰 없는 경계선을 구현하는 데 기술이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2일 일간 텔레그래프에 게재한 칼럼에서 '기술 비관론자들(technological pessimists)'을 비판하며 브렉시트 이후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은 칼럼에서 미국이 지난 1969년 인간을 최초에 달에 착륙시켰을 때의 "할 수 있다" 정신을 거론했다. 그는 "필요한 해결책을 찾을 충분한 범위가 있다"며 "우리가 10월31일 (EU를) 떠난 후 EU와의 협상에서 FTA의 맥락에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고했다. ◇390억 파운드 "나는 390억 파운드가 창조적 모호성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존슨은 영국이 EU에 지불하기로 한 합의금을 보류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해당 자금을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한 협상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영국이 이혼합의금으로 불리는 재정기여금 납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혼합의금 납부, 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국과 자유무역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혼합의금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이로 인해 영국과 EU 간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BBC는 전망했다. ◇노딜 브렉시트 "준비만 하면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 존슨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이다. 존슨은 노딜 브렉시트를 하게 되더라도 10월31일까지 무조건 EU를 탈퇴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다. 존슨은 "갑작스럽고 관리가 되지 못한 노딜 브렉시트에는 (많은) 비용이 들 것이지만 만약 당신이 이에 준비한다면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 이에 대해 상당한 준비가 있었다"며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존슨의 주장은 다수의 경제학자, 보수당 의원들, 영국 예산책임처(OBR)의 전망과 상반된다. OBR은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영국의 경기후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OBR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2020년 영국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 줄어들고 영국 정부는 연간 300억 파운드를 빌려야 한다고 추정했다. ◇무관세 "관세도 없을 것이고, 수입쿼터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4조 범위 내에서 헙상이 진행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존슨이 언급한 GATT 24조는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 창설을 허용하고 있다. 존슨은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GATT 24조로 상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관세로 영국과 EU 간 상품 교역이 이뤄지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과 EU가 무관세 교역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원칙적으로 비 EU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이보다 높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GATT 24조가 자동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존슨의 주장은 잘못됐다. 존슨은 최근 인터뷰에서 GATT 2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GATT 24조는 서비스가 아닌 상품 교역만 포함되며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은 다루지 않는다. EU는 브렉시트 직후 GATT 24조에 서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38호 07-28 05:00 -
'포스트 차이나' 선두주자 베트남에 가다…2045년 선진국 도약 '자신만만' 고속성장, 풍부한 인적자원, 정부의 시장친화적 정책 등 요소로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Post-China)'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다.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가 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갖고 한국기자협회 주최 베트남단기연수를 계기로 베트남 수도 하노이를 최근 찾았다. 베트남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대상 1위국이자, 외국인직접투자(FDI) 1위 대상국이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양국 간 수교가 맺어진 1992년을 전후로 시작됐다. 1992년부터 2018년 12월 기준 약 7000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이 제조, 유통, 서비스, 부동산개발,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삼성전자, LG를 필두도 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경제지표를 바꿔놓을 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 4곳의 지난해 총매출이 약 660억달러(약 77조5000만원)이다. 지난해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이 2800억달러임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비중은 GDP의 27.6%에 달한다. 과거에는 쌀이 베트남의 수출품목 1위였으나 현재는 휴대전화·전자제품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베트남의 첫 인상은 ‘넘치는 활력’이다. 도로를 메운 오토바이 인파의 대부분은 젊은층이었다. 이는 공식 인구 9636만명(세계 14위, 비공식적으로 1억명 넘는 것으로 추정), 평균 연령 31세, 1975년 이후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수인 건강한 ‘피라미드 인구구조’와도 연관이 커 보였다. 하노이 노이바이국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돼 마치 대규모 공사장을 보는 듯했다. 이런 활력은 베트남의 경제성장과도 연관된다.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드물게 20년간 매년 5%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다. 최근 5년 동안은 성장률이 6%를 넘었고 작년에는 7.0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1986년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채택한 이후 베트남 정부는 대외개방을 추진,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과해 왔다. 베트남은 매년 GDP의 12~18% 규모의 신규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우옌 떤 중(재임기간 2006년 6월~2016년 4월) 전 베트남 총리의 고강도 경제 드라이브를 이어받은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지속 추진 중이다. 특히 푹 총리는 온건 개혁파로 분류돼 향후 베트남 당국의 기업친화적인 정책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푹 총리는 2045년까지 베트남을 선진국 반열에 올리겠다는 '2045 비전'을 제시한 상태다. 