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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②]지난해 5가구 중 1곳 ‘나 홀로 산다’…빈곤층 전락·출산율 저하 등 ‘문제’

등록 2014-12-16 11:32:57 최종수정 2016-12-28 13: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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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이슈진단②]지난해 5가구 중 1곳 ‘나 홀로 산다’…빈곤층 전락·출산율 저하 등 ‘문제’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지난해 1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의 비율은 1990년 9%에서 2000년 15.5%, 2010년 23.9%로 20년간 2.6배 넘게 증가했다. 2013년 현재 25%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1인 가구는 오는 2020년 2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2050년에는 무려 3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 1인 가구 급증,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국내 1인 가구 급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는 6월9일~7월9일 ‘국민신문고’와 포털사이트 다음 이용자 9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1인 가구 증가 원인으로 ‘가족 가치의 약화’(28.8%), ‘개인주의 심화’(23.6%) ‘비혼자 증가’(23.0%), ‘고용불안 및 경제여건 악화’(20.3%) 순으로 답했다. 이를 나이별로 나눠 살펴보면 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40~50대와 60대 이상의 중년층 이상은 ‘가족 가치 약화’(31.4%), ‘개인주의 심화’(26.7%)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30대 이하 청년층은 ‘고용불안·경제여건 악화’(44.2%)를 가장 큰 이유로 봤으며, ‘비혼자의 증가’(30.1%), ‘고용불안·경제여건 악화’(26.5%) 등을 들었다. 이처럼 중년층 이상은 가치관의 변화를 지적한 데 반해 청년층은 경제적인 문제를 짚었다. 세대별로 자신들의 처한 현실을 반영한 답변이라고 볼 때 청년층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를 선택하고, 중년층 이상은 청년층의 이런 선택으로 인해 가족이 파괴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가족변화 양상과 정책 함의’ 발표에서는 중년층 이상이 우려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족 가치관’ 변화 여파가 두드러졌다. ‘혼인 가치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이 33.6%(1998년)에서 20.3%(2012년)로 줄었고, ‘하는 것이 좋다’는 39.9%에서 42.4%로 늘었다. ‘자녀 가치관’은 ‘자녀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비율이 73.7%(1997년)에서 46.3%(2012년)로 격감했지만,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26.0%에서 53.5%로 증가했다. ‘부모 부양관’은 가족 부양 의식에서 사회 부양 의식으로 전환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부모 부양은 가족의 책임’이라는 답변은 89.9%(1998년)에서 33.2%(2012년)로 급락했지만, ‘사회 책임’은 2.0%에서 52.9%로 치솟았다. ‘(부모)스스로 해결’이라는 응답도 8.1%에서 13.9%로 늘어났다. ◇1인 가구, ‘돈’ 문제 때문에 양산되나 이처럼 사회의 1인 가구 급증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가족의 해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용·소득 불안정, 양육 부담 등으로 청년층 사이에 결혼을 꺼리거나 만혼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는 1인 가구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부모 세대에 대한 부양 의무를 회피하도록 한다. 이는 곧 청년층의 1인 가구화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사별한 부모 세대의 1인 가구화까지 촉발하고 있다. 문제는 1인 가구가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가구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이 10월 발표한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 부담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실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인 가구는 약 132만 가구로, 전체 노인가구의 5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 가구 중 1인 가구가 약 86만 가구로 홀몸 노인의 빈곤 수준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의 월평균 실소득은 42만3000원이다. 보고서는 생계비 부족분이 월평균 29만9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김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실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노인가구의 연간 생계비 부족분이 총 4조7405억원(월평균 3950억원) 수준인 것으로 봤다. 또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이 11월 공동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은퇴연령층 가구의 빈곤율은 53.1%로 집계됐다. 빈곤율은 균등화 소득이 중위 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즉, 은퇴연령층 가구의 절반 이상이 중위 소득 50%에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층이라는 의미다. 특히 은퇴연령층 가구의 빈곤율은 취업자가 없는 경우 75.9%까지 치솟았다. 