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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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브렉시트 협상 2년 ‘제자리걸음’ 마무리하나 브렉시트의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정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EU 정상들은 오는 17~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영국과 EU의 미래관계에 대한 결단을 내릴 예정이다. 양측의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대두한 가운데 EU와 영국이 결국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을지 세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U·영, 막판 협상 급물살…타결까지 힘 받을까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지난 2년 간 영국과 EU는 지리한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전환협정도 없이 관계를 끝내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의 파국 가능성까지 대두했던 양측의 협상은 지난주 들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지난 9일 협상 상황에 정통한 EU 및 영국 측 외교 관계자들을 인용해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남은 일주일 간 논의를 지속한 이후 EU 정상회의 이전에 잠정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도미니크 랍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같은 날 하원에서 “영국과 EU가 미해결 사안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어려운 협상의 마지막 단계”라며 “우리가 협상에 신경쓰고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가을 협상 타결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브뤼셀에서는 15일 EU 측 협상단이 모여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16일에는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 회원국의 담당 장관이 모여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브렉시트 관련 안건을 정리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잘 되면 앞서 11월 특별 정상회의까지 열어 연장하려고 했던 협상 일정이 원래 계획대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내년 3월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발효일에 맞춰 앞서 양측은 의회 승인 절차 등을 이유로 올해 10월 중순을 협상 마감 시점으로 목표했다. ◇EU, 체커스 계획 수용 여부가 관건 지난 2년 간 영국과 EU의 협상 타결을 가로막은 쟁점은 크게 아일랜드 국경과 교역 문제, 분쟁해결 절차 등으로 나뉜다. 외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측은 이 중 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분쟁해결 절차에는 일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앞서 북아일랜드만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자는 EU의 제안에 반박해 영국 전체를 2021년 말까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의 안이 시행될 경우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 사이 국경이 강화돼 영국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의 중인 타협안에는 아일랜드 국경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도록 영국 본토에서 이동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와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영국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이견도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 EU는 그간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중재자 역할을 주장했으나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CJ의 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럽 측 외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EU와 영국이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하는 공동위원회를 출범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다. 관건은 메이 총리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전략으로 내놓은 체커스 계획을 EU가 수용할 수 있을지다. 메이 총리는 지난 7월 총리 별장인 체커스에서 각료회의 끝에 EU 탈퇴 이후에도 공산품과 농산물 등에 EU와 동일한 상품 규제체계(common rulebook)를 유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상 관세동맹에 일부 잔류하는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이다. EU는 이를 두고 유리한 규정만 적용하는 '체리 피킹’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메이 총리가 회원국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영국이 EU 회원국만 갖는 권리를 고르고 선택하려는 시도를 막는 것이 남은 브렉시트 협상의 우선순위”라고 못을 박았다. ◇英의회, 최종 협상안 승인 거부 가능성↑…2년 물거품 될 수도 브렉시트 협상에는 그러나 EU 정상회의보다 더 큰 난관이 남았다. 영국 및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 메이 총리의 체커스 계획은 영국 내에서도 브렉시트에 반대한 야당 노동당 뿐 아니라 하드 브렉시트를 지지한 집권 보수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체커스 계획이 영국의 미래 무역 협상 능력을 제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당 내에서는 총리 불신임 투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메이 정부의 브렉시트 전략을 문제삼아 사퇴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정부의 협상을 두고 "정치적 교통사고" "자살폭탄 조끼" 등의 강경한 표현을 사용한 거센 비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최종 협상안에 대한 의회의 반대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지난 3일까지 실시된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메이 총리는 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EU와의 협상에서 보다 단합된 전선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는 “우리는 협상의 가장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용감하고 끈끈하게 뭉친다면 영국에 좋은 협상을 도출할 것을 알고 있다”고 보수당의 단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영국 최고의 날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으며 우리의 미래는 긍정으로 가득하다고 열렬히 믿는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그림자내각 브렉시트부 장관, 페니 모돈트 국제개발부 장관 등은 지난 9일 의회에서 정부의 브렉시트 전략에 대한 날선 비판을 계속했다. 체커스 계획에 반발해 사임한 데이비드 데이비스 전 브렉시트부 장관은 “EU와의 공동규범을 고수하는 것은 (의회의)투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현재의 궤도에 머무른다면 보수당 정부는 브렉시트의 이득을 전혀 보지 못하고 다음 선거를 맞게 될 것"이라며 “국민투표와 랭커스터 연설을 통해 약속한 브렉시트 전략은 (체커스 계획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스 장관과 함께 사퇴한 스티브 베이커 전 브렉시트부 정무차관은 최근 “보수당 하원의원 중 최대 80여명이 메이 총리의 계획에 반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join@newsis.com 598호 10-14 05:00 -
美 이란 제재 한달 앞으로…국제유가 고공행진 미국의 이란 석유 금수 조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을 경우 유가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월 초까지 배럴당 76 달러 수준이었던 영국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달 새 13% 이상 올라 3일(현지시간) 86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서부텍사스유(WTI) 선물도 9월 초 배럴당 67 달러 수준에서 13% 넘게 상승해 76 달러를 넘어섰다.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유가는 6월 이후 상승세가 꺾이며 배럴당 70 달러(브렌트유 기준) 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가를 견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감산(일평균 180만 배럴) 조치를 시행중이던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일평균 100만 달러 늘리기로 합의한데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에너지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에 따라 미국이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가 강화되면 석유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로 9월부터 유가는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핵개발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이란 핵협정(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탈퇴한 데 이어 8월에는 이란과 자동차, 금·귀금속 거래 등을 중단하는 1차 제재를 단행했다. 