이 계획에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8000달러 달성·GDP에서 공업과 서비스의 비중 90% 도달 등 목표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45년에는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호꽝러이 베트남 기자협회 상임부회장은 한국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의 경제규모는 중국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베트남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점점 더 신뢰받은 시장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외국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는 자원, 시장, 정책, 국민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경제 관리시스템과 국민요소 즉 고급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의 일당독재 사회주의 체제는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역으로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투자여건으로 작용한다. 안정적인 대외투자 환경 유지는 공산당 정권에게도 매우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체제가 흔들리지 않아 정책 기조가 바뀔 위험이 크지 않고 이는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20% 수준의 인건비, 각종 세제 혜택, 중국보다 우호적인 투자환경 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교적 개방된 베트남의 언론 환경도 장점으로 꼽힌다. 인터넷 통제 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통해 여론을 엄격히 통제하는 중국과 달리 베트남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체재를 비판하는 내용만 아니라면 네티즌은 인터넷상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 대부분 언론은 국영언론로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베트남 최대 온라인 매체인 VN익스프레스(VNExpress) 를 포함한 언론들은 정치적 이슈를 제외한 사회, 경제, 문화 등 대부분 이슈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언론환경은 정책 개선과 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밖에 베트남 내부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주도로 부정부패 척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베트남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 움직임이다. 베트남 1위 정보통신(ICT) 전문기업인 FPT그룹은 과거 일본 시장에 주력했지만, 현재는 한국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FPT 그룹은 소프트웨어, 텔레콤 등 8개의 자회사와 임직원 3만4000명을 거느리고 세계 21개국에서 ICT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 베트남 근로자들의 의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일례로 베트남의 음력설 연휴 기간이 다른 연휴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약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설 상여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은 설 이후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현상이 존재한다. 과거 이런 직장 이탈율은 매우 높았는데 현재 이는 많이 개선됐다. 또한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 제조업체들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 시설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면 베트남은 앞으로 3년간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단시일내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불확실성 속에 안정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저력을 가진 국가임은 분명하다. <문예성 기자 sophis731@newsis.com> 636호 07-14 05:00 -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담' 그 이후…부상하는 '핵동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회담을 가지면서, 향후 북미간 핵담판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정상의 판문점 회담으로 지난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간 대화의 물꼬가 4개월만에 터졌다. 이달 중으로 북미간 실무 접촉이 재개키로 합의했고, 현재 세부 사항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는 하노이 회담에서 서로간의 간극을 확인했고 표면적으로는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영변 시설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며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판문점 회담에서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핵심 쟁점에 다가가려는 북미간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협상라인에 변화가 생겼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 판문점 회담 이후 “우리의 북측 카운터파트는 외무성이 될 것”이라고 북한의 협상라인 교체를 확인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대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북측 협상팀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 대해 “그는 오만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오랜 매파”라며 그의 교체가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달 중 열릴 실무회담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만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최 부상 대신 북핵 6자회담에도 참여한 바 있는 김명길 전 베트남대사가 협상대표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이 일을 아무 많이 해왔고, 현재 원점에 있지 않다”며 “우리는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다. 이게 대화의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북한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에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1일 ‘새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 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 시설 이상의 것을 받아내는 대신 북한이 핵물질을 더 생산하지 못하고 사실상 동결하도록 하는 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담 몇 주 전부터 이런 아이디어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모습을 드러내 왔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의 북핵 협상 목표는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NYT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2일, 비건 대표가 6월 30일 판문점 회담 후 미국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오프더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기자들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 WMD(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비건 대표는 “미 정부는 핵 동결과 최종단계 아이디어를 원했다”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방향의 로드맵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목표로 가는데 서로 주고 받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비건의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내 매파 입장보다도 훨씬 더 유연하게 북한과 협상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핵 일괄 타결이 아니라 포괄적인 합의에 따른 로드맵 합의 또는 이에 따른 핵동결 프로그램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미 행정부의 입장이 누그러진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핵 동결은 로드맵의 개요와 비핵화의 의미에 대한 합의도 포함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패키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미간 톱-다운 방식의 외교 접근법이 고도의 기술적 문제들에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분석도 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조엘 위트 대표는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면회담이 트윗이나 언론성명, 연설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소 등 관계개선을 위한 사전 조치도 점쳐진다. 