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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활성화 정부-지자체 공동노력 인식

등록 2016-06-17 14:10:07   최종수정 2016-12-28 1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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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공동노력 결의문 서명
 기재부, 이달 중 '서비스산업 종합육성책' 발표 

【제주=뉴시스】강수윤 기자 =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대안으로 서비스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노력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오후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기재부, 미래부, 문화부, 교육부 등 5개 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2000년대 중반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지역현장 관점에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만큼 지자체와의 실질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산업 정부-지자체 함께 나서야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동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시·도별 서비스산업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바라본 서비스산업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오갔다.

 발제에 나선 산업연구원 박정수 박사는 "서비스산업은 취업유발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르고 부가가치율 측면에서도 제조업을 크게 앞지른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GDP)대비 서비스 산업 비중은 지난해 54%로 2002년 수준(5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도·소매, 숙박·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에 집중돼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질적 성장을 통해 고용과 산업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종합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문화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설명에 이어 자치단체, 기업인들의 적극적 질문과 건의가 이어졌다.
 
 기재부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은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체계적 육성을 위해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발전전략'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자치단체에서는 전북이 '서비스 산업 총괄지원체계구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제주에서는 콘텐츠 관련 이전기업의 사업 확장을 가로막는 '산업부 고시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신현대 회장은 전시 산업을 예로 들며 "서비스산업 육성책이 부처간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크다"면서 "제도와 정책이 산업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정작 적극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가 사각지대로 남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정부의 관심을 주문했다.

 ◇'종합적 전략적 접근' 필요

 이날 회의에서는 행자부와 산업연구원이 지자체 공무원과 서비스 산업 관계자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도 소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서비스업을 주도하는 업종은 유통과 개인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2.9%가 지역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은 부가가치보다 일자리 창출 측면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서비스산업 정책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76.5%에 달했다.

 또 서비스산업 관련 지자체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응답한 곳은 경기·부산·울산·대전·전남이었다. 지역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등 종합적·전략적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33.5%)

 ◇17개 시도 공동결의문 서명

 협의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에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공동노력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는 결의문에 서명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성장 공식 모색이 필요하다"며 "KDI의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의 본격 육성시 2030년까지 최대 69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손발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중 서비스산업육성 종합대책을 발표 예정이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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