그나마 취업자가 있는 경우 34.9%로 다소 낮았다. 빈곤율은 가구원 수와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1인 가구의 빈곤율은 51.8%에 달했으나 2인 가구(33.4%), 3인 가구(14.9%), 4인 이상 가구(8.4%) 순으로 나타났다. ◇젊었을 때는 화려한 싱글이었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그렇다면 경제력을 갖춘 골드 싱글들의 노후는 계속 장밋빛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1월 내놓은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따르면, 조사에 응한 20대 이상 1인 가구 4000명 역시 노후에 대한 불안을 나타냈다. ‘독신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0, 30대 1인 가구는 52.7%로 절반을 넘었지만, 40, 50대는 41.9%로 낮아졌다. 60대 이상에선 36.7%에 그쳤다. 반대로 ‘혼자 살면서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은 40∼44세 59.8%에서 55∼59세 70.2%로 대폭 증가했다. 1인 가구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60대 이상 남성은 가사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28.9%)을 꼽았고, 여성은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44.0%)를 들었다. 또 40~50대 남성은 ‘불안감과 외로움’(34.5%)을, 여성은 역시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32.9%)를 꼽았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원 이하는 병간호 문제를, 200만원 이상은 심리적 불안감과 외로움을 말했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대두한 1인 가구의 노후 불안은 사회적 비용 증대를 가져온다. 결혼 기피, 출산 기피 현상으로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노령 인구의 급증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는 15~64세 부양 연령층의 노년 부양 부담을 가중시켜 앞으로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국내 생산 가능 인구를 기준으로 한 ‘1인당 노년 부양 부담액’은 7만8000원에서 지난해 12만9000원으로 증가했는데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실제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은 2000년 12만7000원에서 지난해 20만1000원으로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해결 방안으로 ▲근로 가능 노년층 대상의 가교 일자리 제공, 근로 불가능 노년층 대상의 공적 이전지출 확대 방안 등 노년층의 세부 유형별 지원방안 강구 ▲부양 연령층의 고용 확대 및 질적 수준 증대를 통한 부양능력 제고 ▲노인복지 관련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출산 환경 개선을 통한 출산율 증대로 고령화 속도를 지연시켜야 한다”고 말해 1인 가구 문제 해결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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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②]지난해 5가구 중 1곳 ‘나 홀로 산다’…빈곤층 전락·출산율 저하 등 ‘문제’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지난해 1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의 비율은 1990년 9%에서 2000년 15.5%, 2010년 23.9%로 20년간 2.6배 넘게 증가했다. 2013년 현재 25%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1인 가구는 오는 2020년 2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2050년에는 무려 3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 1인 가구 급증,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국내 1인 가구 급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는 6월9일~7월9일 ‘국민신문고’와 포털사이트 다음 이용자 9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1인 가구 증가 원인으로 ‘가족 가치의 약화’(28.8%), ‘개인주의 심화’(23.6%) ‘비혼자 증가’(23.0%), ‘고용불안 및 경제여건 악화’(20.3%) 순으로 답했다. 이를 나이별로 나눠 살펴보면 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40~50대와 60대 이상의 중년층 이상은 ‘가족 가치 약화’(31.4%), ‘개인주의 심화’(26.7%)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30대 이하 청년층은 ‘고용불안·경제여건 악화’(44.2%)를 가장 큰 이유로 봤으며, ‘비혼자의 증가’(30.1%), ‘고용불안·경제여건 악화’(26.5%) 등을 들었다. 이처럼 중년층 이상은 가치관의 변화를 지적한 데 반해 청년층은 경제적인 문제를 짚었다. 세대별로 자신들의 처한 현실을 반영한 답변이라고 볼 때 청년층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를 선택하고, 중년층 이상은 청년층의 이런 선택으로 인해 가족이 파괴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가족변화 양상과 정책 함의’ 발표에서는 중년층 이상이 우려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족 가치관’ 변화 여파가 두드러졌다. ‘혼인 가치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이 33.6%(1998년)에서 20.3%(2012년)로 줄었고, ‘하는 것이 좋다’는 39.9%에서 42.4%로 늘었다. ‘자녀 가치관’은 ‘자녀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비율이 73.7%(1997년)에서 46.3%(2012년)로 격감했지만,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26.0%에서 53.5%로 증가했다. ‘부모 부양관’은 가족 부양 의식에서 사회 부양 의식으로 전환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부모 부양은 가족의 책임’이라는 답변은 89.9%(1998년)에서 33.2%(2012년)로 급락했지만, ‘사회 책임’은 2.0%에서 52.9%로 치솟았다. ‘(부모)스스로 해결’이라는 응답도 8.1%에서 13.9%로 늘어났다. ◇1인 가구, ‘돈’ 문제 때문에 양산되나 이처럼 사회의 1인 가구 급증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가족의 해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용·소득 불안정, 양육 부담 등으로 청년층 사이에 결혼을 꺼리거나 만혼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는 1인 가구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부모 세대에 대한 부양 의무를 회피하도록 한다. 