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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진실은]재계 "현금성 자산은 미래준비금"

등록 2016-06-09 11:58:08   최종수정 2016-12-28 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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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이 많을수록 투자·고용 기여도 높다" 불필요한 논쟁 피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으로 용어 바꿔야

【서울=뉴시스】이연춘 기자 = 재계가 사내유보금은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과세해야 한다는 정치권 등 일각의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현금성 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이 건전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계는 대기업들이 돈을 쌓아 둔 채 투자나 고용 안정은 외면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는 대신 사내유보금이 많을수록 투자 및 고용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사내유보금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계정을 말한다. 기업이 영업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주주에게 나눠주지 않고 쌓아둔 돈을 말한다.

 정치권에서는 '법인세를 낮춰주면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기업이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내유보와 투자는 서로 상반된 개념일 수 없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상기업의 사내유보자산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불필요한 논쟁은 멈춰야한다"며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사내유보자산이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러한 기업이 국민경제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촉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사내유보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는 논쟁이 구조조정 풍파에 허덕이는 현 한국 경제 상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내유보금의 감소 현상을 우려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사내유보금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사내유보금이 투자와 고용과 상반된 개념이라는 오해로 '법인세를 낮췄더니 기업이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늘어났다'는 식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오히려 사내유보금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뿐 아니라 설비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이 늘어난 것을 두고 투자와 고용 창출 감소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중 80% 이상은 이미 설비나 R&D 등에 재투자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사내유보금이 많은 상위 10개 기업의 지난해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54.1%가 늘어난 반면 하위 10개사는 45.1% 줄었다.

 다시 말해 사내유보금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에 대한 재계의 반발은 '사내유보금 축소는 내수 증대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려는 이유는 기업들이 번 돈을 투자, 배당, 임금인상 등에 쓰지 않고 금고에 쌓아만 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내유보금 중 이미 공장이나 기계 등에 투자된 규모가 상당하다"면서 "총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9.3%에 불과한 만큼, 세수 확대를 위해 무리수를 두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내유보와 대비되는 기업의 선택은 주주 배당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이상으로 배당을 하거나 자본 편입 등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이 줄어든다"며 "사내유보금을 쌓아두지 말라면서 투자를 늘리라는 것은 무리한 비약이다"라고 밝혔다.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사내유보금 대신 이익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누계액으로 공식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ly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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