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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온건파' 삼각편대, 소통·협의 강조…검찰 인사로 밑그림[검찰개혁③]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중책을 맡을 인사들의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이 우선 삼각편대를 이뤘다. 이들은 '미완의 검찰 개혁 완수'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한 935호 07.07 07:00
합의제 행정기구 '국수위'…수사기관 감찰·감독[검찰개혁②]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을 추진하면서 국가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가 기대된다. 그간 '수사권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구상에서 여러 제도가 논의돼 온 끝에 기존 수사 기관 또는 관계 부처와 독립된 935호 07.06 05:30
수사·기소 분리에 "무리한 수사 차단" 기대…일각 "현실적 불가능" 우려[검찰개혁①]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이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는 이재명 대 935호 07.05 07:00
'본질' 잊었나…"협의 최우선 의제는 수련·교육환경 보장"[의정갈등 새국면③]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해소의 첫 단추는 의료계와 정부가 빠른 시일 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정 협상 테이블에 올릴 최우선 의제로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제대로 교육·수련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꼽혔다 934호 06.29 07:01
'전공의 요구' 의료계 내부도 이견…"압축된 단일안 필요"[의정갈등 새국면②]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중심의 새 비대위를 꾸리면서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소통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대정부 요구사항이 적지 않은 데다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요구안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934호 06.29 06:01
박단 사퇴→'새판' 짠 전공의들…"복귀하자" 여론 급물살[의정갈등 새국면①] 의대 증원 등을 두고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사직 전공의들을 대표해 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했다. 의료계에선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등 사태 해결의 새 국면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의료개혁 재검토 934호 06.29 05:01
자료 전쟁, 입증 싸움…전세사기 수사는 '첩첩산중'[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⑧]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전세사기 늪(4부) 전세사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수많은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일선 경찰들은 어렵고 지난한 수사 과정으로 인해 막막함을 토 933호 06.24 06:00
"무자본 갭투자는 범죄"…경찰, 전세사기범 끝까지 추적한다[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⑦]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전세사기 늪(3부) "전세사기 피의자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투자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무자본 갭투자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서울 관악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 933호 06.23 06:00
20억 사라진 신림 빌라…"그 날 이후 인생이 무너졌다"[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⑥]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전세사기 늪(2부) "월세보다 이자가 더 싸다는 말에 허리띠 졸라매고 전세를 택했어요. 1억4500만원짜리 계약이 제 인생을 망가뜨릴 줄 그때는 몰랐죠.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가 아니에요. 미래를 아예 잃는 겁니다." 서울 관악 933호 06.22 06:00
교묘한 전세사기, 사회초년생 덮치다…피해자 80% '2030'[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⑤]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전세사기 늪(1부) 최근 3년간 서울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부동산, 대출 관련 지식이 부족한 2030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세입자의 노력만으로는 범죄를 피해가는 것이 933호 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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