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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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마이웨이'에 흔들리는 70년 서구 동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가 2차 세계 대전(1939~1945년) 이후 70년 넘게 국제 질서를 주도해 온 서구 동맹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그와 유럽 주요국 정상들 사이에 켜켜이 쌓인 갈등이 이달 8~9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 다자협약·자유무역에 'NO' 트럼프는 그동안 서방이 공동 번영을 위해서라며 추진한 다자협약의 효용성에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유럽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모든 전통적 동맹국들에 대해 미국에 대한 '무임 승차'를 그만 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이 일방적 탈퇴나 변경을 선언한 국제 협정들의 명단은 날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그는 2017년 1월 취임 직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주요 사업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다. 이어 유럽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논의를 중단하고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협정에서도 발을 뺐다. 그는 유엔의 역할을 비판하고 서구 집단 안보체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에는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미국의 탈퇴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가 동맹을 초월한 협력으로 2015년 마련한 JCPOA는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됐다. 트럼프가 키를 잡은 미국은 이달 유럽 동맹들에게까지 칼날을 겨줬다. 트럼프는 유럽연합(EU)과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미국의 독자적 이익을 최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보여줬다. ◇ 누적된 美-유럽 갈등 폭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부터 수면 아래에 쌓여 있었다. 트럼프라는 예측불가의 인물이 미국 대통령에 오르면서 그동안 숨어 있던 갈등의 불씨에 불이 붙은 것이다. 2차 대전 직후 미국은 이른 바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는 유럽부흥계획(ERP)을 통해 전쟁으로 황폐화된 서유럽 국가들의 재건을 도왔다. 1949년에는 나토가 설립됐고 유럽국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 기구에 자국 안보를 크케 의존했다. 2008년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촉발되면서 기존의 미국 중심 질서에 서서히 이상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정 긴축과 국방비 삭감에 나서면서 미국의 절대 국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유럽 성향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0년 2월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나토 세미나에 참석해 냉전 이후 유럽의 탈군사화 심화와 국방 예산 감소로 서구 공동 안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빚어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유럽은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더 많은 협력이 긴요하다고 보고 다자 협정과 자유무역 확대를 고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180도 반전됐다. ◇ '美우선주의'에 긴장하는 유럽 트럼프의 2016년 미국 대선 승리는 기존 세계 질서의 변화를 예고했다. 국수주의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성격이 다분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후 질서에서 그동안 미국이 서구 동맹들과 지켜 온 가치들과는 사뭇 달랐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한 미국의 해외 군사 행동 확대에 대한 피로감,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와 양극화가 낳은 분노, 기득권 정치를 향한 염증이 뒤섞여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했다. 트럼프로선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공약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국방비 증액과 수출제조업 살리기를 추진하고, 대외적으론 국제사회의 책임 분담을 촉구하고 무역 압박을 통해 동맹국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사회와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던 유럽에도 파급 효과를 낳았다. 트럼프 당선 이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치러진 대선과 총선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세력을 키우면서 유럽의 지도자들을 긴장케 했다. 트럼프를 비롯해 유럽 국수주의 정당들이 주장하는 경제 애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는 자유 경제와 민주주의, 세계화 등 전후 미국의 주도 아래 서구 세계의 부흥을 가능케 한 가치들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반서구적 권력자들을 종종 치켜세우고 있기까지 하다. ◇ 서구 가치 저무나…'유럽 홀로서기'론도 트럼프는 그가 미국의 재건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국력 쇠퇴에도 여전히 군사경제적으로 비교할 데 없는 초강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이 미국과 나머지 세계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미국의 신뢰도를 낮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와, 중국과 러시아 등 수정주의 국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상황에서 서구 동맹 균열이 전 세계적 불안을 조성할 거란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은 초기에는 트럼프 달래기를 시도했지만,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에 대해 제3국 제재를 추진하고 유럽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자신들의 직접적 이익이 침해될 위기에 처하자 강하게 발끈하고 나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에 안보를 기대지 않는 '유럽 홀로서기론'을 거듭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무역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노골적 언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유럽이 역관세 부과나 미국 따돌리기로 강경한 역공세에 나설 경우 범대서양 동맹 간 긴장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자국 기업 제재와 관세 부과에 보복하겠다고 경고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이미 회원국끼리의 안보기구인 '항구적안보협력체제'(PESCO)를 출범했다. 일각에선 유럽이 미국 의회의 협조를 구하며 신중하게 2020년 차기 미국 대선을 기다릴 거란 분석도 있다. 다만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해도 후유증이 상당할 거란 우려가 높으며, 만에하나 트럼프가 백악관 자리를 지킨다면 그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하다. ez@newsis.com 582호 06-17 05:00 -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 출범 … ‘이탈렉시트’ 현실화되나 이탈리아에서 우여곡절 끝에 새 정부가 탄생했다. 유럽연합(EU)과 유로존까지 뒤흔들 우려를 낳았던 이탈리아 내부 정세가 드디어 안정되나 싶었으나, 반(反)EU 기조가 강한 포퓰리즘 극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EU로서는 산 너머 산을 맞았다. 향후 이탈리아와 EU의 관계, 정치 신인 주세페 콘테 신임 총리의 행보 등 이탈리아 정계의 일거수 일투족이 국제사회의 관심사다. ◇이탈리아, 정부 구성까지 90일간의 기록 콘테 신임 총리가 지난 1일(현지시간) 로마의 대통령궁에서 취임 선서를 하면서 새 정부의 출범을 알렸다. 지난 3월4일 총선 이후 90여일 만이다. 서유럽 사상 최초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부의 공식 탄생이다. 3월 실시된 이탈리아 총선에서 극우 동맹당 등의 우파연합은 약 37%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승리했다. 단일 정당으로는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33%로 1위를 달성했다. 집권 민주당의 득표율이 23%에 그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높은 실업률, 이민자 문제 등 기성정치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의 표심으로 해석됐다. 의회에 다수당이 없는 ‘헝의회’가 구성된 가운데 동맹당과 오성운동이 힘을 모았다. 동맹당과 연합한 전진이탈리아당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거취 문제로 한 차례 연정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오성운동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를 기성정치의 상징으로 보고 정부에 함께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한 발 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탈리아의 오성운동/동맹당 정부 출범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이 콘테 총리 내각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 구성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반 EU 성향이 강한 파올로 사보나 경제장관 지명자를 문제 삼았다. 이에 조기 총선 가능성까지 대두했다. 오성운동과 동맹당은 협의 끝에 사보나 지명자의 직책을 유럽문제 담당 장관으로 옮기며 한 차례 꼬리를 내렸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성운동과 동맹당 간 연정 구성안을 결국 승인했다. 새 정부에서 루이지 디 마이오 오성운동 대표가 노동장관에, 마테오 살비니 동맹당 대표는 내무장관을 맡는다. 두 사람은 부총리 직책도 겸임한다. ◇서유럽 사상 최초의 포퓰리즘 정부...EU 개혁은 어디로 정부 출범으로 이탈리아의 내정 불안은 일단락된 가운데 새 정부의 강경한 반EU, 반이민 성향으로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이은 이탈렉시트(ITALEXIT/이탈리아의 EU 탈퇴)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2009년 코미디언 베페 그릴로가 세운 오성운동은 기존 체제에 반기를 드는 것을 주된 가치로 하는 대중주의 정당이다. 앞서 EU 탈퇴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동맹당은 반(反)유로, 반EU, 반이민을 핵심 메시지로 ‘이탈리안 퍼스트(Italian Firtst)’를 내세우며 동성애 반대, 외국인 범죄자 추방 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두 정당이 손을 잡은 새 정부는 공공 지출 확대, 연금 개혁 철회 등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하는 이유다. 3월 말 기준 공공부채가 2조3000억유로(약 2891조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 건정성이 취약한 가운데 이탈리아가 그리스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탈리아가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재정위기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그리스 사태보다 훨씬 큰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데스먼드 라흐만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이탈리아의 경제규모는 재정위기로 유럽을 뒤흔든 그리스보다 10배 크다”며 “이탈리아가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면 단일 통화(유로)는 현재의 현태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지난 총선의 최대 의제였던 아프리카 이민자 문제를 두고 EU와 계속해서 갈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와 마주보는 이른바 ‘관문 국가’에서는 이민자 유입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며 반이민 정서가 거세지고 있다. 