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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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94% "코로나19, 日경제에 영향"…아베 지지율 2%p↓ 일본인 가운데 94%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21~23일 TV도쿄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19가 일본 경제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은 94%에 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층과 비지지층, 세대, 직업,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90%를 넘어섰다. 신문은 "미래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가 여러 계층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의 감염자는 7만 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증가 속도는 둔화했어도 완전한 사태 수습까지 전망은 불투명하다. 중국 자동차 부품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일본 제조업의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 자동차 부품 공장 생산 중지가 장기화되면 경제적으로 관계도 깊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일본에 대한 영향은 더욱 커진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153억엔(약 1660억 4000만 원) 규모의 긴급 대책을 실시하고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실시한 대책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였다. "평가 한다"는 이보다 적은 40%였다. 일본 요코하마(橫浜)항 정박 대형 유람선(크루즈) 다이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데다가, 크루즈에 진입해 업무를 수행했던 후생노동성과 내각 관방 직원까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때문에 야당 등에서는 일본 국내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평소와 다름 없이 외출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감염 방지를 위해 "평소보다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는 43%를 웃돌았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6%로 지난 1월의 조사보다 2%포인트 감소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로 2%포인트 증가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율을 앞선 것은 지난 2018년 7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었다. 차기 총리감인 ‘포스트 아베’을 묻는 질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26%로 1위를 차지했다. 아베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이 14%로 공동 2위였다. 아베 내각이 법 해석을 변경하며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62)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연정하기로 결정한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가 54%였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32%에 그쳤다. 일본 검찰관법은 검사의 정년을 63세, 검사총장의 임기를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은 검찰관법에 따라 지난 7일까지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무원법과 검찰관법의 해석을 달리하면서 2020년 1월로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연기했다. 현재 이나다 노부오(稻田伸夫) 검사총장이 임기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물러나면 구로카와 검사장이 검사총장 자리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666호 02-24 09:24 -
천차만별 '신종 코로나' 격리시설…고급 '휴양지'부터 동토 '시베리아'까지 세계 10여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발생한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 전세기, 군용 수송기 등을 보내 자국민을 철수시켰다. 자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인 14일 간 격리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과연 어떤 곳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이들을 격리 수용하고 있을까. 중국과 가까운 국가들은 삼엄한 통제가 눈에 띈다.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 동토의 튜멘 요양원을 격리 시설로 정했다. 격리된 이들을 담당하는 의료진은 5일(현지시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자신에 할당된 방에서만 2주를 보내게 된다"며 "전염병 확산 방지 규칙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튜멘 요양원 주변을 펜스로 둘러싸 외부의 유입을 막았다. 요양원 주변에는 경력을 배치해 갑작스러운 탈출 등 소동에도 대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 방지 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타티야나 골리코바 러시아 부총리는 "귀국한 이들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차 전세기로 지난달 29일 우한에서 귀국한 170여명을 지바현 가쓰우라시 소재 호텔에 격리했다. 지바현은 일본 간토 지방 남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도쿄와도 상당히 가까워 빠른 의료 대응이 가능한 곳이다. NHK 등 일본 매체는 지바현을 격리 수용지역으로 결정한 데에 주민들의 반발은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은 귀국한 이들의 격리시설 체류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차 귀국자들은 이르면 오는 9일 격리 기간을 마치고 귀가하게 된다. 확진 환자가 적은 유럽 국가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다. 프랑스는 마르세유 해변가의 휴양지 카리르루에의 리조트에 격리시설을 마련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난 3일 우한에서 도착한 프랑스인 100여명이 머물고 있다. 