비건 대표는 이와 관련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국과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개설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오는 9월 미국을 방문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11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재선에 도움이 되는 정치 이벤트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북미 핵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비관론도 만만찮다. 우선 북핵동결 합의 추진설에 대한 미국내 비판은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였던 조지프 윤은 "동결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며 "동결을 수용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미 전문가들은 비핵화 정의부터 대북제재 해제까지 북미간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있다고 진단했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이란 핵문제에 대비해 북한 핵문제는 외교적 노력으로 풀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문제에 있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관계를 포함해 유엔 대북 제재, 국제적 대북압박 협조 등 이란문제에서는 가지지 못한 여러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이란 핵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WSJ은 진단했다. 이란에 대해선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에 대해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측은 아직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 공통된 정의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실무 협상이 재개될 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시절 북한과 미사일 협상을 진행했었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취했던 입장에서 변화할 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북한 방문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북미간 비핵화 협상 재개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635호 07-07 05:00 -
'일촉즉발' 미국 대 이란…새 핵합의 도출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위기설이 제기됐던 미국과 이란 관계가 마침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의 원유시설·선박 피습에 이어 마침내 미군 자산이 이란 군당국의 공격을 받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전쟁까지 공개거론…보복공격 코앞서 멈춘 美 지난 20일 발생한 미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격추 사건으로 양국 간 긴장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이래 최고조로 치솟은 모양새다. 지대공미사일을 이용한 이란의 미국 무인정찰기 격추는 사실상 미-이란 간 군 자산 상호충돌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보복공격을 추진했다는 소식은 중동 지역에서 양국 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 무인기가 격추된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논의된 군사옵션은 이란에 대한 전투기 공습 및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 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란 주요 장소 3곳을 목표로 한 무인기 격추 보복공격이 실현될 뻔 했지만 불과 10분 전 자신이 공격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공격이 개시됐을 경우 예상되는 이란의 인명피해 규모는 150명 수준이었다. 실제 공격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이후 미국과 이란은 공개적으로 전쟁까지 거론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항해 '미국 공격시 말살(obliteration)', '거대하고 압도적인 힘' 등 위협 발언을 내놨고, 이란도 '위협에는 위협으로(threat for threat)'라는 대응원칙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군사공격은 실행하지 않았지만, 이란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네트워크 통신망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JCPOA 재협상 추진했던 美…레짐 체인지 나서나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정권의 현재 갈등은 JCPOA 재협상 요구로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JCPO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비율 및 보유량 등을 제한하지만, 10~15년의 일몰조항을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이 이란에 유리하고, 그나마도 이란이 협정을 위반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란 핵시설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사찰 및 이란 핵시설 관련 일몰조항을 제거하는 내용을 포함한 JCPOA 재협상을 요구해 왔으며, 재협상이 없을 경우 합의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미국은 결국 지난해 5월8일 JCPOA 공식 탈퇴를 강행한 상황이다. 물론 미국은 최근 긴장 국면에서도 여전히 이란과의 새 핵합의 도출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대표적 매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문을 열어뒀다며, "이란이 할 일은 그 문으로 걸어오는 것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란은 이미 이같은 미국의 요구에 꾸준히 재협상 불가 입장을 밝혀 왔다. 이란은 또 JCPOA 재협상에 반대하는 중국 및 러시아와 밀착하며 미국의 강경노선에 맞서려는 모습이다. 특히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외교정책이 자국 정권을 노린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10월13일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대이란전략(New strategy on Iran)을 발표하면서 전략 수립 배경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거론, 이란이 하메네이 체제 하에서 폭력을 확산시키고 이웃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해외 테러리즘을 후원했다고 비난했었다. 