동맹당과 오성운동이 러시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승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U가 향후 러시아 제재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콘테 “달라진 정부” 주장…EU의 우려는 현실로 EU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콘테 총리는 지난 5일 새 내각에 대한 신임 투표를 앞두고 진행한 상원 연설에서 “유로화를 떠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토론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오성운동과 동맹당의 기조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EU와의 재정정책 재협상을 원한다면서 “지난 수 년 간 진행된 긴축 정책이 아닌 성장을 통한 공공 부채 감축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탈리아의 이익은 유럽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 새 정부의 협상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EU의 이민정책을 “실패”라고 명명하면서 EU는 “달라진 정부”와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세력이 포퓰리스트에 반체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대중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포퓰리즘이고, 오랜 특권을 없애고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반체제라면 그렇게 불릴만 하다”고 말했다. 살비니 신임 내무장관은 계속해서 반난민 기조를 강조하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시칠리아 집회에서 난민을 대거 추방하고 난민들에 대한 지원을 없앨 것을 다짐했다. 그는 “난민을 수용해 지원하는 것이 이탈리아에 너무 큰 부담”이라며 난민을 향해 “좋은 시절은 끝났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6일에도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인 난민이 시내를 다니지 못하도록 수용소 밖 외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콘테 총리는 지난 8~9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법학자 출신 정치 신인의 첫 국제무대 데뷔다. 정치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디 마이오 장관과 살비니 장관의 허수아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앞서 나왔다. 콘테 총리는 이 자리에서 EU 개혁을 주도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새 정부와 양국 정부 및 EU의 미래 관계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join@newsis.com 581호 06-10 05:00 -
신흥국 통화 급락 도미노…6월 위기설 현실화되나 '신흥국 6월 위기설'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이 6월부터 금리 인상에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자 신흥 시장에서는 지난 2013년 '긴축발작'(taper tantrum)과 비슷한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빠른 속도로 빠져나면서 통화 가치 급락과 금융 불안이 나타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신흥국 불안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채 규모가 크고 정치·경제 상황이 불안한 나라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가장 먼저 위기 신호를 나타낸 곳은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5월 들어서만 21.1%나 하락했다. 연초와 비교하면 33.6%나 통화 가치가 절하됐다. 중앙은행이 4월 말부터 3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12.75%포인트나 올렸지만 금융 불안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8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구제금융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300억 달러(32조 2000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곧이어 터키에서도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터키는 현재 물가상승률이 10%를 넘고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어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 15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은 독립적이지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보내는 신호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있을 수는 없다"며 금리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신호를 주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터키 리라화 가치는 5월 한달 동안 12.6%나 급락했다. 연초 대비 20.3% 하락한 수준이다. 리라화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외환위기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터키 중앙은행은 지난 23일 긴급 통화정책회의를 소집해 정책금리 중 하나인 '유동성 창구 금리'(late liquidity window rate)를 3%포인트 인상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데 이어 30일에도 긴급 통화정책회의를 소집해 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렸다. 달러당 루피아 환율은 이달 들어 심리적 한계선인 1만4000 루피아를 넘어 지난 24일 1만4207 루피아까지 상승했다. 루피아는 연초 대비 4.7% 하락해 아르헨티나나 터키만큼 낙폭이 크진 않지만 인도네시아의 국가 부채에서 외화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큰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은 점차 다른 신흥국들로 번져나가고 있다. 브라질 헤알화와 멕시코 페소화는 5월 들어 각각 7.8%와 6.3%씩 하락했다. 헝가리 포린트화(-7.7%), 폴란드 즈워티화(-8.2%), 체코 코루나화(-7.0%) 등 동유럽 국가 통화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인도 루피화는 1.8%,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는 3.0%씩 떨어졌다. 신흥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30일 MSCI 신흥국지수는 지난 1월 21일 연고점을 찍은 이후 12.6%나 하락했다. 30일 MSCI 신흥국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낮은 1112.75까지 떨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은 경제 회복을 위해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해 왔고, 이에 따라 투자 자금은 수익률이 높은 신흥 시장으로 몰렸다"며 "하지만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의 신호에 반응하면서 이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美 6월 FOMC 앞두고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 커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신흥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연준은 이미 6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연준은 5월 2일자 FOMC 의사록에서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곧(soon)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시장의 관심은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있다. 연준은 올해 3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연준이 6월 FOMC에서 4차례 인상의 신호를 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는 연준이 긴축을 가속화해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탄탄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9%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다. 연준은 올해 말 실업률이 3.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았던 물가상승률도 목표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3월 2%를 기록했고, 근원물가상승률은 1.9%를 나타냈다. 연준은 5월 FOMC 의사록에서 "일시적으로 2%를 약간 넘는 인플레이션은 '대칭적인(symmetric)' 목표와 일치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지만, 내부에서는 연일 매파(금리인상 선호) 성향의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FOMC 위원인 로레타 메스터 미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한 연설에서 "(경기)확장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의 정책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장기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흥국 상황 2013년 '긴축발작' 때와 유사…1997년 외환위기 재연 우려도 앞서 신흥국 경제는 지난 2013년에도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대한 우려로 큰 혼란을 겪은 적이 있다.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QE)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 만으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신흥국 통화 가치가 급락해 '긴축 발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0.42%포인트 상승했고, 신흥국 평균 환율은 6.2% 절하됐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2013년 긴축발작 때와 유사하다. 연초 2.41% 수준이던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며 4월 24일 4년 만에 3%를 돌파했다. 지난 17일에는 7년 만에 3.1%도 넘어섰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신흥국 통화의 하락폭은 커졌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일부 신흥국의 경제 불안이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당시보다 세계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탄탄하고 많은 나라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춰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세계경제에 신흥국 통화 가치 급락 사태 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 우려, 이탈리아 정치 불안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어 예상치 못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신호가 시장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근 신흥 시장의 상황이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아시아 신흥국에서 부실기업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신흥 시장에서 과거 10년간 기업 부채가 급증했는데, 특히 달러 부채가 크게 늘었다"며 "이 때문에 1997~1998년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를 상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또 다른 금융위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위기에 암시는 없다고 누차 말해 왔다. 나는 (금융위기에 대해) 이 이상을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hk@newsis.com 580호 06-03 05:10 -