또 11월 4일부터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는 추가 제재를 발효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재로 이란의 일평균 석유 수출량 250만 배럴 중 100만 배럴 이상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압박에도 증산 거부한 OPEC…유가 상승세 가속화 미국은 이같은 급격한 유가 상승세를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유가 급등은 11월 6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물가상승률이 치솟을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져 미국 경제 회복세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산유국들을 상대로 생산량을 늘려 유가를 안정시키라는 압박을 넣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미국)는 중동 국가들을 지키고 있다. 우리가 없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오랜 기간 안정적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유가를 올리고 있다! 기억하겠다"라며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당장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적었다. 릭 페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와러시아의 에너지 수장을 잇따라 만나 가격 안정을 위한 증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우디 등 OPEC 회원국들과 러시아 등 비(非) OPEC 산유국들은 지난달 23일 알제리에서 증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산유국들은 이 회의에서 증산을 거부했다. 글로벌 에너지 수요를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증산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은 12월 열리는 차기 OPEC 각료회의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르 노바크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추가 생산은 시장 상황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산유국들의 증산 결정 불발로 유가 상승세에는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전문가들 "미국·이란 갈등 지속시 유가 100달러 갈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더 악화돼 글로벌 석유 공급을 제한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동맹인 사우디는 이란 석유 금수조치가 발효될 경우 자체적으로 석유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향후 몇달 동안 일평균 55만 배럴을 시장에 추가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는 필요시 일평균 150만 배럴까지 추가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급 감소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이란의 최대 고객인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제재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수입을 줄이고 있다. 카스라 누리 이란 석유부 국장은 지난달 23일 샤나통신에 "한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 구입을 중단한지 거의 3개월이 지났다"며 한국은 미국의 핵협정 탈퇴 이후 가장 처음으로 이란산 석유 수입을 완전 중단한 나라라고 밝혔다. 이란 제재 동참 요구를 거부했던 중국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는 신호들도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영 정유회사 시노펙은 9월 이란산 원유의 적재를 절반 가량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애스펙츠의 공동창업자 리처드 맬린슨은 비즈니스인사이더에 "유가는 분명히 배럴당 90 달러를 넘어설 것이고 100 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며 "미국의 제재 조치가 발효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은행, 보험사, 해운회사 등이 이란과 거래한 기업을 돕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 제재가 시작되면 이란산 화물을 싣는 구매자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서치업체 브라이언힐 퍼블리싱의 맷 바디알리 애널리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유가는 연휴철을 맞은 미국 소비자들을 화나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이란, 여전히 강대강 대치…문제 해결 조짐 안보여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을 향해 "우리는 미국을 죽음으로 위협하고 그리고 대량 살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정권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우리는 이란 정권을 고립시킬 것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공격성을 보이는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국제안보 문제가 미국 국내정치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점을 이곳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미국이 새로운 제재를 앞세워 시작한 경제전쟁은 이란 국민뿐 아니라 세계 시민들에게 해를 끼쳤고, 세계무역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맞받았다. 미국은 국제사법기관의 판결을 무시할 정도로 강한 제재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면 물가를 신경쓸 필요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한 조치들을 쏟아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3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재가 1955년 이란과 체결한 '친선,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ICJ는 미국이 의약품 및 장비, 식료품, 민간 항공 등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서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ICJ 발표 직후 이란과 맺은 조약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은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합법적인 미국의 행동에 간섭하려 들었다"며 "ICJ를 정치 및 선전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hk@newsis.com 597호 10-07 05:00 -
트럼프 무역전쟁 다음 타깃은 일본?…자동차·농업 최대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무역전쟁 타깃으로 일본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일본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그것(일본과의 무역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큰 문제라는 점을 일본은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무역) 합의 하려 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 일본과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보복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미일 무역협상을 앞두고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 발언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 아베 총리는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홋카이도(北海道) 지진 대응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등 피해복구 대응에 전념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외무성 관계자들을 관저로 불러 대응책을 논하지도 않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아베 총리가 사실은 동요하고 있지만, 이를 숨기고 평정심을 가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이달 치러질 자민당 총재선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0일 치러질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다. 일본 언론은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전 간사장과 양자 대결 구도가 된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통상문제가 부각되면, 지방 중시를 내걸고 선거전에 돌입한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로서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으로, 그는 선거 때까지는 통상문제가 부각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발(發) 무역전쟁의 다음 타깃으로 일본이 낙점되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중국뿐 아니라 대일 무역적자에 불만을 표해왔으며,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 멕시코, 일본 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는 무역전쟁을 진행 중이며, EU, 멕시코와의 무역협상은 큰 틀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남은 국가는 일본뿐이다. 침묵을 유지하며 표정관리 중인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선이 끝난 이후 미국과의 통상문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오는 21일 각료급 통상협의(FFR)의 2번째 회합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 25일에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다.