이란 입장에선 최고지도자를 겨냥한 이같은 언급을 현 정권을 노린 미국의 레짐 체인지 의도로 받아들일 여지가 다분하다. 이와 관련, 미 무인기 격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란 고강도 추가제재 행정명령이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한 점 역시 눈여겨볼 부분이다. ◇실제 전쟁은 미지수…美대선전 화해무드 조성할 수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강경노선과, 그 본질적인 저의를 의심하는 이란 사이의 긴장관계는 현 시점에선 해소가 요원해 보인다. 다만 중동에서의 미-이란 간 긴장구도가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리라는 전망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다. 이미 부시 행정부 시절 이라크 전쟁으로 막대한 국력손실을 겪었던 미국 입장에서 이란과의 전면전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오는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섣불리 대이란 전면전을 결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보복공격 막판 철회 결정에도 "매파들은 대통령의 가장 큰 이해관계(재선)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다", "이란과 전쟁을 한다면 재선 기회에 작별의 키스를 하게 될 것"이라는 폭스뉴스 앵커 터커 칼슨의 조언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동지역 관련국 역시 이란과의 전면전에는 부정적이다. 바르함 살리흐 이라크 대통령은 25일 CNN 인터뷰를 통해 "우리 영토가 이란을 포함한 이웃나라를 상대로 한 적대행위 기착지로 활용되길 원치 않는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끝내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외교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이란과의 협상 '착수'를 외교성과로 내세우며 표면적으로 이란과 화해 무드 조성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韓경제에도 밀접 연관…북미관계 영향도 주목 한편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은 지정학적으로 떨어져 있는 한국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한국은 그간 꾸준히 원유 수입처 다변화를 꾀해 왔지만 2018년 기준 이란의 원유수출량(콘덴세이트 포함) 중 14%를 수입해 제3위 원유수입국이었다. 이때문에 지난 4월 미국이 이란산 원유 금수 예외연장을 불허했을 때도 국내 석유화학업계를 중심으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미국과 이란 간 긴장으로 인해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길이 막히거나 원유 수송이 어려워질 경우 한국 경제는 직격타를 입을 수 있다. 북미관계 측면에서도 미국과 이란 관계는 지켜볼 부분이 많다.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체제안전 문제, 미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양국을 바라보는 시각 등 여러 측면에서 북미관계와 미-이란 관계는 상당히 유사하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과 관련해 "이란을 '제2의 북한(the next North Korea)'이 되도록 해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과거 "이란의 폭탄을 멈추려면 이란을 폭격해야 한다(To stop Iran’s Bomb, Bomb Iran)"라는 입장까지 피력했던 볼턴 보좌관은 북한에 대해서도 한때 선제타격론을 주장했었다. 결국 원유 수입국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 북한과의 관계를 안고 가야 하는 지정학적·역사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국면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북미관계 역시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무산 이후 교착상태다.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상호 친서 교환이 이뤄지면서 일단 북미관계는 미-이란 관계보단 한층 부드러워 보인다. 634호 06-30 05:00 -
유럽 극우, 사회적 性 ‘젠더’를 공격한다 유럽 각국에서 극우정당이 약진하고 있다. 의회에 극우 정당이 없는 유럽 국가를 찾는 것이 더 힘들어졌을 정도다. 2015년 유럽 난민사태에서 시발된 유럽의 극우열풍은 극단 민족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의 인기비결은 비교적 단순하다. 바로 공격과 분노다. 극우 정치인들이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 지금까지 각국을 이끌어온 전문가와 지식인, 즉 엘리트들이다. 엘리트들은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장본인인 동시에 그동안 평범한 ‘우리’를 괄시해 온 집단이다. 엘리트에 대한 공격은 사회 질서에 대한 전복이다. 이를 통해 느끼는 쾌감은 극우에 대한 표심으로 돌아온다. 엘리트와 함께 이들이 배우고 구축해 온 각종 학문도 조롱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유로운 성적 지향성을 인정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젠더' 혹은 '페미니즘'은 극우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다. ◇극우 "젠더를 공부하지 말라" 지난해 12월 이탈리아에서는 중고교생을 상대로 한 설문지 하나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성적 유동성(sexual fluidity), 즉 성적 취향의 변화를 자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체 어떤 질문이 이들을 이토록 흥분시켰을까. 설문지를 만든 것은 페루자 대학의 페데리코 바티니 교수였다. 조사의 목표는 이탈리아의 10대들이 이민자 혹은 동성애 혐오, 성차별 등에 얼마나 노출돼 있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바티니 교수는 각 지역의 교육 당국의 협력을 받아 이탈리아 중부 54개 학교에 설문지를 돌렸다. 익명으로 시행된 조사는 학생의 국적, 부모의 국적, 종교적 신념, 정치적 성향과 성적 지향점 등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완전한 이성애자' '이성애의 성향이 있음' '양성애자' '동성애자' '동성애의 성향이 있음' '무성애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일부 지역을 상대로 했던 설문조사는 지역의원이 방송 인터뷰에 나와 "성적 지향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이 설문은) 가정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할 정도로 유명해졌다. 이탈리아 연정을 구성하는 극우정당 '동맹'에 소속된 한 의원은 "설문조사가 학생들에 젠더를 '세뇌'시킨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보수 일간지 '라베리타(La Verità)'는 이 조사를 "미친 성 이데올로기"라고 불렀다. 시모네 필론(동맹) 상원의원은 "이번 설문은 사실상 성적 유동성을 자극시키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들을 향해 설문을 시행하기 위해 배정된 공적자금의 출처와 액수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마르코 부세티 교육장관은 즉각 설문조사를 중단시켰다. 이탈리아 뿐만이 아니다. 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젠더'의 개념은 유럽 전역에서 철퇴를 맞고 있다. 지난해 8월 불가리아 교육부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유네스코)의 성평등 교육 프로젝트를 무산시켰다. 작년 10월 헝가리 정부는 대학에서의 '젠더 연구'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도 2017년 총선에서 대학 내 젠더 학문에 대한 국가지원금 지급, 임용, 연구의 전면 중단을 약속했다. 당시 AfD는 13.3%를 득표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 연방의회에 발을 들인 극우정당이 됐다. 작년 12월 스웨덴에서는 예테보리 대학 소속 스웨덴 젠더연구국(Swedish Secretariat for Gender Research)에 수상한 소포가 도착해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3달 전 치러진 9월 총선에서 극우 '스웨덴민주당'이 17.