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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재단 설립]우려 속에 출범…난제 산적

등록 2016-07-27 15:24:17   최종수정 2016-12-28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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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인 '화해·치유 재단'이 현판식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지만 남은 난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화해·치유재단은 28일 오전 중구 바비엥3 5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이후 7개월 만이다.

 합의에서 양국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는 10억엔의 예산을 거출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재단 이사장은 여성인 김태현(66)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맡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았던 그는 40여 년간 여성·복지 분야에서 일해 온 인사다.

 우리 정부는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재단 설립 후 조속한 시일 내에 10억 엔을 출연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언론의 관심도 10억 엔의 출연시기에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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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단순히 '돈 문제'만으로는 재단 출범 앞날에 놓인 걸림돌이 치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장 위안부 합의와 재단 출범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 당사자가 배제된 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정치적 실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종결했다는 비판에 합의의 결과물인 재단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일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시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소속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개별 시설에 머물고 있는 피해자들도 재단 출범에 불만이 크다.

 정부합의에 따라 재단 주무부처가 된 여성가족부가 28일 발족식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벌인 미흡한 대처도 피해 당사자들의 불만을 키우는데 한몫했다.

 합의 당시 위안부 생존자는 46명이었다. 현재는 40명만 남은 상태지만 반발의 밀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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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의 반발도 재단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재단 출범에 맞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재단까지 출범시켜 놓으면서 정부 입장에 반감을 표시했다.

 정치권도 들썩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위안부 재단 출범 중단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 출범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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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한일 양국 간에도 소녀상 철거 문제 등을 놓고 외교적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화해와 명예회복, 치유를 위한 재단인데, 피해 당사자가 반대하는 화해와 치유, 명예회복이 어디있느냐"며 "세계사에 길이 남을 난센스"라고 비꼬았다.

 오 사무국장은 "핵심은 피해자가 납득하는 치유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되새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기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방향을 선회해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재단이 되도록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재단이 출범하면 사회적 갈등, 비용만 늘어난다. 아픔과 분열만 심해진다"며 "당사자가 없는 재단이 유명무실하게 활동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소멸하는, 최소한의 앞날도 담보하지 못하는 재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재단 설립과 관련한 비판을 겸허히 경청하고 있다"며 "물론 당사자 의견이 중요하다. 여러 차례 김태현 준비위원장(재단 이사장)이 피해자 가족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 (한일)합의를 평가했고, 재단 참여 의사를 표명한 분도 많다"며 "앞으로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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