트럼프는 애착회피형?...정신분석으로 본 트럼프 정치스타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정신분석학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대통령이다. 그의 의사 결정 스타일과 행동은 언론인들, 유권자들, 정치인들, 세계 정상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뜨겁다. 상당수 사람들은 그가 변덕스럽고, 걱정스러운 정신상태라거나 자아도취자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편집증 환자라고 부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불신한다고 말하고 있어 그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상태를 평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머니와의 초기 상호작용이 될 수 있다고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최근 보도했다. 20세기 중반 미 심리학자 존 보울비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날 때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에게 의지하게 된다. 이 애착의 성공 또는 실패가 직장, 학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정치에서도 우리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는 엄마지만 아빠, 조부모, 유모 또는 다른 성인이 될 수도 있는 1차 보호자와 성공적으로 애착관계를 형성한 어린이는 안정애착(secure attachment) 속에서 자라난다. 어른이 되면 그들은 자신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며, 좌절에 직면해도 회복력이 있고, 오랫동안 안정적 관계를 누릴 수 있다. 반면 성공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어린이는 어른이 됐을 때 친밀감이 부족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로부터 끊임없이 확신을 요구한다.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고, 어떤 것을 잃었을 때 회복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살아온 이력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쪽이든 부모와 건강한 감정적 애착을 발전시키는데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은 그가 혼란스러운 개인생활을 하는 원인일지도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특성을 부여했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레드와 메리 트럼프의 다섯 자녀들 중 네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20세기 중반 그에 대한 조기 보육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입주 도우미의 지원을 받아 맡았었고, 다섯 자녀들의 주요 애착 대상자은 어머니였다. 유아기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 육아 중 도우미의 역할, 트럼프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은 세 자녀와 함께 보낸 어머니의 시간과 에너지, 다섯째 임신 등 어떤 요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보육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는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에서 어린 시절 대체로 조용했다고 쓰고 있다. 어머니 메리 트럼프는 마지막 아이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아팠다. 그는 긴급자궁절제술과 그에 따른 감염 및 수술 등을 2주 동안 4차례나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태어난지 2년 2개월 만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싸우는 어머니의 장기 부재라는 트라우마를 견뎌야 했다.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후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패턴을 보면 어린 시절 어머니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유아기와 유년기에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는 대개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두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성인이 됐을 때 친밀감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타인으로부터 끊임없는 안도감을 추구하는 '애착불안' 증세를 갖거나, 타인을 일반적으로 신뢰하지 않거나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필요 없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애착회피' 유형으로 나뉜다. 두 가지 유형 모두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특히 애착회피 유형의 경우 지나치게 자립적인 경향이 있으며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원한다. 물론 자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그 특성들은 기업 경영을 위해선 필요한 요소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애착회피 유형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많다. 첫째, 메리 트럼프는 건강문제 때문에 어린 아들 도널드 트럼프를 제대로 돌보기 어려웠다. 두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에 걸쳐 어머니에 대해 "환상적"이고 "엄청나다"고 부르면서 많은 아첨하는 말을 했다. 또 어머니를 "매우 따뜻하고" "매우 사랑스럽다"고 묘사했지만, 이런 감정을 지지할만한 유아기의 이야기나 다른 일화가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의 친구들은 이 집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외심"이 "어머니로부터 매우 떨어지게 했다"고 전했다. 애착을 회피하는 성인의 특성은 뒷받침하는 증거 없이 부모를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 그가 했던 행동들 중 많은 부분이 애착회피 유형과 분명히 일치한다. 그는 매우 강한 자립심을 갖고 있지만 자기회의(self-doubt) 능력의 거의 없다. 자신의 성적관계에 대해서도 자랑하기를 꺼리지 않고, 가까운 친구가 거의 없다. 여러 번의 결혼과 백악관 직원들, 내각 구성원들 그리고 양당 의회 지도자들과 불안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 받기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애착불안 유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자기애 또는 넘치는 자아존중감은 애착 연구가인 마리오 미쿨린서와 필립 R. 세이버가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애착회피와 관련이 있다. 특히 정치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애착회피 유형일 수 있다. 애착회피는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55%는 안정애착, 15%는 애착불안, 나머지 5%는 어린 시절 학대 또는 무시 등을 당해 무질서한 상태인 이들로 분류된다. 정치인들의 경우 애착회피 유형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이유는 애착회피가 모두에게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애착회피 유형들은 선거에서 개별적인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상황에서 일을 매우 잘 수행한다. 그들은 선거운동을 벌이듯이 끊임없이 여행하면서 사랑하는 이들 곁에 머무를 필요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애착회피 유형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배신과 속임수가 만연한 정치와 같은 분야에서 보호 레이더처럼 행동할 수 있다. 애착회피 유형 정치인은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강하다. 시험 대상자를 컴퓨터가 고장나 연기로 가득찬 방(위협적인 상황)에 있게 했을 때 독립심과 자립심이 강한 애착회피 유형의 사람들은 먼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안전한 길을 찾았다는 연구 결과가 지난 2011년에 나온 바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애착회피 유형은 좋은까, 아니면 나쁠까. 애착이론에 따르면 유아기에 섬세하고 일관된 보호자를 가지면 일반적으로 인간관계가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결국 안정애착 유형의 성인으로 자란다. 전문가들은 미 역대 대통령들 중 안정애착 유형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을 예로 들고 있다. 루즈벨트와 같은 이들은 위기의 시기에 사람들을 고무시켜 진정으로 변화되게 할 수 있다. 애착회피 유형의 사람들은 사업이나 다른 개별 활동 분야에서 종종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유권자와 감정적으로 연결되거나 때로는 사심없이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공직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그의 애착유형과 정치 지도자들의 애착 스타일을 이해하면 그들의 일상적 행동과 공적 행동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에게도 애착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 애착 스타일이야말로 통상 정치적 경향과 선출된 정치지도자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정애착 유권자들은 정치적 견해에서 융통성이 있으며 모호함을 용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엄격한 독단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결과 정치 스펙트럼에서 안정애착 유권자들을 가장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애착불안 유권자들은 독단주의의 안전성에 끌릴 수 있으며 극우나 극좌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더 높다. 위협을 느끼는 세계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애착불안 유권자들은 부와 정치권력 재분배를 지지하는 진보진영의 정설(orthodoxy)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포용과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반면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는 애착회피 유권자들은 "세계는 경쟁적인 정글"이라는 경제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군대를 내세운 거슬리는 보수주의를 받아들 수 있다. always@newsis.com 579호 05-27 05:00 -
중국의 거침없는 '해상굴기' … 항공모함 대국 박차 문예성 = 중국 제2의 항모이자 자체 제작한 첫 항공모함 001A호가 지난 13일 첫 시험 운항을 실시하면서 중국은 해상굴기의 목표를 향해 한발짝 내디뎠다. 이날 중국 국방부는 사이트를 통해 "001A호가 오전 7시쯤(현지시간) 랴오닝성 중국선박중공업그룹의 다롄조선소 부두에서 출발해 시험 운항에 돌입했고, 이번 시운항은 동력시스템을 포함한 장비의 신뢰성과 안전성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작년 4월26일 진수한 이후 001A호 건조 작업은 안정적으로 진행돼 왔고 시험 조작, 의장 및 정박 시험을 거쳐 출항의 기술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시운항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2013년 11월 다롄조선소에서 001호 건조를 시작해 2015년 도크에서 조립을 시작했다. 이어 작년 진수 이후에는 건조 일정을 앞당기는데 더 주력했다.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이 항모의 취역이 예상했던 2020년보다 이른 올해 말이나 늦어도 건국 70주년인 2019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001A호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있지만 중국 매체들은 '산둥(山東)'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001A호는 길이 315ｍ, 너비 75ｍ 만재배수량 7만t으로, 배수량과 너비는 첫 항모 랴오닝호와 비슷하지만 길이가 좀 더 길어졌다. 아울러 랴오닝호와 동일하게 핵추진이 아닌 재래식 디젤 추진 동력시스템과 스키점프식 갑판을 채용했다. 이는 001A호가 단기간 완공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001A호는 랴오닝호와 외관상 차이가 없지만 성능면에서 '한수위'라는 평가를 받는다. 001A는 동력시스템이 개선돼 최고항속이 31노트로 올라섰고, 24대의 함재기를 탑재가능한 랴오닝호에 비해 40대의 함재기를 탑재할수 있다. 이밖에 4대의 평면 위상배열 레이더를 갖췄고 무기체계도 훨씬 강화됐다. 001A호가 전력화되면 중국은 ‘2 항모체제’ 목표를 이룬다.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4대의 항모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 6척 운용도 꿈꾸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11척의 항모를 보유한 미국에 비하면 중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항모 굴기’를 향한 발걸음이 분명 빨라지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2012년 9월 정식 취역한 랴오닝호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및 서태평양에서의 원양 훈련을 통해 최근 초기작전 능력을 획득했다고 평가한다. 중국군은 또 랴오닝호를 중심으로 한 편대를 구성해 협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항모 전단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랴오닝호의 경험을 바탕으로 001A호의 시험 운항 및 전력화 시기는 훨씬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2015년 3월부터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건조 작업을 시작한 세 번째 항모이자 두번째 국산 항모(002형)는 선체 골격을 완성하고 조립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002형 역시 재래식 동력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함재기 이륙은 스키 점프식이 아닌 증기사출식으로 바꾼다. 이 항모는 이르면 2021년 취역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002형의 경우 배수량이 8만t이고 72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는 미군 포드급 항모 성능의 약 80%에 맞먹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네 번째 항모, 자체 제작한 세 번째 항모는 핵추진, 전자사출식 항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상하이장 장난조선소에서 네 번째 항모 건조에 착수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국의 항모 굴기 의지의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과의 태평양 패권을 둘러싼 대결을 염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군이 항모 전단들을 중심으로 태평양, 인도양 함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제기됐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의 해외판인 하이와이왕은 공식 SNS 계정인 '샤커다오(俠客島)'를 통해 "향후 중국 해군은 먼 바다에서 주로 2개의 작전 수역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제1 도련선' 외부 서태평양 수역, 또다른 하나는 인도양 북부 수역"이라면서 “항모 전단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함대'와 '인도양함대' 2개의 원항함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또 “태평양함대는 서태양평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확립해 현재 불균형의 해상 전력 구도에 변화를 주고 미국과 일본 등 나라 해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인도양함대의 경우 남중국해 주요 도서와 우호국가의 항구들을 기지로 삼고 인도, 미국 등 해군과 연합해 해적과 해상테러리스트들을 타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은 “001A 시험 운행은 해군에게는 이정표와 같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현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만 4개의 항모 전단을 운용하고 있다. sophis731@newsis.com 578호 05-20 05:05 -