발열, 기침 등 증상을 보이는 이들도 없다. 5일 AP통신은 마스크를 낀 격리 수용자들이 외줄타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하기도 했다. 섬 하나를 격리 시설로 만든 나라도 있다. 바로 호주다. 가디언은 6일 호주 본토에서 2000㎞ 떨어진 크리스마스 섬의 소식을 전했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호주판 관타나모'로 불리던 크리스마스섬 난민 수용소를 격리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곳에는 우한에서 돌아온 100여명의 호주인들이 머물고 있다. 크리스마스 섬의 주민들은 "매우 매우 불공평하다"며 "내가 사는 곳을 '바이러스 섬'으로 만들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민자로 구성된 이 섬의 주민들은 "정부에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하기도 힘들다"며 "아이들이 정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대체 이 섬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미국은 1차 귀국자 195명을 캘리포니아주의 리버사이드카운티 마치 공군기지에, 2차 귀국자 350여 명을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라마 해군 항공기지에 격리했다. 이들은 모두 군 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돼 머물며 추가 검역을 받게 된다. 665호 02-06 17:09 -
'탄핵 부결' 악재 턴 트럼프…민주당 "영원히 탄핵"(종합2보)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미국 민주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도가 결국 부결됐다. 2020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탄핵 정국이라는 악재를 벗어던진 모양새다. ◇권력남용·의회방해 모두 무죄…백악관 "탄핵 근거 없었다" 5일(현지시간) CNN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유인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 모두를 부결시켰다. '의회 방해' 혐의의 경우 53 대 47로 부결됐다. 상원 공화당 소속 의원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권력 남용' 혐의 표결에선 공화당 밋 롬니 상원의원이 민주당 쪽으로 이탈, 52 대 48의 결과가 나왔다. 부분적으로 이탈자가 나오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친정인 공화당의 압도적 지지로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반 가까이 자신을 옭아매온 탄핵 정국을 떨치고 대선 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이날 표결 결과 발표 직후 스테퍼니 그리셤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가 줄곧 말해왔듯 그에겐 죄가 없다"며 "상원은 근거 없는 탄핵 조항을 거부하기 위해 투표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예정된 결과…美민주, 여론전 이어갈 듯 이날 탄핵안 부결은 사실상 예정된 결과였다. 상원 공화당을 지휘하는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 하원에서 탄핵안이 넘어오기 전부터 탄핵 '고속 심리'를 예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 부결 직후 "그들(민주당)은 정치적 패배자"라며 "그들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착수했다. 이는 엄청난 정치적 실수"라고 꼬집었다. 탄핵안 부결이 이미 예정된 시나리오였던 만큼, 민주당은 이번 탄핵 심리를 '불공정 심리'로 규정하며 오는 11월 대선까지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 탄핵절차 개시를 선언했던 민주당 수장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직후 성명을 통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헌법을 배신했다"며 "대통령은 영원히 탄핵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엔 트럼프 대통령 의회 국정연설 막바지에 대통령 연설문을 공개적으로 찢어버린 바 있다.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 탄핵 선언'이라는 분석을 낳았다. ◇'우크라 스캔들'로 시작…4개월 반 만에 종료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은 지난해 7월25일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알려지며 촉발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시작됐다. 당시 WP가 통화와 관련된 내부고발을 보도하며 탄핵 정국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통화는 물론 자신의 개인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를 수족 삼아 우크라이나 정부에 국내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백악관이 이와 관련된 정보기관감찰관실(ICIG)의 내부고발 평가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평소 '인간 검표기'로 불릴 만큼 철저하게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것으로 알려진 펠로시 의장은 스캔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속전속결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건국 정신을 부정하고 공화국을 위협한다는 명분이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 하원의 탄핵조사를 '사기', '마녀 사냥'이라고 규정하며 펠로시 의장을 비롯해 하원 조사를 이끄는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을 '신경질적 낸시', '구린 시프' 등으로 칭하며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해 왔다. 이날 표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탄핵 시도를 겪고도 임기 말까지 살아남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4개월 반에 걸친 탄핵 절차는 종료됐지만, 그 결과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 진영과 민주당의 신경전은 11월 대선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64호 02-06 09:36 -