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3당으로 떠오른 후였다. ◇왜 이들은 '젠더학'을 공격하는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주장하는 '자유 민주주의'는 극우가 원하는 사회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값, 즉 정상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꾸린 가족이라고 주장한다.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더 있다. 이 가족을 이끄는 이는 늘 '남성'이어야하며 이에 따라 남성은 구성원 내에서 견고한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성(性)인 '젠더'와 고정적인 성역할이 없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이들의 사상을 단번에 무너뜨린다. 젠더를 연구하는 이들은 사람의 성적 취향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질서와 환경이라고 설명한다. 성을 생물학과는 상관없는 선택의 문제로 치환하며 전통적인 민족주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이란 남성과 여성 뿐만이 아니라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이 만들어도 무방하다고 주장한다. 남성의 권위에도 타당성은 사라진다. 이 질서의 전복을 극우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목적은 따로 있다. 바로 ‘표심’이다. 젠더와 페미니즘 이슈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좋은 잿밥이다. 미국 시사매체 애틀란틱은 극우주의자들이 젠더 이슈를 서구 자유주의의 상징으로 치환시키며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탈리아 베로나 대학의 마시모 프레아로 정치학 교수는 “젠더 연구는 전쟁터가 됐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그는 “최근 5년 동안 젠더 연구는 유럽 보수기독교 집단이 공격하던 지엽적인 문제에서 확장되며 사회 중심 문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젠더, 차단해야 할 외래 문화가 되다 외래어인 '젠더'라는 어휘가 지닌 힘도 무시할 수 없다. 바르샤바 대학의 아그니에슈카 그라프 젠더학 교수는 "폴란드에서 '젠더'라는 단어는 폴란드의 전통적인 성 문화를 오염시킨, 퇴폐적인 현대 서구 문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폴란드에서 최초로 젠더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다. 그라프 교수는 "당시 연구자들은 사회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여성학' 혹은 '페미니즘'이라는 표현 대신 ‘'더'라는 어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젠더라는 단어에는 서구화와 유럽화, 현대화에 대한 상징이 담긴 셈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 '젠더'는 악마의 단어가 됐다"고 덧붙였다. 보수 기독국가일수록 극우 정치인들의 젠더 혐오 발언은 큰 힘을 발휘한다. 민족주의는 종교적 근본주의와 결합해 공고한 한 축을 구축한다. 극우 정치인들은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위협하는 젠더라는 개념이 가족과 아이들을 해치고, 결국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는다고 주장한다. "성소수자(LGBTQ) 운동은 가족과 아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는 폴란드 집권당인 극우 '법과 정의당(PiS)'의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대표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탈리아 동맹 소속의 장관 3명은 최근 기독교 단체 행사에 참석해 "본연의 가족(natural family)을 지켜내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의 발언은 표를 지키기 위해 정치인들이 젠더 담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탈리아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바티니 교수는 "극우는 젠더와 젠더 이론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모든 것은 두려움에 대한 자극이다"고 말했다. ◇젠더학, 가장 먼저 전선에 들어왔을 뿐 문제는 이들의 통제가 단순히 젠더 연구의 억압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젠더가 가장 먼저 극우의 목표가 된 것은 이들이 공격하기 쉬운 조건을 갖춘 분야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곳곳에서 극우 정권을 위협하는 학문에 대한 억압과 감시가 시작되고 있다. '브라질의 트럼프'라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좌파 사상을 주입할 수 없도록 감시하는 방안을 최근 승인했다. 브라질 당국은 학생들에게 좌파가 의심되는 교사의 수업을 촬영해 제보할 것을 장려했다. 올해 3월 네덜란드 극우 자유당은 대학과 중고등학교에 긴급 직통 전화를 설치해 좌파 논리를 교육하는 이들을 신고하도록 했다. 바르샤바 대학의 그라프 교수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읽어온 학문을 다루고 있다"며 그들의 젠더 연구가 학계 밖의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결국 대중은 최악의 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라프 교수는 "우리가 비난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고 말했다. 633호 06-23 05:00 -
홍콩 '범죄인 인도법' 무기연기 됐지만…위기의 '일국양제' 홍콩 정부가 대규모 시위사태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무기한 중단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9SCMP)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의 다양한 우려를 반영해 법죄인 인도법 추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완전히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대한 홍콩인의 대규모 반대시위 사태는 중국 정부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빠르게 밀어붙여온 '중국화'에 대한 홍콩인들의 거부감이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됐지만 중국과 영국의 합의에 따라 2047년까지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정치, 입법, 사법체제의 독립성을 보장 받고 있지만, 최근들어 홍콩인들 사이에서는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홍콩 정부가 추진해온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은 중국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홍콩 행정부와 사법부가 법적 감독 없이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게 된다. 홍콩은 영국, 미국 등 20개국과 인도 조약을 체결했지만 중국과는 반환 이후에도 맺지 않고 있다. 중국 사법제도의 불투명성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는 우려,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홍콩내 반중인사 또는 인권운동가를 본토로 송환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남성이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홍콩 당국은 이를 명분 삼아 지난 2월부터 법 개정을 밀어붙여왔다. 홍콩의 경제적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재계의 반발에 탈세 등 경제 관련 범죄 9종을 인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빼면 형사 용의자는 물론 정치범도 중국 본토에 인도돼 일국양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은 개념치 않는 모양새이다. 