이번 회담에서 통상문제에 대한 합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양국은 이미 지난 8월 열린 첫 번째 FFR에서 양자 FTA협상 개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골프회동을 대동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보려는 기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구슬리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일본 언론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및 군사장비 구입 확대 등의 당근책을 통해 대일 무역적자에 불만을 표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로서도 쓸 수 있는 카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총재선거서 승리한다고 해도, 내년 일본은 지방선거 및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섣불리 당근책을 꺼냈다가는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초래해 아베 총리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미일 무역협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와 농업 분야다. 미국은 일본에 자동차와 농업 분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내 반발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에서 수입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이를 지렛대로 사용하며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이 자동차 고율관세를 지렛대로 압박해, 결국 자동차 분야에서 대미 수출량 규제를 수용했다. 일본에도 자동차 수입량 규제를 요구할 경우 일본 국내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농업분야에서는 쇠고기가 최대 쟁점이다.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수입 쇠고기 관세를 38.5%에서 9%까지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이보다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 일본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본 재계는 물밑에서 중국과의 접촉을 확대하며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최대의 기업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 일본상공회의소, 중일경제협회 등 3개 단체 인사 재계 인사들 240명으로 구성된 방중단은 지난 10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정부 인사들과 회담하고,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항하고 자유무역체제를 수호·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더해 아베 총리도 내달 말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다. 중일 양국은 2012년부터 일본의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를 국유화를 계기로 관계가 악화했으나, 올해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 개선의 실질적 배경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주의로 인한 무역전쟁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무역전쟁이 확산할 수록 미일간 관계 개선에는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chkim@newsis.com 595호 09-16 05:00 -
리먼브러더스 파산 10년…세계 경제는 안전해졌나? 2007년 포천지는 세계 4위 투자은행(IB) 리먼 브라더스를 가장 존경받는 회사 중 하나로 선정했다. 하지만 1년 뒤인 2008년 리먼은 파산했다. 오는 15일은 리먼이 파산한 지 꼭 10년째 되는 날이다. 리먼 사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적 판단 때문에 리먼이 파산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리먼, 정치적 판단으로 파산 결정 영국 일간 가디언,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의하면 경제학자인 로렌스 M. 볼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리먼 파산의 결정적 요인이 '정치'라고 주장한다. 2008년 위기를 겪은 금융회사들은 리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베어스턴스, AIG 등도 위기를 겪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긴급 대출을 결정했다. 리먼 역시 파산 직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 헨리 폴슨 재무장관, 티머시 가이트너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버냉키, 폴슨, 가이트너 세 사람은 리먼이 살아남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폴슨은 지난 7월 "당시 우리는 리먼을 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고, 지금도 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준에 의해 지원을 받은 다른 회사들은 대출에 충분한 담보를 갖고 있었지만 리먼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리먼측 사람들은 연준이 다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리먼을 지원했다면 회사가 파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볼 교수는 리먼 지원을 하지 않은 연준 결정의 근거로 의회 금융위기 조사위원회와 법원이 임명한 심사관이 수집한 정보 등이 이용됐는데 이는 리먼의 담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볼 교수에 따르면 폴슨을 비롯한 정책 결정권자들은 리먼 구제에 뒤따를 격렬한 비난을 견디기 두려워했다. 폴슨은 2008년 3월 베어스턴스에 대한 연준 지원 결정이 여론의 반발을 산 것을 두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정책 결정권자들은 리먼 파산이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다. 폴슨, 버냉키, 가이트너 세 사람은 추후 피해 규모를 예상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시간 기록들과 모순된다고 볼 교수는 밝혔다. 그는 "2008년 사건은 미국 역사상 마지막 금융위기가 아니다. 조만간 또 다른 주요 금융기관이 곤경에 처할 수 있고 정책 결정권자들은 구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연준은 2008년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국제 금융을 무기화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킨 리먼 사태가 정치적 결정 때문이었다는 주장은 현재 각종 금융을 포함한 경제 분야에서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우려와 이어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터키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무역전쟁을 넘어 '더 위험한' 금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미국인 목사 구금을 이유로 터키에 금융제재를 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금융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간 해외 금융위기를 억제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1982년과 1995년 멕시코를 지원했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공조했다. 2008년 연준은 각국 중앙은행을 통해 위기상황 해결을 도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의도적으로 특정 국가들의 경제를 공격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이란 등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러시아 스파이 독살 사건을 계기로 제재 조치를 취해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당장 세계적 경제 위기가 불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국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자국 인권을 비판한 캐나다에 대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WSJ는 해석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는? 리먼은 2008년 9월 15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파생상품 손실 등에서 비롯된 6130억 달러(약 684조원) 규모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이날 하루 동안에만 미국과 유럽은 물론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증시까지 2~4% 일제히 폭락했다. 월스트리트 발(發) 글로벌 금융위기와 10여 년에 걸친 세계경제의 부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리먼의 부도는 미국의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리먼이 취급하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주로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이용하던 담보대출이었기 때문이다. 금융 충격을 이기지 못한 기업들도 줄줄이 무너졌으며 일자리 880만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부동산 거품 붕괴와 투자 손실로 가계 자산은 19조2000억 달러나 증발했다. lovelypsyche@newsis.com 594호 09-09 05:00 -