'최악의 산불' 호주, 불 지른 소방관 등 180여명 법적 처벌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이 두 달째 진행 중인 가운데 NSW 경찰은 6일(현지시간) 산불을 야기한 180여명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산에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19세 의용 소방대원도 포함됐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경찰이 지난 두 달 동안 화재 방지 조항을 어긴 53명, 불 붙은 담배꽁초나 성냥을 버린 47명 등 총 183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죄에 경중을 따져 간단한 주의부터 방화 혐의 기소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나무와 수풀 더미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뒤 체포된 19살 의용 소방대원 블레이크 윌리엄 배너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남부 베가밸리 지역에서 7건의 불을 지른 뒤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NSW 소방당국은 "최악의 배신"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데이비드 엘리엇 NSW 주 재난대응장관은 "화성에서 온 게 아닌 이상 지금 이 나라가 대형 화재의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불필요한 불씨를 남긴 사람은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때문에 정부는 차창 밖으로 담배 꽁초를 버리는 등 화재 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NSW 경찰청 부청장인 게리 워보이스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183명 모두가 방화범은 아니다"면서도 "이번 법적 조치는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 개인과 지역사회에 문제를 야기한 이들을 상대로 조치를 취해야 사실을 인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워보이스 부청장은 "이들 중 다수는 캠핑 중 불꽃놀이를 하거나 요리를 위해 불을 붙인 경범죄자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람을 죽이거나 집을 파괴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특혜를 주겠다"면서도 작은 불이 만들어내는 파급력을 화재 기간동안 확인한 만큼 다수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워보이스 부청장은 또 "우리의 엄격한 조치에 대한 사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61호 01-07 14:34 -
사우디의 카슈끄지 판결에 '꼬리 자르기' 비판 쇄도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1명 중 8명에게 사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사우디 법원은 카슈끄지 암살 배후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측근들은 무죄 선고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해 꼬리 자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에서 체류하며 워싱턴포스트(WP)에 사우디 왕실을 비판하는 칼럼을 써왔던 카슈끄지는 지난 2018년 10월2일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 들렀다가 사우디 정보기관원들에게 살해당했다. 그의 죽음은 영사관 밖에서 기다리던 약혼자에 의해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사우디 공보부는 이날 리야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비공개 재판에서 피고인 5명에게 '카슈끄지 살인' 책임을 물어 사형을, 3명에게는 '카슈끄지 살인을 은폐한' 혐의를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는 무혐의 판결했다. 사우디 법원은 사우디 정보기관이 카슈끄지 암살에 개입했다는 녹음 파일 등이 공개됐음에도 "카슈끄지 살해는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판시했다. 사우디 법원은 지난 1년간 열차례 가량 열린 공판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은 물론 검찰도 피고인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카슈끄지 암살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사우드 알카흐타니 당시 빈 살만 왕세자 수석 보좌관은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빈 살만 왕세자의 최측근 그룹으로 분류된다. 역시 카슈끄지를 영사관으로 유인하는 음모를 직접 지휘한 것으로 추정된 아흐메드 알-아시리 전 사우디 정보국 부국장도 이날 "살인과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스탄불 총영사였던 무함마드 알오타이비도 "살해 당시 영사관에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다만 사우디 공보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3명이 해임됐다고 발표했다. CNN은 사우디 법원의 판단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카슈끄지 암살사건과 관련해 밝혀낸 것과 매우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중앙정보부(CIA)는 빈 살만 왕세자가 카슈끄지 암살 지시를 내렸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무부는 알카흐타니 등을 카슈끄지 암살 계획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했다. 유엔도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다'며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CNN은 사우디 법원의 발표 직후 사우디 국영방송에는 '정의가 이뤄졌다'는 평론가들의 발언이 쇄도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빈 살만 왕세자와 카슈끄지 암살사건을 분리하고, 빈 살만 왕세자의 국제적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부에 불과하다고도 꼬집었다. 사우디는 빈 살만 왕세자가 카슈끄지 암살 배후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현장팀의 판단이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잘못된 작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맞서왔다. 