아베, 대북 '러브콜'로 정치위기 돌파할까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 간, 북한과 미국 간 접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압력 일변도를 줄기차게 주창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내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방송은 최근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정부가 연내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이 제외됐다는 '재팬패싱'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를 거론해달라"고 신신당부하며 논란 불식을 시도했다. 지난 9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중일 3개국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성명에 "한중 양국 정상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바란다"라는 문구를 명기하며 납치문제 부각에 성공했다.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아베 총리의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해 북한 카드를 빼들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가케(加計)·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이 올 봄 재점화하며 하락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지율은 위험 수위인 20%대까지는 하락하지 않고 30%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사학스캔들 관련 증언 및 문서 등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향후 야권의 관련 공세도 거세질 전망으로, 아베 총리는 현 상황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라 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올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연임을 달성해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는데, 사학스캔들로 정권 퇴진론이 불거지면 이런 꿈은 물거품이 된다. 이런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아베 총리가 빼든 것이 바로 북한 카드다. 아베 정부는 과거에도 정치적 위기 때마다 북한을 활용해 난국을 타개한 바 있다. 지난해 사학스캔들이 처음 점화되며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해 정권 퇴진론이 불거졌을 때도 아베 정부는 북한의 위협론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북풍(北風)몰이'를 시도해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북한 위협론을 부각해 공포심을 부추기면 일본 국내 정치적 이슈를 희석하는 동시에 지지층도 결집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올 봄 상황은 다르다.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재무성의 문서조작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정권은 또다시 위기에 내몰렸지만, 은둔의 왕국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서 '북풍몰이' 소재가 사라졌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북풍몰이 대신 '납치문제'를 앞세운 또 다른 북한 카드를 빼들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북일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에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납치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론의 관심을 끄는데는 적절한 카드다. '납치문제'를 연결고리로 한 일본의 러브콜에 북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언제라도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 물론 북한 언론은 여전히 일본에 대해 "못된 버릇을 버리지 않는 한 억년 가도 우리의 땅을 밟아보지 못할 것", "평양길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이냐"는 등 힐난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이 북일 정상회담에 대비해 협상 조건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공짜인데다 효과 만점이었던 '북풍몰이'와 달리, 북일 정상회담를 위해 일본이 치러야할 비용은 막대하다. 일본 언론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협력이 북일 정상회담의 전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및 아사히신문은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 규모를 1조엔(약 10조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단순히 일본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비용을 치르는 것은 아니고,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한다면 일본이 경협을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과 일본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가 방북했을 때 평양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평양선언에는 일본이 과거 북한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등의 차원에서 국교정상화 후 경제 협력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북일 정상회담을 통한 국교정상화가 이뤄지면 일본은 대규모 경협을 제공할 전망이다. 북한이 일본의 러브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도 경협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납치문제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면 비판은 상쇄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인 납치문제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사실상 미지수다. 일본 정부는 공식 납북자가 17명이며,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까지 합하면 100여명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북한의 입장은 다르다. 북한은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시인했지만, 이 가운데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5명은 이후 일본으로 송환했다. 북한이 이 같은 기존의 주장을 뒤집지 않는 이상 납치문제에서 어떤 진전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북일 정상회담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아베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연내'로 잡은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맞춰 행동하겠다는 속셈이다. 예측불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두 사람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기의 담판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지켜봐야할 문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와 2020년 재선을 위해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만큼, 김정은과의 빅딜을 타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망대로 한반도 해빙 무드가 지속된다면, 아베 총리로서도 북일 정상회담 개최에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 입장에서도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평양향 티켓을 사겠다는 아베 총리의 '러브콜'을 외면할 이유는 없다. chkim@newsis.com 577호 05-13 05:00 -
이란 핵협정, 또다시 트럼프 손에…중동 핵위기 부활하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란 핵협정)의 운명이 또 다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번에야말로 이란 핵협정 파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막으려는 서방의 노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핵협정과 관련된 논의는 중동 및 국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중동 핵 위기 부활의 날, D-5? 핵협정의 운명은 오는 12일(현지시간) 결정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로 한 시한이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함께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금지에 따른 경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핵협정을 타결한 뒤 ‘코커-카딘(Corker-Cardin)’ 법을 제정해 이를 자체 평가했다. 백악관이 90일마다 이란의 핵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해 미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코커-카딘법은 대통령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에 따라 이란이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도록 모든 관련 기술 등에 관한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핵무기 보유 능력과 연관된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이란 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적 성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를 “미국이 이제까지 맺은 최악의 편향적인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탈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미국의 핵협정 탈퇴를 수차례 경고한 그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1월 제재 면제를 연장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못을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협정 타결 이후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며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30년에 자동적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는 이른바 ‘일몰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앞선 평가 과정에서도 “의회와 유럽의 동맹국이 핵협정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핵협정은 종식될 것”이라며 핵협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파기 위협이 지금까지는 이란을 향한 단순한 경고 차원에서 그쳤던 것과 달리 오는 12일로 다가온 평가에는 보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꾸준히 이어지는 확신에 찬 강경 발언이 그 증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30일 모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핵협정에 대해 “12일 또는 그 이전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핵협정은 제정신이 아니다(insane)”며 “맺지 말았어야 할 끔찍한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 역시 지난 4월 28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핵협정이 이란의 테러 지원 행태를 막는 것에 실패했다”며 “개정하지 않는다면 핵협정을 떠날 것”이라고 강경하게 경고했다. ◇불 붙이는 이스라엘…이란 “NTP 탈퇴” 시사도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 당사국은 이란과의 현재 핵협정을 준수하는 것이 이란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의하고 핵협정 파기를 막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들 3국은 사실상 핵협정 파기로 이어질 개정이 아니라 후속 협정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일몰 조항의 기한 연장, 이란 핵실험 검증 규정 강화, 대학 및 실험실에 대한 조사 권한 보장,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및 개발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이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차례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3일부터 2박3일, 메르켈 총리는 이어 지난 4월 2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핵협정 수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일 호주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에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모르겠다”며 미국이 핵협정에서 탈퇴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도 했다. 