미국은 왜 매케인의 죽음을 애도하나 …트럼프 시대 ‘보수의 양심’ 미국이 뇌종양으로 사망한 존 매케인 상원의원에게 한마음으로 애도를 보내고 있다. 베트남전 영웅이자 미국 보수의 양심, 때론 '독불장군(매버릭)'으로 불렸던 매케인이 분열과 갈등의 미국을 모처럼 하나로 모으는 모양새이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 매케인이란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매케인의 삶을 되짚어 본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매케인의 유해가 2일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 묘지에 안장된다. 그는 이날 자신이 생전 소원했던 대로 해군사관학교 동기이자 평생의 친구였던 척 라슨의 옆자리에 눕는다. 묘비명은 “그는 국가에 봉사했다(He served his country)”이다. 지난 8월 25일 뇌종양 투병 끝에 81세를 일기로 사망한 이후 약 일주일 동안 애리조나와 워싱턴 등에서 지속된 매케인의 장례 절차는 이날 해군사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매케인이 평생 보여준 미국을 향한 헌신의 시작점과도 같은 곳이다. 1936년 미시시피의 해군 4성 장군을 2대에 걸쳐 배출한 명문 군인 가문에서 태어난 매케인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했다. 1958년 졸업 후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1967년 비행기 추락으로 5년 간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다. 포로 생활 당시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지낸 매케인의 아버지가 월맹군 측에서 조기 석방 제안을 받고도 다른 포로 사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미국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그에게 ‘전쟁 영웅’이라는 칭호를 달았다. 1981년 퇴역한 매케인은 이듬해인 1982년 애리조나 제1선거구의 하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연임했다. 1986년에는 애리조나주 상원에 입성해 1992년, 1998년 , 2004년의 선거에서 승리했다. 200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의 후보였던 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이 매케인을 러닝메이트로 영입하고자 했으나 이념의 차이를 들어 거절하면서 대쪽같은 면모를 과시했다. 매케인의 이같은 성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별명은 ‘매버릭(독불장군·개성 강한 사람)’이다. 조지 W 부시 정부와 이라크 전 등을 둘러싸고 갈등했으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한 미군증파를 의회에 요청했을 때 그는 모두가 외면한 부시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때 그는 “조국이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 내가 선거에서 지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 2008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패했다. 그럼에도 매케인은 지난해 7월 뇌종양 수술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기 위해 의회에 복귀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당론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구애받지 않고 옳은 의견에 힘을 보태는 매케인의 성향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정치자금 규제법인 '매케인-파인골드'법안을 민주당 소속 러셀 파인골드 상원의원과 함께 입안해 '돈 정치'를 차단하고자 나섰던 것 역시 대표적인 예다.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는 25일자 칼럼 ‘존 매케인,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매버릭’을 통해 “나는 매케인과 많은 사안에서 의견이 달랐지만, 그의 배짱과 열정, 도덕적 신념을 따르는 확고부동한 태도는 진심으로 존경한다"며 "그의 죽음은 워싱턴에 커다란 구멍을 남기게 됐다"고 추모했다. 매케인은 사망 전 미국인에게 남긴 유언을 통해 “자랑스러운 미국인으로 살다가 간다”며 “미국은 현재의 시련을 거쳐 이전보다 더 강한 국가가 될 것이니 어려움에 절망하지 말고 언제나 미국의 약속과 위대함을 믿으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추모 행렬, 트럼프는 예외? 매케인의 사망에 미국 정계가 여야를 막론하고 일제히 애도의 목소리를 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정치적 견해의 차이는 있었지만 “매케인과 보다 숭고한 것, 수세대에 걸친 미국인과 이민자들이 싸우고, 전진하고, 희생했던 이상을 향한 신의는 공유했다”고 밝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 “매케인은 올곧은 신념을 가졌던, 신뢰할 수 있었던 동료”라며 “당파를 넘어 국가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던 인물”이라고 회고했다. 매케인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절절한 추모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28일 상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당분간 외로운 여행을 하게 됐다”며 “매케인의 사망으로 생긴 빈 공간은 내가 채울 수 없는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국제사회의 지도자들도 애도를 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만 뜨뜻미지근한 입장을 냈다. 매케인의 사망 직후 트위터를 통해 짧게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이 지난 27일에야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정치적 견해차는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한 매케인을 존중한다"고 했다. 또 매케인을 추모하는 의미의 백악관 조기 게양을 이틀 만인 27일 원상복구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게양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에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는 복수심 가득한 철부지”라고 비판했다. 이는 매케인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 오랜 감정의 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매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 백악관과 갈등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2015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공화당 내 경쟁 후보감으로 꼽히던 매케인을 향해 “포로로 붙잡혔다는 이유로 매케인을 전쟁영웅이라고 하는데, 나는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을 좋아한다. 매케인은 전쟁영웅이 아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매케인의 일침은 유언에서도 계속됐다. 매케인은 유언에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으 추진하는 멕시코 국경 강화 등의 민족주의 정책을 겨냥해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분노와 증오, 폭력의 씨앗이 된 종족주의와 애국심을 혼동할 때 위대함은 약해진다”며 “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벽 뒤에 숨을 때, 우리의 이념이 변화를 위한 힘이 될 수 있다고 믿기보다는 이를 의심할 때 우리는 약해진다”고 꼬집었다. ◇매케인이 남긴 말, 말, 말 -“오늘 밤의 실망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우리는 실망감을 넘어 나아가 우리의 나라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일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싸웠다.”(2008년 대선, 오바마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 후 승복연설에서)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비즈니스 잡지 ‘패스트 컴퍼니’의 ‘8분 읽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미국인이 가장 우선이자 마지막이다. 우리의 견해차에 대해 논의하자. 그러나 우리가 적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자. 우리는 진정한 적과의 전쟁에서 동지이고, 우리의 군사적 우위는 이념의 우위에서 나온다는 것에서 용기를 얻자” (2004년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나는 불만이 없다. 단 하나도. 내 삶은 일종의 라이드(ride)였다. 나는 미국의 역사에, 이 시대의 역사에 나 자신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회고록 ‘쉼 없는 파도(The Restless Wave)’에서” join@newsis.com 593호 09-02 05:00 -
흔들리는 신흥국 경제…외환위기 도미노 현실화되나 터키발(發) 외환위기의 공포가 다른 신흥국들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으로 몰려들었던 글로벌 투자자금이 이제는 반대로 미국 등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터키 리라화가 미국과의 갈등으로 20% 가까이 폭락하자 외환위기의 공포는 다른 신흥국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리라화 폭락 사태 이후 일주일 동안 아르헨티나 페소(-5.40%),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6.98%), 멕시코 페소(-1.53%), 브라질 헤알(-2.66%), 인도 루피(-2.10%), 콜롬비아 페소(-3.61%) 등 취약 신흥국 화폐 가치가 동반 하락했다. 신흥 시장의 불안은 올해 들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긴축에 가속도를 내면서 시작됐다.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부채를 늘려온 신흥국 경제가 미국의 금리 인상기를 맞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MSCI 신흥시장지수는 1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흥국 금융시장은 터키 사태와 같은 외부 충격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이 아시아 외환위기가 벌어졌던 1990년대 후반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터키 금융위기는 1998년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발생했던 위기를 재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외국 대출기관이 한 국가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면, 엄청난 해외자본이 수년간에 걸쳐 유입된다"며 "그러면 국가의 부채는 자국 화폐가 아닌 외국 화폐로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로든 해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동안 쌓아온 외화부채가 경제를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아르헨티나·파키스탄도 위기…베네수엘라·이란 경제는 붕괴 직전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외화 부채의 상환 여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 때문에 자국 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계속 이탈에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올해 들어 터키 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에서도 이같은 경제 불안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외환위기의 공포를 경험한 나라는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신흥시장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로 올해 들어 37%나 급락했다. 