이는 곧 청년층의 1인 가구화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사별한 부모 세대의 1인 가구화까지 촉발하고 있다. 문제는 1인 가구가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가구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이 10월 발표한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 부담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실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인 가구는 약 132만 가구로, 전체 노인가구의 5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 가구 중 1인 가구가 약 86만 가구로 홀몸 노인의 빈곤 수준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의 월평균 실소득은 42만3000원이다. 보고서는 생계비 부족분이 월평균 29만9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김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실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노인가구의 연간 생계비 부족분이 총 4조7405억원(월평균 3950억원) 수준인 것으로 봤다. 또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이 11월 공동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은퇴연령층 가구의 빈곤율은 53.1%로 집계됐다. 빈곤율은 균등화 소득이 중위 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즉, 은퇴연령층 가구의 절반 이상이 중위 소득 50%에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층이라는 의미다. 특히 은퇴연령층 가구의 빈곤율은 취업자가 없는 경우 75.9%까지 치솟았다. 그나마 취업자가 있는 경우 34.9%로 다소 낮았다. 빈곤율은 가구원 수와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1인 가구의 빈곤율은 51.8%에 달했으나 2인 가구(33.4%), 3인 가구(14.9%), 4인 이상 가구(8.4%) 순으로 나타났다. ◇젊었을 때는 화려한 싱글이었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그렇다면 경제력을 갖춘 골드 싱글들의 노후는 계속 장밋빛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1월 내놓은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따르면, 조사에 응한 20대 이상 1인 가구 4000명 역시 노후에 대한 불안을 나타냈다. ‘독신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0, 30대 1인 가구는 52.7%로 절반을 넘었지만, 40, 50대는 41.9%로 낮아졌다. 60대 이상에선 36.7%에 그쳤다. 반대로 ‘혼자 살면서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은 40∼44세 59.8%에서 55∼59세 70.2%로 대폭 증가했다. 1인 가구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60대 이상 남성은 가사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28.9%)을 꼽았고, 여성은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44.0%)를 들었다. 또 40~50대 남성은 ‘불안감과 외로움’(34.5%)을, 여성은 역시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32.9%)를 꼽았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원 이하는 병간호 문제를, 200만원 이상은 심리적 불안감과 외로움을 말했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대두한 1인 가구의 노후 불안은 사회적 비용 증대를 가져온다. 결혼 기피, 출산 기피 현상으로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노령 인구의 급증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는 15~64세 부양 연령층의 노년 부양 부담을 가중시켜 앞으로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국내 생산 가능 인구를 기준으로 한 ‘1인당 노년 부양 부담액’은 7만8000원에서 지난해 12만9000원으로 증가했는데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실제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은 2000년 12만7000원에서 지난해 20만1000원으로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해결 방안으로 ▲근로 가능 노년층 대상의 가교 일자리 제공, 근로 불가능 노년층 대상의 공적 이전지출 확대 방안 등 노년층의 세부 유형별 지원방안 강구 ▲부양 연령층의 고용 확대 및 질적 수준 증대를 통한 부양능력 제고 ▲노인복지 관련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출산 환경 개선을 통한 출산율 증대로 고령화 속도를 지연시켜야 한다”고 말해 1인 가구 문제 해결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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