유럽 3국은 이란과의 핵협정 다지기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방문 이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1시간 넘게 통화하면서 핵협정 수호에 합의했다. 그는 “현재의 협정이 만료되는 2025년 이후에 일어날 일과 이란의 중동 지역 분쟁 참여,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며 “세 가지 필수적인 추가 주제를 다루기 위해 회담을 확장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란은 핵협정 개정에 전면 반대하고 있다. “핵협정을 넘어서는 어떤 제안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로하니 대통령은 앞서 “미국의 모든 선택지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한 분명한 전략을 갖고 있고 이를 신속하게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 샴커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미국의 핵협정파기에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란의 편에 섰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러시아가 핵협정 개정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중국은 IAEA가 10차례에 걸쳐 이란의 합의 준수및 엄중한 검증 절차 확립을 인증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장기적 관심과 거시적 안목을 지니고서 합의 내용을 충실히 실행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1일 이란이 비밀리에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야심차게 공개하면서 이란과 미국 간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텔아비브 소재 국방부에서 방송 연설을 통해 "이란이 거짓말을 했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증거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스라엘이 최근 이란의 핵기록보관소에서 입수한 5만5000쪽에 이르는 문건과 183개의 CD가 근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내가 100% 옳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역설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성명을 발표해 “(이스라엘의 자료는)진짜인 것으로 보인다”며 핵협정이 이란의 거짓말에 기초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의 발표에는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란이 핵협정을 위반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IAEA 역시 이날 이란에서 2009년 이후 핵폭발 장치 개발과 관련한 어떤 정황 증거도 발견된 것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join@newsis.com 576호 05-06 05:00 -
북핵 협상 앞둔 트럼프, 이란 핵협정 파기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협상의 선례라고 할 수 있는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파기할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5월 12일 미국의 이란 핵협정 갱신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정상회담은 그 직후인 5월 말~6월 초 사이 예정돼 있다. ◇ 트럼프, 이란 핵협정은 '나쁜 거래'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와 독일)은 10여 년을 끈 협상 끝에 2015년 7월 핵협정을 타결했다. 이란은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하고 서방은 이란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협정에 따라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원심분리기 수를 줄이고 향후 15년 동안 전력 생산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만 보유하기로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국 핵시설 사찰도 약속했다. 이란 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적 성과로 꼽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허점이 수두룩한 '나쁜 거래'라고 따지고 들었다. 그는 작년 1월 취임 이후 미국의 핵협정 탈퇴를 수차례 경고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핵협정 이후로도 탄도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며 핵합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협정 체결 15년 뒤인 2030년이 지나면 이란의 핵개발 제한이 도로 풀리는 일몰 조항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일단 이란 제재 면제를 갱신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를 부과하고 일몰 조항을 손보지 않으면 다음 갱신 여부 결정 때는 협정을 정말로 폐기하겠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90일마다 이란의 협정 준수 상황을 평가하고, 120일마다 제재 유예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결정일이 바로 5월 12일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협정을 탈퇴할 경우 보복책을 마련해 놨다고 주장했다. 이란 원자력청은 협정이 파기되면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핵무기용 우라늄을 농축할 것이며 IAEA 사찰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 협정 파기 시 서방 신뢰도에 치명타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다른 핵협정 참가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탈퇴를 만류하고 있다. IAEA 역시 정기적인 이란 핵시설 사찰 보고를 통해 현재로선 이란이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방쪽 협정 참가국들인 E3(영국, 프랑스, 독일)는 이란이 먼저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탈퇴를 강행하면 협정이 실효성을 잃어 이란 핵위협이 다시 고조되는 것은 물론 서방의 외교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파트너십에 간 금이 더욱 벌어질 거란 지적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고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체결을 유보하는 등 유럽과 함께 추진하던 다자협정들에 제동을 걸며 유럽 정상들과 숱한 갈등을 빚었다. E3 의원 300인은 이달 미국 의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파트너십 덕분에 이란 핵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중국까지 아우르는 대연합을 이룰 수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협정 덕분에 이란의 핵농축 시설 대부분이 해체됐고 핵군비 경쟁 위험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4월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 이란 핵협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핵협정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폐기가 아닌 수정을 통해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3는 미국의 탈퇴를 막기 위한 후속 협정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미국이 지적한 일몰 조항 기한 연장과 이란의 핵시설 검증 규정 강화, 탄도미사일 시험개발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것만으로 미국의 불만을 잠재우고 다음달 협정 탈퇴를 막을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한다. ◇ 북핵 협상에도 영향 불가피 미국의 5월 이란 핵협정 갱신 여부 결정에 시선이 쏠리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이다. 이란 핵협정은 북한이 미국 또는 국제사회와 맺을 핵협상의 틀과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선례라는 점에서 북한 역시 이 협정의 운명에 관심을 두고 있을 거란 분석이 많다. 올해 3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합의된 데 이어 북한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까지 선언하면서 한반도 대화 분위기는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본격적인 북핵 협상을 앞두고 이란 핵협정을 독단적으로 탈퇴한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거란 우려가 높다. 미국이 자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언제라도 합의된 내용을 무를 수 있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어느 시점엔 북한과 매우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길 바란다"며 "물질적 위반이 없는데도 어떤 군사 합의에서 탈퇴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합의를 준수할 거라고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역시 북핵 협상 추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합의가 도출된다면 이란 역시 버티기를 하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핵협정에 관해 훨씬 강경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북한의 양보가 이뤄지고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이 성공했다는 인상을 준다면 이란 역시 굽히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란 핵협정을 대폭 손봐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ez@newsis.com 575호 04-30 08:20 -