지난 9일 홍콩 전체 인구 744만명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103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최대 규모 시위가 열렸지만, 람 행정장관은 이틀 뒤인 6월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에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겠다면서도 홍콩에 정의를 세우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람 장관은 2014년 9월부터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79일간 진행된 이른바 '우산 시위' 때 당시 정무사장(총리격)으로 학생 시위 지도부를 강경 진압해 중국이 낙점한 인물이다. 행정장관 선거는 친중 기득권층으로 꾸려진 1200명 선거인단의 간접투표와 중국 중앙정부 승인을 거쳐 선출된다. 입법회도 친중 성향인 건제파(建制派)가 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 강행에 걸림돌은 없다. 앤드루 렁 입법회 의장도 지난 11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향후 개정안과 관련해 61시간의 심의 시간만 부과하고, 심의가 끝나는 20일 표결을 하겠다며 럼 장관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홍콩 입법회는 교사와 대학생, 고등학생, 사회복지사, 예술가, 기업가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수만명의 시위대가 개정안 심의를 저지하기 위해 입법회 청사로 진입하는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봉쇄하자 12일로 예정했던 2차 심의를 연기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시위대와 야권의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뒤 시위대에게 물대포와 최루액, 고무탄 등을 발사하며 진압도 시도했다. 이날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적어도 20여명의 시민이 다쳤다. SCMP는 홍콩정의센터 전 선임 정책 자문관인 사이먼 핸더슨을 인용해 시위대를 하나로 묶는 것은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자 개정안이 홍콩의 자치권을 더 훼손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상바오는 2015년 중국이 금지하는 도서들, 즉 금서(禁書)를 판매하던 홍콩 서점 주인들이 중국에 납치돼 조사받은 사안을 상기시키면서 지금까지 중국의 이런 행보는 납치로 비판받았지만, 법이 제정되면 합법적 인도가 된다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화를 시도하면서 홍콩에서는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야당이 강제 해산되거나, 야당 후보의 입법회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9월 모든 중학교에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어떠한 징후에도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당국은 중국 국가인 의용국 행진곡을 모독시 최장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2일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결단코 지지한다"며 럼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는 내정간섭이라고 맞섰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무력을 사용, 강제진압에 나서는데 찬동하는가'는 질의에는 "그렇다"며 "홍콩 번영과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홍콩의 주류 여론이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 필요하면 강경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묵인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겅솽 대변인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개정안 통과 강행시 일국양제에 따라 고도의 자치가 이뤄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한 것에는 "홍콩과 연관된 사안은 중국 내정에 속한다"며 "그럴 권한을 가진 국가와 기구, 개인은 없다. 어떤 형태로든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그는 "홍콩이 중국에 귀속한 이래 '일국양제', '항인치항(港人治港), 고도의 자치 원칙이 철저히 시행되고 있다"며 "홍콩 주민이 향유하는 갖가지 권리와 자유는 법에 의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미국 측이 이런 사실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겅상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의 비판 성명에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지난 10일 개정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외국 세력을 등에 업고 시민들을 움직였다고 비난했다. 차이나데일리도 야당과 외국 세력이 시위를 주동했다면서 홍콩에 혼란을 일으켜 중국에 해를 끼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632호 06-16 05:00 -
동남아는 '선진국 쓰레기'와의 전쟁 중…외교갈등으로 격화 "우리는 선진국의 쓰레기 하치장이 아니다. 도로 가져가라!” 전 세계 폐기물의 전반 가량을 수입하던 중국이 플라스틱, 폐지 등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하면서 갈 곳을 잃은 선진국 쓰레기들이 동남아시아로 몰리자, 동남아 국가들이 선진국과의 쓰레기 전쟁에 나섰다. 미 CNN방송 및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5월 28일 쿠알라룸푸르 서쪽 클랑항에서 불법 반입된 플라스틱 쓰레기 450t이 담긴 컨테이너 10개가 발견됐다며, 이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요비인 말레이시아 에너지·과학기술·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은 이날 클랑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쓰레기 보내는 것은 불공정하고 미개한 행위"라며 더이상 말레이시아로 쓰레기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요비인 장관은 "말레이시아는 세계 쓰레기 하치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진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가 돌려보내려는 450t에 이르는 쓰레기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10개국으로부터 밀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는 지난달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찬 컨테이너 5개를 스페인 본국으로 돌려보낸 바 있으며, 현재 또 다른 컨테이너 50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3000t의 쓰레기가 반환될 가능성이 있다. 요비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한 재활용 회사가 지난 2년 동안 5만t 이상의 1000개의 컨테이너에 담긴 플라스틱 폐기물을 자국으로 수출했다고도 밝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7월까지 주요 국가에서 말레이시아로 반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71만t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배 이상 증가했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가 몰리는 것은 전 세계 쓰레기의 절반 가량을 수입해가던 중국이 지난해 1월부로 자국의 환경 개선을 이유로 폐플라스틱 등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현재는 중국행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 가량인 연간 300만t 이상이 동남아 국가들로 향하고 있다. 이들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 명목으로 수입되지만, 대부분은 재활용 처리 비용 문제로 쓰레기 매립장에 방치돼 썩거나 불법 소각되면서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32㎞가량 떨어진 젠자롬 지역에는 세계에서 불법 수입된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 유리병에서부터, 종이상자, 비닐봉지 등의 쓰레기로 대부분은 말레이시아에서 수천 ㎞ 떨어진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부유한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것이다. 