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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각국 정부 규제로 암초 만나

등록 2014-12-10 18:03:49 최종수정 2016-12-28 13: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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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우버 택시, 각국 정부 규제로 암초 만나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공유경제를 등에 업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우버(Uber)가 각국 정부의 영업금지 결정으로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운전기사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우버의 입장과는 달리 성폭행을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각국 정부는 우버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규제에 나섰고, 인도에서 우버 운전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우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우버 서비스는 많은 도시 및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등 유럽에서도 수만 명의 택시기사가 우버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우버 운전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우버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졌다. 27살 여성 승객이 저녁 식사 모임에 참석한 후 우버 택시 운전자 쉬브 쿠마르 야다브(32)에 의해 성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다. 이는 피해 여성이 차량 번호판 사진을 찍은 뒤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해당 운전사는 제명됐고, 경찰에 최대한 협조해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파장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야다브가 2011년 성폭행 혐의로 붙잡혔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버의 신원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다음날 인도 뉴델리 교통 당국은 성명을 통해 "교통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우버의 모든 활동을 즉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교통 당국도 우버에 불법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자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찰리 헤일스 포틀랜드 시장은 "택시회사를 비롯해 호텔, 음식점, 건설사 등 모든 서비스 제공사는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우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반(反)우버 바람에는 스페인과 태국, 네덜란드까지 탑승했다.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 서비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약 1억364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법원 측은 "면허 없는 기사들이 돈을 벌고자 사람을 수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우버를 이용하는 기사에게도 1회 위반시 1만 유로(약 1364만원)씩 최고 4만 유로(약 545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인 법원은 우버 운전자가 행정 허가를 받지 않고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마드리드 택시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고, 태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모든 형태의 택시 서비스 영업을 금지했다. 아울러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지난 9월 영업 금지 판결이 나왔고, 파리 법원의 결정은 오는 12일 나온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도 우버에 대한 소장이 법원에 접수돼 있는 상태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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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각국 정부 규제로 암초 만나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공유경제를 등에 업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우버(Uber)가 각국 정부의 영업금지 결정으로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운전기사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우버의 입장과는 달리 성폭행을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각국 정부는 우버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규제에 나섰고, 인도에서 우버 운전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우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우버 서비스는 많은 도시 및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등 유럽에서도 수만 명의 택시기사가 우버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우버 운전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우버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졌다. 27살 여성 승객이 저녁 식사 모임에 참석한 후 우버 택시 운전자 쉬브 쿠마르 야다브(32)에 의해 성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다. 이는 피해 여성이 차량 번호판 사진을 찍은 뒤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해당 운전사는 제명됐고, 경찰에 최대한 협조해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파장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야다브가 2011년 성폭행 혐의로 붙잡혔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버의 신원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다음날 인도 뉴델리 교통 당국은 성명을 통해 "교통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우버의 모든 활동을 즉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교통 당국도 우버에 불법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자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찰리 헤일스 포틀랜드 시장은 "택시회사를 비롯해 호텔, 음식점, 건설사 등 모든 서비스 제공사는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우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반(反)우버 바람에는 스페인과 태국, 네덜란드까지 탑승했다.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 서비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약 1억364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법원 측은 "면허 없는 기사들이 돈을 벌고자 사람을 수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우버를 이용하는 기사에게도 1회 위반시 1만 유로(약 1364만원)씩 최고 4만 유로(약 545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인 법원은 우버 운전자가 행정 허가를 받지 않고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마드리드 택시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고, 태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모든 형태의 택시 서비스 영업을 금지했다. 아울러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지난 9월 영업 금지 판결이 나왔고, 파리 법원의 결정은 오는 12일 나온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도 우버에 대한 소장이 법원에 접수돼 있는 상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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