1년만에 공개된 코미 자서전.…예상보다 미지근한 반응 왜? 핵폭탄 급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 예상됐던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자서전 '더 높은 충성 : 진실, 거짓말 그리고 리더십'이 지난 17일 출간됐다. 미국 언론들은 책이 출간되기 일주일 전부터 제2의 '화염과 분노(마이클 울프 저)'가 나올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더 높은 충성'의 출판사 맥밀란은 초판 85만부를 인쇄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분위기이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인기가 높았다. '더 높은 충성'은 출간 당일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오프라인 서점은 조용했다. CNN에 따르면 16일 자정 워싱턴DC 외교관 밀집지역 듀퐁서클의 한 서점은 대부분 카메라와 메모장을 들고 서성이는 기자들로 가득차 있었다. 코미의 책을 사기 위해 늘어선 행렬은 없었다. 현장에 있던 한 사람은 "사람보다 카메라 수가 더 많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뉴욕 그리니치빌리지에서 독립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판매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걱정했었다. 25권만 주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매 첫날 늦은 오후까지 겨우 4권만 팔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월 발간됐던 히트작 '화염과 분노'와 확연히 비교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알려지지 않은 언행과 백악관 내부 권력 갈등 등을 폭로한 '화염과 분노'는 출간 일주일도 채 안 돼 11쇄를 찍었다. '더 높은 충성'에 대한 미지근한 반응은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내용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중들이 코미의 책을 기다렸던 이유는 이 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사이다같은' 단초를 제공할 수 있으리는 기대 때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급작스럽게 코미를 파면시킨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업무 무능 및 FBI 조직 장악 실패 등이 아니라, 코미가 주장했던 것처럼 자신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던 FBI 국장이라는 사실 때문이라면 이는 탄핵사유가 된다. 사법방해이기 때문이다. 코미는 실제로 지난해 6월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충성맹세를 요구했다고 진술하면서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부터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까지 대통령의 측근들을 조사하고 있다. 언론들은 코미가 책에서 2016 미대선 직전에 했던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재수사 단행에 대해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적으로 비판하는데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내셔널리뷰는 코미가 책에서 자신의 고상한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코미의 책에 대한 리뷰 기사의 제목을 '더 높은 충성 -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선거, 트럼프에 대한 혐오'로 뽑고 "일년 전 트럼프에 의해 해고된 FBI 국장은 선거 전 그의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고, 더이상 못생길 수 없는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린다"고 평가했다. 코미는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진실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깡패 두목에 비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악명높은 마피아 조직인 코사노스트라의 2인자였던 새미 더 불(새미 그라바노)과 같은 충성심을 추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외모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 대해 그는 "얼굴은 약간 오렌지빛이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것으로 추청되는 눈 밑가는 흰색 반달 모양처럼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의 머리카락은 가발이 아니라 진짜 그 자신의 머리칼로 보였고, 트럼프의 손이 자신의 손보다 작았다고 지적하는 대목도 있다. 책은 많은 부분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2016 대선후보에 사과하는 데 할애했다. 코미는 2016 대선 열흘 전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역임했던 시절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국정관련 메일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한 수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혀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클린턴 후보는 이 일이 있은 후 추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승리를 트럼프에게 내줘야만했다. 코미는 책에서 "그녀가 나에게 화를 냈다는 걸 읽은 적이 있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녀와 그녀의 지지자들에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더 잘 설명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돼 놀랐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클린턴이 승리하리라고 짐작했다. 내가 그런 짐작에 영향을 받아 (2016년 대선 직전 클린턴 이메일 재조사를 결정)했는지에 대해 여러번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곤 했다. 나도 모르겠다. 분명히 의식적으로는 아니었다. 하지만 영향을 받지 않았을리 없다고 말한다면 바보일 것이다"고 서술했다. 코미는 반트럼프 성향의 언론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 프랭크 브루니는 '코미는 트럼프의 궁극적인 승리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코미의 책 제목은 '더 높은 충성' 이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고위층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다"며 "그가 홍보하는 걸 지켜보는 건 그가 내려오는 걸 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막스 부트 역시 '나는 여전히 코미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자서전은 큰 실수였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코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공화당 경선에서 패한 마르코 루비오를 떠올리게 한다.루비오는 '어린 마르코'라며 자신의 작은 키를 비웃는 트럼프를 향해 작은 손과 햇볕에 탄 피부를 놀림거리로 삼았지만 결국엔 사과하고 경선에 패했다. 트럼프는 코미를 '거짓말하는 더러운 인간', '검증된 누설자&거짓말쟁이', '역사상 최악의 FBI국장'이라 칭하고 있다. 코미도 이에 트럼프를 '여성을 고깃덩어리로 생각하는 사람', '대통령이 되기에 도덕적으로 부적합한 사람'라고 부르며 그의 손 크기와 오렌지 색 피부를 불평하고 있다. 코미의 부주의가 결국 트럼프를 돕고 있다." jaelee@newsis.com 574호 04-22 05:00 -
볼턴이 네오콘이 아니라고?…볼턴으로 본 美보수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전직 유엔 주재 미 대사 출신인 존 볼턴을 새로운 백악관 외교·안보 사령탑인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하자, 미국 언론들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s)이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01~2005년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지냈고,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유엔 주재 미 대사로 있으면서 네오콘들과 함께 일했던 게 사실이다. 또 네오콘의 핵심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부소장을 역임했고, 유대국가안보연구소(JINSA) 이사를 지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미 언론들은 볼턴 보좌관을 네오콘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심지어 그의 지명 당시 MSNBC에 출연한 한 패널은 "존 볼턴은 딕 체니(전 국방장관)보다 더 큰 네오콘"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볼턴 보좌관은 단연코 네오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입성에 성공한 볼턴 보좌관을 묘사하기 위해 '네오콘'과 '팔레오콘'(고보수주의·paleoconservatism)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적·역사적 관점에서 그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내 외교정책 보수주의자들을 4가지로 분류해 설명해 나갔다. 첫번째 그룹인 팔레오콘은 가장 오래됐지만 영향력이 제일 약하다. 그들은 1970년대 반전 보수주의와 냉전시대를 만든 것을 큰 실수로 여기는 전후 공화당원들이다. 가장 최근 미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지막 팔레오콘은 공화당 소속 로버트 태프트(오하이오) 전 상원의원이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반대했고 한국전쟁을 비판했다. 팻 뷰캐넌은 1990년대에 팔레오콘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미 보수주의(American Conservative) 매거진과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를 통해 지적 논쟁에 불을 붙였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계승자는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이다. 하지만 폴 상원의원은 자신을 팔레오콘 계승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 한다. 오히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리처드 닉슨,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처럼 자신을 현실주의자, 세계주의자, 안전지향주의자라고 묘사한다.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에 헌신했지만 웅대한 십자군(전쟁)에는 회의적이고, 미국의 힘을 한계에 이를 때까지 밀어부치기보다는 냉소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이 냉소주의가 '현실주의', 네오콘과 맥이 닿아 있다. 1970대 우경화된 진보적 반공주의로 알려진 한 조직은 점점 더 매파적이고, 일방적 핵폐기주의로 변해갔다. 네오콘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의 이상을 확산시키기 위해선 미국의 힘이 도덕적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팔레오콘의 견해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네오콘은 닉슨 전 대통령의 현실 정치를 경멸했다. 그들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반(反) 공산주의를 응원했고,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의 현실주의와 민주당 대통령들 하에서 이뤄진 인도주의적 개입을 후원했다. 그리고 가장 잘 알려져 있듯이 그들은 이라크 전쟁을 중동 민주화를 위한 기회로 간주했다. 하지만 그 전쟁이 악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네오콘은 희생양이 됐다. 가장 재앙적인 이라크 전쟁 결정 중 일부는 보수주의 분류에서 네번째에 해당하는 '진정한 매파'에 의해 이뤄졌다. 볼턴 보좌관은 단연코 여기에 속한다. 그 매파들은 네오콘의 공격성과 국가 건설에 대한 현실주의자들의 경계심을 공유한다. 또 팔레오콘들과 접촉하고, 불간섭주의를 함의하지 않은 채 "아메리카 퍼스트"를 받아들이고 있다. 대부분 공화당 행정부는 매파들, 네오콘들, 현실주의자들이 내부에 복잡하게 배치돼 있다. 예를 들어 현실주의자들, 매파들, 네오콘들이 모두 옹호한 이라크 침공은 불안했고, 그들이 지지하는 환상은 곧 깨어졌다. 그 결과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 매파들은 행정부 내에서 소외됐으며,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같은 현실주의자들은 추가 파병을 하려는 네오콘의 전략을 감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도 러시아와 관계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현실주의적 갈망, 테러를 향한 매파적 태도, 나토 회의론 등 팔레오콘적 성향이 혼합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네오콘에 대한 반감을 분명히 했고, 네오콘도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파진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장 강한 반대를 한 이들은 부시 시대 민주주의 기획자들이었다. 그들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 이란,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비난하도록 했으며, 자국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폭정을 일삼는 지도자들을 제거한 뒤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난 1년여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너서클에선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 의해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같은 팔레오콘들은 열외 취급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와 장군들에 의해 운영되는 현실주의에 가까운 외교정책을 펼쳤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가끔식 네오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맥매스터 전 보좌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는 함께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매파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선 팔레오콘과 네오콘이 모두 열외 취급을 당하고 있다. 매파에 의해 관리되는 지금의 미 외교정책팀은 네오콘의 이상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팔레오콘 경향에서도 벗어났다. 이 팀은 더 많은 전쟁을 벌일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고, 이로 인해 네오콘보다 훨씬 더 최악이라는 비판이 보수진영에서 나오고 있다. 하버드대학과 해군대학 국가안보학과 톰 니컬러스 교수는 "볼턴의 철학은 의지대로 군사력을 확장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모든 위협을 진압하는 것"이라며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실행했고 이라크 전쟁을 멍청한 짓이라고 불렀지만 볼턴은 이라크전을 계속 방어하고 있고 어디서든 그것(위협)이 나타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야 한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오콘은 미국의 힘을 단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가치와 변화를 수립하기 위해 사용한다"며 "나는 볼턴이 민주주의 촉진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그가 네오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방전쟁 옹호자이며, 그것은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는 선제공격과는 크게 다르다"며 "볼턴의 전쟁에 대한 접근은 예방적이며 나는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경 우파(팔레오콘)는 그가 진정한 고립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부시 시대 사람들은 그를 유엔 대사로 만들 만큼 충분히 높게 생각했다. 그는 그 명성을 관료주의를 탐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하지만 그는 20년간 권력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그의 명성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지만, 그의 관점은 매우 이상하고 대부분 보수주의자들보다 극단적이다. 전쟁으로 가는 그의 경계는 대부분 사람들보다 훨씬 낮다"고 역설했다. always@newsis.com 573호 04-15 05:00 -