빈 살만 왕세자도 언론 인터뷰에서 "그것(카슈끄지 암살)은 나도 모르는 사이 일어났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국제엠네스티(사면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사우디 당국의 개입 여부 또는 카슈끄지 유해 위치를 밝혀내는데 실패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엠네스티 중동연구소장인 린 말루프는 "이번 판결은 눈가림(whitewash)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인권단체들은 그간 카슈끄지 암살사건을 조사할 국제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터키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어 "사우디 법원의 판결은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모든 측면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길 바란 터키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살해 주모자와 현지 협력자 등 중요한 사실이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있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것이자 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며 "터키 영토에서 자행된 이번 살인사건이 명확히 밝혀지고 주모자를 포함해 모든 관련자를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뿐만 아니라 양심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오후 현재 사우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공식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더힐에 "이번 판결은 끔찍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이와 관련해 더힐은 백악관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사우디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맞서고 전세계 주요 석유 공급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우디와 동맹이 필요하다면서 사우디 당국에 대한 제재에 반대해왔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는 성명을 내어 "(사우디 법원의 판결은) 정의가 아니라 희극(farce)에 불과하다"며 "살인을 명령하고 감독하고 지휘하고 은폐한 책임자들을 붙잡지 못한 채 극악무도한 범죄에 연루된 소수의 하급자 몇명만 사형과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진실을 숨기려는 끔찍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리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NDAA)에 정보당국에게 카슈끄지 암살사건 책임자와 그의 사망사건 조사를 방해한 인물의 신원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 판결이 카슈끄지 암살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660호 12-24 09:52 -
日아베 거침없는 개헌 추진…남은 2년 임기 내 가능할까 일본 임시 국회가 연장 없이 지난 9일 막을 내렸다고 NHK,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10일 전했다. 야당 측이 9일 국회 회기 연장을 신청했으나, 여당 측의 반대 다수로 부결되며 결국 폐회한 것. 당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과 여당 자민당의 목표는 이번 국회 회기 안에서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개헌의 발판으로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 연장을 요구한 것은 야당 측이었으며 정부와 여당 측은 반대하며 서둘러 국회를 폐회했다. 왜 입장이 바뀐 것일까. 9일 국회 폐회사에서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반드시 내 손으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원인은 이는 아베 총리가 임기 안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헌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갈수로 커지는 '아베 스캔들'…불식 노리며 국회 폐회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국회가 폐회된 9일 도쿄(東京) 나카타쵸(永田町)에 위치한 총리 관저 앞에서는 시민 30여명이 모여 아베 총리의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신문은 시위를 보도하며 "'벚꽃을 보는 모임' 진상이 베일에 싸여진 채 임시 국회가 9일 폐회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세금을 사용하는 국가 공공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아베 총리의 후원회 관계자가 초청돼 촉발된 스캔들은 일파만파 번진 상황이다. 현재는 다단계 판매 등으로 악명이 높은 단체 회장까지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스캔들은 겉잡을 수 없이 몸집을 불리고 있다. 야당 측이 모임에 참석한 인사들의 명단을 요구하자 아베 정권은 명단이 폐기 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를 장애인 직원 때문이라고 꼬리를 자르려다 비판을 샀다. 폐회사에서 아베 총리는 스캔들 불식을 위해 '저자세'로 사과와 설명을 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여러 비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 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공비를 사용한 이상, 지금까지 운용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나 자신의 책임이다.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한 운용 검토를 시사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 외에도 지난 10월 4일 국회 개막 이후 아베 정권에 타격을 주는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9월 개각에서 임명됐던 경제산업상과 법무상 등 각료 2명이 불명예 사임했으며 10월 말에는 대학 입시 영어 민간 시험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의 대응이 혼란을 가져와 큰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벚꽃놀이 스캔들이 터지며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6%포인트 급락하는 등 타격을 받았다. 이번 임시 국회 폐회 후 다음 정기 국회는 내년 1월 20일로 전망된다. 닛케이는 "아베 총리는 (다음)정기 국회에서, 벛꽃놀이 문제와 각료 사임 등 현재 장기집권의 해이함이 역풍을 부를까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포기 하지 않은 아베 임기 내 개헌 잇따른 아베 내각의 스캔들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자민당은 당초, 국회를 연장해 개정안 표결까지 밀어부칠 생각이었으나 스캔들 역풍 때문에 강경책을 봉인했다고 닛케이는 풀이했다. 다음 정기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 시킬 포석이다. 여당 내에서는 국회에서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이 이번 국회를 합쳐 5번이나 연기되자 "(아베)총리가 임기 중 개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이를 전해 들은 아베 총리는 주변에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한다. 오히려 지난 11월 27일 자신의 출신 파벌인 호소다(細田)파 사무총장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의원에서 헌법심사회를 연 것은 좋았다. 