아르헨티나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금리를 3차례에 걸쳐 12.75%나 올리고도 금융 불안이 해소되지 않자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내밀었다. IMF는 6월 아르헨티나에 3년간 5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파키스탄도 13번째 IMF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파키스탄 루피화 가치는 올해 들어 10% 넘게 하락했다. 외환보유액은 95억 달러 수준으로, 두달도 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정의운동당(PTI)의 임란 칸이 이끄는 새 정부가 100억~120억 달러 수준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산유국들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이미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외화 공급이 차단돼 자국 통화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면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지난달에만 물가상승률이 8만%를 넘었고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은 10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볼리바르화의 액면가를 10만대 1로 절하하는 화폐개혁까지 단행했지만 오히려 혼란은 커지고 있다. 이란의 경우에도 미국이 핵협정 탈퇴 이후 리알화 가치가 70% 이상 급락했고 올해 물가상승률도 두자릿수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임러, 토탈, 푸조 등 이란에 진출했던 외국 기업들의 '엑소더스'도 가속화되고 있다. 11월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가 단행되면 이같은 경제 불안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中, 위기 맞은 신흥국 지원군 될까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신흥국들이 경제 위기를 겪을 때 지원자 역할을 했던 IMF의 위상은 축소되고 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신흥국들이 대부분 IMF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IMF 구제금융 체제에 들어갈 경우 경제 정책에 상당한 간섭을 받게된다는 점도 신흥국들이 지원 요청을 꺼리는 요인이다. 터키와 파키스탄 등은 외환 위기 상황 속에서도 IMF 구제금융 신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신흥국들은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중국이 지원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과 620억 달러 규모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진행 중인 파키스탄의 경우 IMF 대신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란도 미국의 제재로 석유 수출길이 막힐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도 최근 중국 공상은행으로부터 36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중국에 의존하는 취약 신흥국의 경제 구조는 부채를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중국 국영기업에 항구를 인도한 스리랑카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과 유럽이 전면에 나서 G20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질서가 확립됐지만 현재는 공조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경제가 다른 신흥국들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상황도 아니다.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 공세까지 더해져 중국 시장에서는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들어 상하이종합지수는 20% 넘게 떨어졌고, 위안화 가치는 5% 가까이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의 300%에 달하는 부채도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대중(對中) 무역 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29%), 태국(19%), 한국(18%), 칠레(13%), 남아프리카공화국(11%) 등의 경제도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전쟁·美금리인상 등 리스크 산적…위기 전이 우려 커져 리라화 폭락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지만 아직 신흥국 경제 불안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은 산적해 있다. 터키에 억류된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의 석방 문제를 놓고 양국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터키 경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위협도 여전히 남아 있다. 또 미 연준이 9월과 12월 잇따라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돼 신흥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 일부 신흥국들의 경제 상황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어서 언제든 위험이 여러 나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로버트 수브라만 노무라 신흥시장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화 부채 규모와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큰 남아공, 홍콩, 필리핀, 칠레, 멕시코를 외환 위기에 가장 취약한 신흥국들로 꼽았다. 그는 "리스크의 감염 위험은 매우 높다"며 "초저금리로 인해 투자자들은 올해까지 신흥시장에서 수익률을 추구해 왔다. 터키는 신흥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도전의 징후"라고 말했다. ahk@newsis.com 592호 08-26 05:00 -
중국 '일대일로', 곳곳에서 파열음 왜? 문예성 기자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국책 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해 온 '일대일로 (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파열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장밋빛 계획에 동조하던 파트너 국가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반중정서를 드러내는 등 '일대일로'의 한계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대일로'는 2014~2049년까지 중국 서부와 유럽,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를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는 경제벨트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한 프로젝트다. 지난 2013년 시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10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육상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향후 10년동안 '일대일로' 지역에 1조2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중국의 발전에 '편승'하려는 국가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었지만 최근들어선 과중한 부채 때문에 잇달아 위기를 맞고 있다. ▲파트너들의 하차 움직임 '일대일로'에 동참했던 동남아 국가들의 하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등 국가들이 '일대일로' 협력을 폐기하거나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 지난 5월 출범한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정부는 '불평등 계약'이라는 이유로 약 220억 달러 규모의 동부해안철도(ECRL) 사업 폐기를 추진 중이다. 마하티르 총리는 최근 언론과의 "중국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말레이시아에 이익이 되는 한 중국의 투자를 환영하지만 나집 라작 전 총리가 중국과 체결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계획은 폐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대일로' 최대 수혜국이자 친중 국가로 알려진 파키스탄의 경우 620억 달러 규모의 합작사업 가운데 라호르에서 벌이는 경전철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위기에 처해있다. 2015년부터 20억 달러를 투입해 최근 시험운행에 들어간 이 경전철 사업은 중국이 세계에 선보일 '일대일로'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지목돼왔다. 그러나 최근 공적자금 보조가 투입돼야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키스탄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 서방은 '일대일로'를 더욱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대일로'에 비판적인 파키스탄 야당이 지난 7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향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미얀마 정부 역시 '일대일로' 사업에 경고등을 켰다. 중국이 후원하는 90억 달러 규모의 차우퓨 심해항 건설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 막대한 건설 비용이 부담인 데다 만일 중국에서 빌린 건설 비용을 갚지 못하면 항만 운영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일대일로' 구상으로 항만 운영권을 중국에 내주고 빚더미에 올라 앉은 상황이다. 