[국제 핫이슈]미중 '관세 폭탄' 난타전…무역전쟁 현실화 되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500억 달러(약 53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카드를 꺼내들자 중국도 같은 규모의 맞대응을 선택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배 규모의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패닉에 빠졌다. 지난 3월 초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며 보호무역 정책의 서막을 열었던 트럼프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중국에게 총구를 겨눴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 행위를 이유로 들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항공우주, 정보통신기술, 로봇공학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300개 품목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관세 명단에 올랐다.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조치는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제품들을 핵심 타깃으로 삼았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제조업 육성 정책인 '2025 프로젝트'를 통해 ▲정보기술 ▲수치제어 장비 ▲로봇 ▲우주항공 장비 ▲해양 엔지니어링 및 첨단 선박 장비 ▲친환경 에너지 기술 ▲발전 설비 ▲신소재 ▲의료 및 의료장비 ▲농기계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에 '전략적 평정(strategic composure)'을 유지해 왔던 중국도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중국은 4일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내놨다. 대두, 옥수수, 쇠고기, 자동차, 항공기(중형비행기) 등 500억 달러 규모 106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2일 돼지고기, 와인, 과일, 등 30억 달러(약 3조 2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내놓은데 이어 본격적인 무력 시위에 나선 셈이다. 중국은 미국의 주력 대중 수출 품목을 정조준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로 구성된 단체인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hina Business Council)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 수출 1위는 유지종자·곡물(Oilseeds&Grains), 2위는 항공기·항공기부품(Aerospace Products&Parts), 3위는 자동차(Motor Vehicles)였다. 세 항목에 해당하는 수출액만 해도 370억 달러(약 39조원)에 달한다. 이번 관세 명단에 포함된 제품들은 상당 부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중국은 면화, 수수, 쇠고기, 위스키, 담배, 오렌지 주스, 자동차, 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을 관세 부과 대상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농촌과 제조업 밀집 지역에 승부를 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더 큰 규모의 보복을 예고했다. 백악관은 5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100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美 "적자 놔둘수 없다" vs 中 "반격하겠다"…강대강 대치 미국은 약 60일간 국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관세 조치를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구체적인 발효 시점을 아직 명시하지는 않았다.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양측 모두 상당한 출혈이 불가피하다. 또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오가면서 세계 경제 전반에 충격파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사이의 무역 갈등은 구조적으로 쉽게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큰 폭으로 확대된 미국의 무역 적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미국의 무역 적자는 5684억 달러(약 604조원)를 기록해 2016년(5048억 달러)에 비해 12.6%나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무역적자 증가세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해 8월부터는 올해 2월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2월 미국의 대외 무역 적자는 576억 달러(약 61조 3000억원)로 2008년 10월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문제삼으며 연간 3700억 달러(약 393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를 1000억 달러 가량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계속 시장을 개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무역 흑자를 단기간에 3분의 1이나 줄이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쉽지 않다. 상대국의 위협에 움츠러들지 않겠다는 양측의 입장도 확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이미 수 년 전에 멍청하거나, 무능력한 미정부 대표들에 의해 패배했다. 지금 우리는 연 5000억 달러의 무역 적자에다 3000억 달러의 지적재산권 손실을 보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미국의 공세가 계속될 경우 같은 강도로 보복하겠다는 분명한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5일 러시아를 방문해 “미국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며 "미국이 고집을 피우며 중국 제품을 대한 과세 리스트를 공개했고 중국은 강요에 못 이겨 반격을 가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보호무역주의 세계로 확산…한국 경제도 비상 무역 전쟁은 미중 양국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조짐이다.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겠다는 결의는 이미 지난해부터 주요20개국(G20) 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사라졌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교역의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다는 배타주의는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70여년간 유지해 왔던 자유무역질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3일 한국과 중국산 탄소강 배관용 부품에 대해 최대 6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7일부터 한국 등 4개국이 생산하는 철강 연결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알렉세이 그루즈데브 러시아 경제개발부 차관은 지난 2일 한 연설에서 "러시아는 모든 진행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공식적인 추정치가 나오면 관련 성명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번 미국의 수입 제한 조치로 중국의 수출이 축소되면 중국에 많은 양의 가공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에도 간접 피해가 예상된다. 또 각국이 연쇄적으로 관세를 높이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경우 수출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에 돌입해 미국, 중국, EU의 관세가 10%포인트씩 오를 경우 글로벌 무역량이 6% 감소하고 우리나라 수출은 6.4%(367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무역전쟁 우려에 글로벌 증시 뒷걸음질…"핵전쟁 만큼 위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는 글로벌 증시와 금융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난해 71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5% 이상 상승했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올해 들어 부진에 빠졌다. 다우지수는 1분기 2.5% 하락하며 2015년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스탠더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2%와 2.3%씩 떨어졌다. 올해 들어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증시 급락 사태가 잦아지면서 월가의 '공포지수'로 통하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Volatility Index)는 1분기 81% 나 상승했다. 또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분기 4.2%나 빠졌다. 영국 FTSE100 지수(-8.2%), 독일 Dax30 지수(-6.5%), 일본 닛케이지수(-5.8%) 등 세계 주요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달러의 신뢰도에도 금이 가는 모습이다. 주요 1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WSJ 달러지수'는 올해 1분기 2.6% 하락했다. 달러 가치는 일본 엔화 대비 5.6%, 유로화 대비로는 2.5% 가량 절하됐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연초 2.410%에서 현재 2.743%까지 높아졌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가격 하락을 뜻한다. 반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금 가격은 올해 들어 1.8%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치킨게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달 2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양측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들을 광범위한 전략적 맥락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핵전쟁은 시작해서도 안되고 그것을 통해 이길수도 없다'고 했는데 나는 무역 전쟁에 대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 통한 해결 가능성은 열어둬 하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현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간의 물밑 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무역전쟁 우려로 증시가 급락하자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며 시장 심리를 달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 몇 차례의 진전과 후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중국도 대화를 통한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대화 협상으로 문제를 풀고자 충분한 성의와 노력을 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 조속히 일방적인 무역보호주의를 포기하고 대화 협상 방식으로 중국과 무역 갈등을 해소하자고 당부했다. 572호 04-07 08:00 -