일보 전진이다"고 평가했다. 국회 폐회사에서는 "다가오는 정기 국회의 헌법심사회에서 헌법개정원안 책정을 가속화하겠다"고 표명했다. "미래를 바라보며 국가 형태와 관련된 대개혁에 도전해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그 앞에는 헌법 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을 위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중의원 해산카드까지 다시 꺼내 들었다. 폐회사에서 중의원 해산에 "주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면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때문에 '개헌 논의를 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해주겠다'는 의미의 압박인 셈이다. 자민당은 계속 야당에 협조를 구해 내년 1월 정기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통과 후 이른바 '평화헌법'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등 개헌을 단행할 생각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현재 집권당인 자민당의 규정에 따라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 만료된다. 약 2년인 남은 아베 총리의 임기 안에 개헌이 완료 될 수 있을까? 닛케이는 앞으로 3회 정도 국회가 개최된다면,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간부는 "개헌의 국회 발의까지 일련의 절차에는 3회 국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의석 확보가 필수적이다. 야당 측과의 연계가 과제로 떠오른다. 아울러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10월 소비세율 증세 영향, 러일 평화조약 협상 정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교착 상태 등의 과제를 업고 남은 2년 임기 동안 레임덕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658호 12-10 10:20 -
'영구불멸' 푸틴 대통령?…'정치대안' 고민하는 러시아 지식인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 시절까지 합하면 올해로 19년째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 자리에 앉아있다. 러시아의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푸틴은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난 9월8일, 서구권 매체를 중심으로 '푸틴의 몰락' '크렘린의 패배'라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서 푸틴이 이끄는 통합러시아당이 기존 의석의 3분의 1을 잃으면서다. 속단은 이르다. 이들이 차지하는 의석수는 45석 중 26석으로 여전히 과반을 넘는다. 과연 지금 러시아는 푸틴 체제의 균열을 말할 수 있는 단계인가? 최근 모스크바에서 소설 '상처받은 영혼들'의 저자 알리사 가니에바를 만났다. 그는 2015년 러시아 부커상의 최종 후보에 오르며 영국 가디언지에서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러시아 문화예술인으로 꼽힌 인물이다. 현재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의 기자이기도 하다. 정치인이자 언론인인 알리나 비슈노프카야, 프리랜서 사진기자 빅토리아 이블레바가 이 자리에 함께 했다.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 러시아 언론을 옥죄다 현재 러시아의 대형, 이른바 메이저 언론사들은 소비에트 연방 시절 창간된 매체를 뿌리로 한다. 소련이 해체된 뒤 이름을 바꿔 새로 태어난 언론사들이다. 대부분 관영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이들을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관영매체의 특징이 묻어난다. 가니에바는 "푸틴 행정부에서 언론과 미디어를 담당하는 '알렉세이 그로모프'라는 사람이 있다. 그의 주재로 매주 회의가 열린다. 중대형 언론사, 방송사의 편집장, 혹은 편집국장이 회의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의에서 한 주간 다뤄야할 주요 이슈, 그리고 해당 이슈의 어떠한 부분이 초점을 맞춰야하는지 결정된다. 가니에바가 소속된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소련이 해체된 후 설립된 비(非)관영매체다. '네자비시마야'는 우리말로 독립, '가제타'는 신문이라는 뜻이다. 그의 '독립신문'은 과연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 가니에바의 답은 "그렇지 않다"다. 가니에바는 "내가 일하는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의 편집장은 그로모프의 주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이것이 정권과 시장 권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권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협의하지 않을 때, 갑작스럽게 사무실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당국에서 나와 조사를 한 뒤 벌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을 못 이기면 결국 폐간의 위기에 몰린다"고 말했다. ◇푸틴의 안정적 장기집권체제 공공연한 언론 탄압은 푸틴의 안정적인 장기 집권 체제의 뿌리다. 사회와 국가 기관을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순종적인 유권자를 잉태한다. 지난 8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6만명의 시위대가 모여 공정선거를 촉구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2011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였다. 통합러시아당의 의석은 기존 40석에서 25석으로 크게 줄었다. 푸틴의 정적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대표적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는 선거 결과를 놓고 "현명한 투표의 환상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과연 이를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비슈노프카야는 "절대 야권 인사가 많이 당선됐다고 볼 수 없다. 정말 무의미한 선거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의 '무의미하다'는 평가의 이유는 첫 번째, 야권의 불확실한 방향성 때문이다. 야권을 이끈 나발니의 투표 전략은 '현명한 투표'였다. 비슈노프카야는 "나발니의 선거 운동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야권 후보를 뽑아라'에 집중돼 있었다. 푸틴의 통합러시아당만 아니면 된다, 심지어 공산당에 표를 던져도 된다는 식이었다"며 "특정 누군가만 아니면 된다는 지침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안이 없는 '푸틴 체제 붕괴' 전략이 결국 "푸틴만 아니면 된다"로 야권을 묶은 셈이다. 