작년 12월 스리랑카는 중국에 진 11억2000만 달러의 빚 탕감 조건으로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중국 자오상쥐그룹에 넘겨야 했다. 이밖에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일대일로'에 참여한 78개국의 평균 신용등급을 정크 본드 수준인 Ba2로 평가했다. ▲본질적 한계 '일대일로' 파트너 국가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이유는 뭘까. 바로 일대일로 구상이 갖고 있는 본질적 한계점 때문이다. 즉 대부분 인프라 프로젝트는 완성 이후 수익을 통해 중국에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형태인데 참여국 중 상당수는 채산성 검토 노하우가 부족하다. 절차상 참여국들은 대부분 중국 은행들의 손을 거쳐 대출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중국 기업들이 시공책임을 지는 구조로 내몰린다. 이에 따라 중국에 갈수록 빚을 질 수밖에 없다. 시진핑 지도부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을 돕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를 실현하자고 주창해 왔지만 급속한 성장으로 부를 축적한 중국의 지역패권주의, 중화사상의 부활 및 ‘중국 우선주의’로 인해 구상은 본질적인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일대일로' 사업은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 주권 침해, 불공정 계약, 반중 감정 확산, 환경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다. 중국과 협력국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중국 법원에 제기된 관련 소송 건수만도 지난해까지 무려 20만여 건에 달한다. ▲날로 격화되는 미국과의 갈등 날로 격화하는 미국과의 갈등도 향후 일대일로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7월 말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 에너지, 그리고 인프라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1억13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우선 1억1300만 달러를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투자 계획은 '일대일로' 맞대응 조치가 분명한 것으로 평가됐다. 액수면에서 '일대일로'가 압도적으로 앞서지만 나머지 역량에선 인도·태평양 투자계획이 선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많지만 사실상 중국 중심의 프로젝트인 게 사실이다. 반면 미국이 최근 제시한 인도·태평양 경제구상에는 호주,인도,일본 등 주요국을 비롯해 여타 우방국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국내 경제 여건이 나빠질 경우, 시진핑 지도부는 해외 투자가 아닌 국내 사안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불안감의 원인으로 꼽힌다. ▲내부의 반발 목소리 중국내 반발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쑨원광 산둥대 퇴임 교수는 일대일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가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 도중 공안 당국에 연행됐다. 쑨 전 교수는 현재 가택연금 중이다. 그는 "중국에는 학교에 못 가고 노후를 보살피기 힘들고 병으로 고통받는 빈곤층이 여전히 많은데 굳이 외국에 가서 돈을 뿌릴 이유가 있느냐"면서 "퍼주기식 투자는 중국에도 상대국에도 모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량윈샹 베이징대 교수도 "중국이 투자하는 개도국은 너무 가난해서 밥도 못 먹을 상황이 아니며, 그들도 투자의 질을 추구한다"면서 "중국은 투자하면서 정치적인 조건을 내걸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문예성 기자 sophis731@newsis.com 591호 08-19 05:00 -
세계는 '플라스틱과의 전쟁' 중…신음하는 생태계 순백의 북극곰이 검은색 비닐봉지를 뒤적이는 한 장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충격을 던졌다. 그동안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피해자로 자연 다큐멘터리 등에 자주 등장하던 북극곰이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 쓰레기에도 노출된 것이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즈(TIMES) 등에 따르면 이 장면은 프랑스의 한 사진작가가 북극 인근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에서 포착한 것으로, 그는 북극곰의 사냥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이 지역을 찾았다가 사냥감이 아닌 비닐봉지를 뜯는 북극곰을 목격하게 됐다. 봉지는 해안으로 유입된 쓰레기로, 북극곰은 봉지에 묻은 음식 냄새 때문에 그것이 먹잇감인 줄 착각해 물어뜯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지역에서 비닐봉지 쓰레기를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다행히 곰이 봉지를 삼키지는 않았다"고 안도했다. 바다로 유입된 비닐봉지를 비롯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피해자는 북극곰만이 아니다. 지난 6월 태국 남부 해안에서 건강 상태가 안좋은 한 고래가 발견됐는데, 수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사망했다. 부검 결과 고래 뱃속 위에서 80장이 넘는 비닐봉지가 발견됐다. 올 2월 스페인 남동부 팔로스의 해안에서도 약 10m 길이의 깡마른 향유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부검 결과 고래의 위와 장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플라스틱 조각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고래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 양은 총 29㎏으로, 비닐봉지부터 패트병, 우산, 그물망 등 총 47개 종류에 달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건조시킨 후에도 총 무게는 19㎏에 이르렀다. 발견 당시 이 고래의 무게는 약 7t으로 10m 길이의 고래의 평균 무게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이들 고래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화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가 콧구멍에 박힌 바다 거북이의 영상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미국의 해양 생물학자 연구팀은 3년여전 바다 생물체 기생충 연구를 위해 코스타리카의 한 해안을 찾았다가 이 거북이를 발견했다. 이들은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핀셋을 이용해 발대를 빼는 작업을 진행했다. 빨대가 콧구멍 깊숙히 박혀 있어 이것을 빼내는 작업에는 5분 가량이 소요됐다. 거북이는 영상에서 연구진이 핀셋으로 빨대를 당길 때마다 아프다는 듯 눈을 감고 몸부림을 쳤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빨대는 조금씩 빠져나왔고, 거북이는 코에서 뻘건 피를 흘렸다. 이 영상은 최근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처럼 해양 동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고통받고 있다. 플라스틱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만들어진 합성수지다. 가볍고 단단하며 다양한 제품을 값싸게 만들어낼 수 있어 1950년대 이후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플라스틱 제품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는 최대 500년이 걸리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다. 현재 바다에 부유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느정도인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2015년 세계적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소개된 한 논문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 세계 192개국의 해안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800만t~1270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육지에서 강으로 그리고 결국 해안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중국을 필두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유입의 주범이라고 꼽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현재와 같은 속도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킬 경우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대두한 것은 '미세 플라스틱'이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바다의 파도와 바람 등에 잘게 부서진 크기 5㎜ 이하의 플라스틱을 말하는데, 물고기와 바닷새가 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면 결국 먹이사슬의 마지막 단계인 인간의 건강도 위협하게 된다. 이미 바다 거북이 약 3분의 1과 바닷새의 90% 이상이 플라스틱 조각을 섭취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영국 플리머스 대학의 연구진은 세계 약 700종의 해양동물 뱃속에서 이미 플라스틱 쓰레기가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17%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는 종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같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이 인지되면서 세계 각국과 기업들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지난 5월 유럽연합(EU)이 면봉이나, 빨대, 커피나 물을 저을 때 사용하는 젓개(stir), 그리고 풍선 막대 등 10개 종의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기로 했다. 또 이달 1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인도 정부도 지난 6월 비닐봉지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효, 오는 2022년까지 인도 전역에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업체인 스타벅스, 맥도날드 뿐 아니라 국내 엔제리너스커피 등도 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에 가세하는 등 플라스틱과의 전쟁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가 이처럼 플라스틱과의 전쟁에 돌입한 것은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최근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한 중국의 영향도 있다. 중국은 그간 세계 폐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을 수입해 재가공해 사용하며 세계 청소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자국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폐비닐을 비롯해 폐플라스틱 수입을 급격히 줄이자, 전 세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갈곳을 잃게 되면서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는 분석이다. chkim@newsis.com 590호 08-12 05:00 -