트럼프의 '전시 내각', 한반도 대화국면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내정하면서 이른바 '전쟁 내각(war cabinet)'을 완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북 대화론자'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대북 매파'인 마이크 폼페이 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국무장관에 지명한 데 이어 백악관 안보사령탑에 볼턴 전 대사를 낙점했다. 볼턴 전 대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대표적인 네오콘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 2005~2006년 유엔주재 미 대사로 활동했다. 폼페이오에 이어 볼턴까지 백악관 입성에 성공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완화되는 듯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NSC 보좌관 강경파 내정에 우려 확산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시내각은 완성됐다' 제하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볼턴 전 대사를 NSC 보좌관에 내정한 것을 신랄히 비판했다. WP의 외교전문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부처 간 엇박자로 행정부가 그 기능을 상실한 가운데 대통령과 비슷한 호전적인 성향의 인물이 NSC 보좌관이 된 것에 사람들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칼럼에서 "볼턴은 일반적으로 성공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평가받는 '성실한 중개자(honest broker)'가 아니다"라며 "볼턴은 오히려 '도발자'나 '관료사회 비판자' '무서운 아이'와 같은 이미지를 심어줬다. 그는 정책을 수용하기 보다는 이를 뒤집는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볼턴에 맡겨진 3대 과제는 북한, 이란, 러시아가 있다며 북한에 대한 강경책은 이미 예고됐다고 전했다. WP는 "볼턴은 과거 북한이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나 북핵 6자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제재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은 실수였다고 말했다면서 그가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기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볼턴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볼턴 내정자는 뉴욕 라디오 방송 AM970 '캣츠 라운드테이블'에 출연해 "북한은 핵탄두를 실제로 미국 내 목표물에 쏘아 올리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더 벌기 위해 협상을 늦추고 싶어 한다. 이는 그들이 지난 25년 동안 꾸준히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경고가 허풍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같은 스탠스는 강한 지렛대가 될 수도 있지만 분쟁 위험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전임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타결한 이란 핵협정 파기를 시사했다며 볼턴 내정자의 영입으로 미국이 이 협정에서 탈톼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WP는 내다봤다. 그러나 이란 핵협정을 파기한다고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 안보 협력이 강화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미 국무부 "올 것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것에 충격을 받은 미 국무부는 분주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부의 외교관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선제 타격 등 초강경 해법을 내놓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볼턴의 등장에 불안함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볼턴은 관직에서 물러난 후 TV 프로그램이나 저서를 통해 국무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볼턴은 과거 유럽연합(EU)이 미 국무부와 마찬가지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고 규정하고, '이유로이드(EUroid)'라고 비꼬기도 했다. 14개월 만에 물러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장관도 국무부를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며 조직의 사이즈를 줄이고 재편성하는 데 주력했다. 차이점은 틸러슨이 국무부에 변화를 가져오려고 했다면 볼턴은 국무부를 NSC의 방침을 이행하는 기관 정도로 인식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무부와 유엔에서 오랜 기간 볼턴의 자문가로 활동했던 마크 그룸브릿지는 "그는 NSC를 제왕적으로 이끌면서 국무부와 국방부를 백악관의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 정도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은 앞으로 NSC 보좌관으로서 국무부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국무부의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볼턴은 숙련된 관료적 전술가로서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정당화했으며 다자기구와 국제조약을 강하게 공격했다. ◇매티스, 볼턴과 불화 가능성 차단 주력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이란 등의 문제를 놓고 볼턴과 대립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AP통신에 의하면 매티스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그(볼턴)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해 왔다"며 "지난 번 그도 한 사람의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금도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지금까지 볼턴과 일한 적은 없지만 그가 국방부를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볼턴과 달리 매티스 장관은 북한, 이란 문제에서 틸러슨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일각에서는 매파인 볼턴과 폼페이오의 결합으로 매티스가 고립될 위기에 놓였다고 봤지만 매티스 장관은 활발한 토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다. 매티스 장관은 볼턴과 세계관이 다르지 않냐는 질문에 "우리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기를 희망한다"며 "우리가 집단적 사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 정상이다. 우리는 앞으로 잘 지낼 것"이라고 전했다. ksk@newsis.com 571호 04-01 05:00 -
'수채통'된 보라카이…관광객 홍수에 몸살 앓는 관광지들 필리핀의 세계적 휴양지 보라카이가 극심한 환경오염으로 전면 폐쇄 위기에 처해 있다. 헤리 로케 대통령 대변인이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 여름 이후 보라카이 폐쇄 가능성을 밝혔다. 그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아직 보라카이 폐쇄에 대해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관광객들은 성주간(오는 25일~31일)에 자유롭게 보라카이를 관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라카이 폐쇄에 대한) 권고안이 마련됐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앞서 20일 보라카이 환경 복원을 위해 6개월의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필리핀 자치단체연합 총회 연설에서 “에두아르도 아뇨 지방정부 장관이 내게 보라카이를 6개월간 폐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며 “이에 나는 (보라카이 폐쇄 및 복원 임무를) 당신에게 맡기고,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라카이 폐쇄는) 6개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뇨 장관은 지난 15일 로이 시마투 환경부 장관, 완다 툴포 테오 관광부 장관과 보라카이 오수 정화 태스크포스 조직인 특별정화위원회를 열어 보라카이를 최대 1년간 폐쇄하는 공동 권고안을 마련했다 시마투 장관은 다음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권고안을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했다며 이 조치는 현지 당국이 보라카이를 최상의 관광명소로 복원하고 궁극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권고안을 받아들여 보라카이 섬의 전면폐쇄를 공식 발표할 경우, 실질적인 폐쇄는 발표 후 30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뇨 장관도 성명에서 "우리는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이 섬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달 후 폐쇄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당국은 폐쇄기간 동안 권고안에 따라 하수도 시설 개선, 고형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습지 싱크홀 등 지질학적으로 위험한 지역에 불법 구조물 철거, 배관 설치, 도로 확장, 합리적 교통체계 도입의 조치를 해야 한다. ◇'천혜의 섬'에서 '오염 천국'된 보라카이…연간 유람선 48척 입항 보라카이 환경오염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악취가 진동하는 '수채통'이라고 말했을까? 현지 일간 마닐라불레틴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16년부터 매월 보라카이 동부에 있는 블라복 비치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분뇨가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마투 장관은 보라카이 1년 폐쇄 권고안 발표할 당시 “블라복 비치는 카이트보딩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수질 오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부병이 생겼다는 관광객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매일 90t~115t의 고형 쓰레기가 발생하지만, 현지 당국은 30t 밖에 처리하지 못해 나머지 85t는 그대로 방치된다"며 "이 섬의 중앙집중식 자재물처리시설도 쓰레기폐기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지 당국은 갯벌과 습지에 불법 건축물 937곳, 동부에서는 불법 영업소 102곳을 적발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9일 한 비즈니스포럼에서 "보라카이는 수채통“이라며 ”섬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하수와 쓰레기 문제가 현지 생태계를 파괴하고, 관광객의 건강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현지 언론 더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도 폐쇄조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주민들은 중국 단체관광객이 전세기로 타고 이 섬을 무제한으로 방문하고 있고, 6월부터 10월31일까지인 비수기에도 관광객이 찾아와 섬의 수용 능력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당국이 기름 유출부터 폐기물까지 다양한 환경오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승객 2000명을 태운 유람선의 입항을 허가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주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더 인콰이어러와의 인터뷰에서 매년 48척의 유람선이 들어온다며 섬이 쉴 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방정부에 낸 환경개선 부담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시아의 세계적 관광지 관광객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에 몸살을 않고 있는 곳은 필리핀의 보라카이뿐만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도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 바다 속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국 다이버 리치 호너는 지난 3일 발리로부터 20km 떨어진 유명 다이빙 관광지 누사프니다섬 앞바다에 들어가 비닐, 플라스틱 포장지, 플라스틱 컵, 빨대 등이 떠다니는 모습을 촬영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동영상과 함께 "비닐봉지, 플라스틱 병, 컵, 포장지, 빨대, 바구니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글도 올렸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0일 네팔의 세계적 등산 관광지 에베레스트 산에서 90t이 넘는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셰르파들이 에베레스트 산 인근 도시에서 다량의 쓰레기를 수거한 뒤 비행기에 실어 나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등산객이 늘면서 쓰레기, 깡통, 찢어진 텐트, 빈 산소통 등 쓰레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환경운동단체는 이 지역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다라무 셰르파는 NYT에 “쓰레기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 프로젝트는 에베레스트 영광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사람 뿐만 아니라 관광지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수지 기자 suejeeq@newsis.com 570호 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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