쓰레기는 대부분 소각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유독성 매연 등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재활용 산업을 위해 깨끗한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처럼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밀반입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의 쓰레기 하치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국가는 말레이시아만이 아니다. 필리핀에서는 캐나다 민간 기업으로부터 수출된 2000t 이상의 쓰레기가 마닐라 근교 항구에 5년이나 방치된 것이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최근 캐나다 정부에 이들 쓰레기가 담긴 컨테이너 69개를 회수해가지 않을 경우 캐나다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까지 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4월 "필리핀은 독립국가로서, 외국으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캐나다는 당장 쓰레기를 회수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캐나다에 전쟁 선전 포고를 할 태세가 돼있다는 돌발 발언을 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또 캐나다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필리핀이 캐나다 해역으로 쓰레기를 끌고가 버리겠다고 선언했다. 필리핀이 캐나다에 되가져가라고 요구한 쓰레기는 지난 2013~2014년 밀반입된 컨테이너 103개 중 69개다. 캐나다에서 반입된 이 쓰레기는 서류상으로는 재상이 가능한 자원 쓰레기인 것처럼 알려졌으나, 필리핀 세관 당국이 조사한 결과 재생 불가능한 산업 폐기물로, 사용 후 성인용 기저귀 등 가정용 쓰레기, 전자 제품 폐기물, 비닐봉투 등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대량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정부는 당초 "민간 업자가 수출한 것이다"라며 개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냈었다. 하지만 결국 5월 30일 쓰레기 컨테이너 69개를 화물선에 실어 본국으로 가져갔다. 캐나다 정부 대변인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 수빅 항을 출발한 해당 컨테이너 화물선이 오는 6월말 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항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캐나다 정부는 (쓰레기의)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올바른 수송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는 캐나다의 외에도 호주 및 홍콩 등으로부터 불법 반입된 산업 폐기물 쓰레기가 문제가 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플라스틱 쓰레기의 지난해 수입량이 전년 대비 141% 증가한 28만 3000t에 이르렀다. 인도네시아 현지 NGO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8%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해야에 대량 배출되는 등 환경 및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쓰레기 수입 규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630호 06-02 07:13 -
美-이란 갈등, 일촉즉발 위기…정말 전쟁 일어날까?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일촉즉발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이달 초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B-52H를 중동지역에 배치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포대와 수송상륙함인 USS 알링턴을 급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이 싸우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인 종말이 될 것이다. 다시는 미국을 협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이란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다시 높이자 잇따라 비판에 나섰다. ◇의회, 이란과의 긴장고조에 엇갈린 해석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 상원의원은 지난 21일 상원 비공개 브리핑이 종료된 후 "그들(이란)이 우리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반응하여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킹 상원의원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계산 착오에 따른 위험이다"라며 "우리는 방어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지만 그들은 도발로 간주할 수 있다.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또 다른 비공개 브리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달 초 페르시아만에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파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미국의 대 이란 준비태세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이란과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1일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란에 대해 가장 강경한 인사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란의 주변국 침략의 역사를 부각하는 것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보수 성향 라디오방송 진행자 휴 휴잇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유조선 공격 등 중동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배후에 이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란 배후설'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지난 10년간 목격한 지역 분쟁과 공격의 양상을 봤을 때 이란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또 이란에 대한 행정부의 조치를 옹호하며 미국은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오판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이란이 대리군의 뒤에 숨어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미국의 시설이 공격을 받는다면 이란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든 아니면 대리군을 이용해 공격을 감행했든 우리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을 정도로 위협의 수위가 높아졌다"라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브리핑에 대해 "그들(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포착해낸 위협은 실체가 있고 이란의 행동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에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이란에 최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 관리 능력을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토퍼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브리핑에 대해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이란에 대한 압박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서 더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미국인 절반 "이란과 전쟁 가능성 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절반은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자국이 이란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공동으로 지난 17~20일 미국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수년 내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1%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실시된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4%포인트다. 