美 중간선거 3달 앞으로…트럼프 막간 성적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반 평가이자 2020년 차기 미 대선의 풍향계가 될 11월 6일 중간선거가 세 달 앞으로 다가왔다. 취임 2년차인 트럼프의 지지율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악을 기록하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 역시 2016년 대선과 상·하원 선거 참패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공화당과 민주당의 치열한 자리싸움이 예상된다. ◇ 상하원 막상막하...반트럼프층 투표율 관건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4년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상하원 및 주지사·주의원 선거다. 상하원 선거에서는 임기 2년의 하원 전체 435석과 6년 임기인 상원 전체 100석 중 3분의 1인을 새로 뽑는다. 현재 상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이 모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원의석은 공화 51석, 민주 47석, 무소속 2석으로 하원의석은 공화 235석, 민주 193석, 공석 7석으로 분포돼 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현재 유권자들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을 훨씬 선호하고 있다. 정치분석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는 7월 30일 기준 민주당과 공화당의 각종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을 각각 46.7%와 39.4%로 집계했다. RCP 분석상으로 현재 판세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약간 우세(전체 공화 48석, 민주 45석, 경합 7석 예상)하고 하원에선 양당이 막상막하(공화 201석, 민주 199석, 경합 35석 예상)로 나타난다. 경합지로 분류된 지역들이 최종적으로 어느 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하원 구도가 변화할 수 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는 한편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이가 계속되고 여성, 이민계, 청년층 등 트럼프 반감이 높은 집단의 투표율이 높다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 지지율↓...민주당도 난관 계속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대중의 평가를 읽어볼 기회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여 온 만큼 유권자들이 그의 손을 들어 줄지 제동을 걸지 특히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40% 초반을 맴돌고 있다. 작년 말 최저치인 37%를 기록했다가 6월 북미 정상회담 효과로 45%까지 상승했지만 무역 분쟁과 강경한 이민 정책, 러시아 스캔들이 발목을 잡으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는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한반도 무력 충돌 위기를 가까스로 무마했지만 불법입국자 부모·자녀 격리, 중국·유럽과의 무역 전쟁, 다자협약 연쇄 탈퇴 등 그의 대내외 핵심 정책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경제 평가도 엇갈린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기운을 차리기 시작해 올해 2월에는 4.1%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장기적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도 많다. 중간선거 경우 전체적인 투표율이 낮은 데다가, 보수적인 백인 고령층 참여도가 높다는 점은 트럼프와 공화당에 유리한 점이다. 민주당이 재작년 선거 참패 이후 리더십 부재 속에 진열을 재정비하지 못하고 있고, '트럼프 반대'만 외칠 뿐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뚜렷한 정책적 대안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다. ◇민주당 승리시 트럼프 탄핵 속도붙나 민주당의 상하원 탈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 주역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의회에서 트럼프 탄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공화당에 단결을 호소했다. 민주당이 이기면 북핵 협상 추이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검증과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설 수사에도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진다. 공화당은 혼돈 속에 2016년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승리한 바 있다. 이들은 '아웃사이더' 트럼프 후보를 놓고 내부 분열이 심화한 탓에 1854년 창당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는 경고에 휩싸였지만 결국엔 트럼프 돌풍 덕을 봤다. 공화당에선 트럼프의 관세 기조와 북한·러시아 등 전통적 적국들과의 관계 개선 시도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방어해 내면 트럼프는 더욱 과감하게 자신의 의제를 추진할 명분을 얻는다. ◇클린턴 움직임 관심…'네버 힐러리' 민심 어디로 2016년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재도전했다가 트럼프에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그가 대선 패배 후 설립한 정치단체 '온워드 투게더'를 통해 민주당 중간선거 후보 10여 명에게 선거기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클린턴은 낙선한 뒤 한동안 은둔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9월 대선 회고록 '무슨 일이 일어났나'(What Happened)를 출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일각에선 그가 2020년 세 번째 대선 도전을 가늠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클린턴을 둘러싼 민심은 중간선거의 향방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재작년 대선에서 기득권 정치인 클린턴의 백악관행을 결사반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트럼프를 찍은 '네버 힐러리'(Never Hillary) 세력이 이번에는 트럼프를 겨냥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7일 공개된 악시오스·서베이몽키 여론조사에서 '네버 힐러리' 성향의 유권자 51%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이 트럼프와 공화당을 심판하기 위해 투표소로 몰려간다면 민주당의 의석 확대가 기대된다. ez@newsis.com 589호 08-05 05:00 -
짐바브웨, 38년만에 '진짜' 대선 치른다…관건은 공정선거 아프리카 중남부에 위치한 국가 짐바브웨에서 오는 30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38년 간 짐바브웨를 독재한 끝에 지난해 11월 불명예 퇴진한 로버트 무가베(94) 전 대통령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다. 본격적인 민주주의를 향해 내딛는 짐바브웨의 첫 발에 국가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무가베 시대’에 안녕을 짐바브웨의 오랜 ‘무가베 시대’는 지난해 11월 막을 내렸다. 견제세력을 숙청할 의도로 에머슨 음난가그와 당시 부통령을 갑작스럽게 경질하면서 촉발된 무가베 퇴진 운동이 시발점이 됐다. 무가베의 핵심 지원 세력이었던 참전용사협회의 크리스 무츠방와 회장이 “음난가그와 전 부통령이 민주주의 회복 운동을 이끌 것”이라며 등을 돌렸고, 권력 기반인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무가베의 하야를 압박했다. 야당이 거세게 퇴진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집권당 집권당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동맹 애국전선(ZANU-PF)’까지 동참한 탄핵 절차까지 진행되자 견디다 못한 무가베는 11월21일 의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끝내 사임을 발표했다. 무가베는 이날 “나 로버트 가브리엘 무가베는 헌법 96조항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이는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무가베의 장기독재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수도 하라레를 중심으로 국가 전역에서 국민들의 뜨거운 축하 열기가 이어졌다.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무가베 퇴진을 자축하던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짐바브웨에 새로운 리더십이 정착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질 후 외국으로 몸을 피했던 음난가그와는 무가베 퇴진 이튿날인 22일 귀국해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후 24일 공식 취임해 당초 올해 8월로 예정됐던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직을 유지하는 임시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38년만의 ‘진짜’ 선거, 국민의 선택은? 38년 만의 진짜 선거에는 2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짐바브웨 역사상 가장 많은 후보다. 1980년 이후 대통령 선거 때마다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렸던 무가베는 당연히 자취를 감췄다. 