그러나 방향을 제시하지 하지 못한 정치인은 빠르게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 당선된 이들이 과연 정부에 맞설 수 있는 진정한 야권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다. 비슈노프카야는 "당선자 중 (야권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친정부 인사도 있고, 중앙권력과 일정부분 타협을 한 사람도 있다. 선거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며 러시아 시민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말에 "동시에 강력한 경찰 권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거리로 나온 수많은 시위 인파가 체포됐다"고 말을 이었다. 비슈노프카야는 "자신의 가치를, 이익을 (추구하고) 혹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광장에 나온 이들이 체포되는 모습이 전파를 타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허무해졌다. 결국 시위 전보다 상황이 악화됐다"고 부연했다. 러시아 선관위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21.5%에 불과했다. 변화라고 정의하기엔 부족한 수치다. 여전히 푸틴의 힘은 공고하다. 가니에바는 "상당수 국민은 푸틴을 지지한다. 정부는 (언론을 통해) 꾸준히 소련 붕괴 직후 힘들었던 90년대의 악몽을 회상시킨다. 자칫하면 그 힘든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했다. 그는 '2024년 임기가 끝난 후에도 푸틴의 권력을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형태로든 권력을 잡고 있을 것이라는 데 일말의 의심도 없다. (총리직에 앉았다가 대통령직을 되찾은) 2008년 당시 방법을 사용할지, 새 자리를 만들지는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무엇을 위한 보도인가 체포와 고문, 죽음. 이들과 진행한 3시간이 넘는 인터뷰에서 이같은 단어는 매우 빈번하게 등장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위해 보도하는가. 가니에바는 "러시아 정치는 문학과 문화 등 러시아가 만들어온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폐쇄적인 국가, 닫혀 있는 국가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관행들은 지금 러시가가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요소까지 다 덮어버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래서 작가이자 기자인 가니에바의 '기록'은 닫힌 나라를 '여는 행위'이자 오늘날 러시아의 가치를 '지키는' 행위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돌아온 답변은 "정상 국가"였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야권 인사가 '푸틴이 아니면 된다'를 외치는 상황에서 '정상'으로의 길은 지난하기만 하다. 657호 12-17 09:41 -
英앤드루 왕자와 성관계 주장 여성,BBC 인터뷰서 "도와달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셋째 아들인 앤드루(59) 왕자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폭로한 미국인 여성 버지니아 주프레 인터뷰가 2일(현지시간) 영국 공영방송 BBC를 통해 방송됐다. 그의 인터뷰가 방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BC 시사 보도 프로그램 '파노라마'와의 인터뷰에서 주프레는 "이는 음탕한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인신매매 사건의 이야기다. 이는 학대의 이야기이며 여러분들의 남성, 왕족에 대한 이야기다"며 영국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주프레는 이날 방송에서 지난 8월 사망한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강요로 자신이 17세이던 2001~2002년께 앤드루 왕자와 세 차례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되풀이했다.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포주'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기슬레인 맥스웰이 자신을 앤드루 왕자와 만나게 했다는 증언도 했다. 영국의 미디어 재벌 로버트 맥스웰의 막내딸인 기슬레인 맥스웰은 엡스타인을 최상류층과 연결해준 핵심 인물이다. 앤드루 왕자의 혐의를 확인할 만한 증거도 이날 방송됐다. 바로 2015년 법정에 출석한 주프레가 앤드루 왕자의 성범죄 혐의를 주장한 직후 앤드루 왕자와 맥스웰이 주고 받은 이메일이다. 앤드루 왕자는 당시 "우리가 언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알려달라. 주프레에 대해 특별히 물어볼 게 있다"는 내용의 요청 메일을 맥스웰에 보냈고 맥스웰은 "몇 가지 정보가 있다. 편한 시간에 전화를 달라"고 답변했다고 BBC는 보도했다. 주프레는 "나는 영국인들이 나와 함께, 이 싸움을 도와주길 바란다. 이를 괜찮다고 받아들이지 않길 바란다"며 영국인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프레는 앤드루 왕자와 보냈던 시간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주프레는 "2001년 나는 앤드루 왕자와의 성관계를 지시받았다. 그는 내게 술을 사준 뒤 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청했다. 그는 내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흉측한 춤꾼이었다. 온 몸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비가 오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맥스웰은) 내가 제프리를 위해 하는 것과 같은 일을 앤드루 왕자에게 하라고 말했다"며 "매우 역겨운 일이었다"고 했다. 이후 그는 앤드루 왕자의 별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BBC가 주프레와 인터뷰를 시작한 것은 지난 달이다. 그 사이 앤드루 왕자는 BBC 뉴스에 출연해 이들의 인터뷰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 차례 주장했다. 앤드루 왕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확언할 수 있다. 나는 주프레를 만난 기억이 없다"며 "나는 땀을 흘리지 않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프레가 증거로 들고 나온 앤드루 왕자와의 사진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맞다"면서도 "사진을 촬영했던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진의 조작 여부를 증명할 수도 없다고 반응했다. 엡스타인 스캔들이 불거지며 앤드루 왕자는 현재 왕실의 공식 임무를 중단한 상태다. 656호 12-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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