이란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군이 보복해야 한다는 응답은 79%로, 이중 40%는 공습을 통한 제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39%는 전면 침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이 '심각한' 또는 '임박한' 위협인지를 묻는 질문에 53%가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각각 58%, 51%가 미국에 위협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21일 발표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49%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혀 지지한다(39%) 응답 보다 높게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탈퇴한 이란 핵협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는 여전히 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629호 05-26 05:00 -
[르포]결국 유럽의회 선거 치르는 英…"EU에 민심 전달할 기회"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기대하진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영국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유럽연합(EU)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유럽의회 선거(23~26일)를 앞둔 영국에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찬반파 모두 이번 선거를 통한 입지 확대를 노리는 가운데 투표 결과에 따라 더 큰 정치적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런던 시내에서 만난 한 시민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엉망인 상황이 계속돼 왔다"며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브렉시트를 당장 무르거나 추가로 연기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EU에 영국의 민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브렉시트당의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주장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며 "EU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올초 브렉시트를 예정했지만 의회가 EU와의 협상안을 세 차례 연속 부결시키면서 탈퇴일이 10월 31일까지로 미뤄졌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합의안이 의회 승인만 받으면 이른 브렉시트가 가능하다며, 이달 초까지도 유럽의회 선거 참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7일 집권 보수당과 제1야당인 노동당의 브렉시트 담판마저 결렬되자 어쩔수 없이 유럽의회 선거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영국이 6월 1일자로 EU와 합의 없이 '노 딜'(no deal) 브렉시트로 내몰리기 때문이었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의 어정쩡한 상황을 보여주듯 유럽의회 선거를 앞둔 지난 주말 런던 도심에서 뜨거운 유세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규모 EU 찬반 시위가 열렸다는 독일 베를린, 이탈리아 밀라노 등 다른 유럽 주요 도시들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다만 기성 정당들이 브렉시트 협상 후유증으로 부진한 틈을 타 중도 성향의 자유민주당(자민당)과 극우 브렉시트당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각각 '브렉시트를 멈추자(Stop Brexit)', '정치를 싹 바꾸자'(Change politics for good)라는 명료한 구호를 내걸고 선거 운동을 펼쳤다. 런던 워런스트리트 인근의 자민당 부스에서 만난 당 관계자는 "우리는 유럽 잔류를 지지하고 이민자를 환영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후보들이 있다"며 "시민들 반응이 꽤 좋다. 유세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고 먼저 다가와 관심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런던에서만큼은 오늘 기준으로 자민당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주요 정당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보니 우리 당으로 관심이 모이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 EU에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유거브, 오피니엄 등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 2월 창당한 극우 브렉시트당이 이번 선거에서 보수당, 노동당 등 거대 정당들을 모두 제치고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브렉시트당은 유럽의회 선거를 EU 탈퇴와 정치 개혁을 밀어붙일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등록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는 전단에서 '이번 선거는 애초에 열리지 말았어야 했다', '5월 23일은 영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날' 등 공격적인 문구로 지지를 촉구했다. 지난 19일 오후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EU 지지자들이 플래시몹(여러 사람들이 모여 특정 행동을 하고 흩어지는 행사)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저마다 EU를 상징하는 푸른색 의상을 착용하고 나타나 '하나된 유럽'을 염원하는 노래를 합창했다. 참가자들은 "평화와 번영, 모두를 위한 유럽을 이루기 위해 유럽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유럽 국가들 내 극우 세력의 위협에 맞서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소형 EU 깃발을 나눠주며 유럽 통합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브렉시트 찬성파로 보이는 몇몇이 맞은편에서 잉글랜드 깃발을 펼쳐보이기도 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국회의사당 인근을 비롯해 런던 시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치 벽보와 스티커들은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브렉시트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스턴역 근처의 한 포스터에는 유럽의회 선거 보이콧을 주장하는 문구 위에 '잔류를 위한 투표를!'이라는 낙서가 어지럽게 엉켜 있다. 정치권을 향한 냉소적인 시선도 계속되고 있다. 한 시민은 유럽의회 선거 직후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 재상정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이라며 "메이 총리가 또 다시 곤경에 처한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629호 05-2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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