함께 실시되는 총선에도 55개 정당이 의석을 두고 경쟁을 벌인다. 짐바브웨 선거관리위원회(ZEC)에 따르면 유권자는 550만명이다. 선거 당일 근무하는 경찰과 군인 7000여명은 미리 우편 투표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야당 민주변화동맹(MDC)가 “지휘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가 실시됐다”며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지난 5월30일 판결에 따라 해외 거주민의 투표권은 제한된다. 이번 선거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음난가그와(75) 현 대통령이다. 여론조사기관 아프로바로미터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난가그와의 지지율은 40% 수준이다. 비공식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42%다. 음난가그와는 무가베의 오른팔로 오랜 시간 활약하면서 무가베 못지 않은 권력욕을 드러낸 인물이다. 짐바브웨에서는 빈틈 없고 무자비하며 효과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악어’로 불린다. 국가 경제 개혁과 외교 고립 종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출마했다. 집권당 ZANU-PF는 짐바브웨가 음난가그와와 같은 숙련된 정치인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국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가베의 측근으로 지낸 전력과, ZANU-PF 당내에서 촉발된 권력 이동으로 핵심 세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음난가그와 역시 무가베 못지 않은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 야권의 유력주자는 MDC의 넬슨 차미사(40)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젊은 피로 짐바브웨 야권을 이끌던 모건 창기라이 전 총리가 지난 2월 사망한 이후 MDC-T를 이끈 인물이다. 7개 야당연합인 MDC 내에서도 가장 세력이 큰 단체다. 2003년 정계에 진출해 MDC 청년위원회 의장을 지낸 차미사는 젊은 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차미사의 지지율은 아프로바로미터 기준 37%, 비공식 기준 31%다. 그는 무가베 정권에서 오랜 시간 공직을 맡은 음난가그와에게도 현재 짐바브웨의 경제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서 여당 책임론을 들고 나섰다. 이 외에도 무가베와 그의 부인 그레이스 무가베의 지원을 받는 신당 국가애국전선(NPF)의 암브로스 무틴히리도 유력한 후보다. 무틴히리는 30년 넘게 무가베의 측근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ZANU-PF 내 40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이번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9월8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과열된 분위기, 관건은 공정선거 선거 분위기는 점차 과열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음난가그와가 참석한 ZANU-PF의 불라와요 집회에서 유세를 하고 내려오던 음난가그와를 노린 폭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짐바브웨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불라와요는 ZANU-PF의 반대 세력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음난가그와는 다치지 않았으나 현장에 있던 케모 모하디 부통령과 ZANU-PF 의장, 당비서 등이 부상을 입었다. 음난가그와는 이 공격의 배후로 그레이스 무가베의 대통령직 승계를 지지한 단체 ‘G40’을 지목했다. ZANU-PF의 여성조직을 이끌었던 그레이스는 2014년부터 자체적으로 정치 집회를 주도하며 점차 정치적 세를 강화했다. 현지에서는 음난가그와보다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히며 무가베의 후임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스스로도 무가베를 향해 “후계자를 지목하라”며 대권을 향한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음난가그와는 “한 사람이 벌인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사건으로 인한 전국적인 단속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참관인이 이번 대선의 감시자로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음난가그와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및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참관인을 초청했다.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25만명 이상의 ‘유령 유권자’가 나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다. ZEC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새로운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유권자의 중복 투표를 막을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join@newsis.com 588호 07-29 05:00 -
문제아 트럼프?…진짜 문제는 공화당! 지난 11~16일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 후유증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은 취임 이후 처음 방문한 영국에서도 이어졌고, 급기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정점을 찍었다. 특히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미 정보기관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그런 일은 없었다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국기문란' 수준이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해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잇따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헬싱키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사안 자체가 심각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11월 중간선거가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화당 내 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화당 안팎에선 아무리 그렇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런 종류의 설화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어 상황을 모면해왔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공화당은 언제나 그런 상황에 묻어갔고,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사실 공화당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공화당의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공화당은 항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대통령직 수행은 공화당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그로 인해 자칫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숭배하는 문화를 만들었고, 공화당의 모든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대통령에게 얼마나 완벽하게 충성하는지가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헬싱키 사태 같은 중차대 하거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면 대통령에 대한 개인숭배 등과 같은 비합리적 문화들이 다소 누그러지거나 사라질 것으로 믿는다. WP는 "하지만 진실은 1, 2주 또는 3주 이내에 우리가 익숙한 현실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한 주에 3~4개 끔찍한 논쟁들이 벌이지고, 그 논쟁들과 관련해 공화당 전체가 완전히 대통령의 뒤에 (숨어)있다는 게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는 지금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는 데 내기를 걸겠다"면서 "이제 그는 공화당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는 공화당을 단결시키고, 민주당과 공화당을 분리시키는 논란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는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열의 정치는 이해한다"면서 "그가 세계 역사상 지금 경제가 가장 좋다고 떠들어댈 수 있지만, 그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공화당이 그에게 단단히 종속돼 있고, (그런 공화당이)민주당에 화를 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유권자가 (공화당에게)투표하러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P는 그러면서 17일에 있었던 마르타 로비의 예비선거 승리에 주목했다. 로비는 그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뽑는 앨라배마주 공화당 하원의원 예비선거 결선투표에서 친(親) 트럼프 후보를 꺾었다. 로비는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음담패설을 담은 녹음테이프가 공개되자 그에게 공화당 대선후보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인물이다. 이른바 '반(反) 트럼프' 였다. WP는 "로비가 이기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의 승리는 자신들의 생존이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충성서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미 전역 공화당원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always@newsis.com 587호 07-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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