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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처형정치①] 자금줄 끊긴 김정은의 '당근없는 채찍 통치'

등록 2016-09-01 05:30:00   최종수정 2016-12-28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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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13일 북한 장성택 사망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으며 노동신문을 통해 재판 장면을 공개했다. 2013.12.13. (사진=서상기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김정은 집권 5년여간 처형된 당과 군 간부 100여명  고모부 장성택·인민무력부장 현영철 등 측근도 총살  고위간부 길들이기·세대교체·절대충성 유도 등 목적

【서울=뉴시스】김인구 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또 다시 내각 부총리 김용진을 처형했다는 사실이 우리 정부에 의해 공개됨에 따라, '김정은의 고위 인사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총살 등 무자비한 처형이 집권 5년차로 '김정은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도 계속되고 있어 그 배경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 자신의 후견인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반당반혁명적 종파주의자' 등으로 몰아 공개 처형한 데 이어 이번에 처형된 김용진 내각 부총리까지 총살했다. 집권 후 5년 가까이 처형된 당과 군의 간부는 1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70명에 가까운 주민이 처형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이 집권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공포정치를 계속하는 배경에 대해 '아버지 세대 기득권층'에 대한 길들이기인 동시에 젊은 사람들로의 세대교체, 맹목적인 충성 강요 등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간부들에겐 엄하고 사병과 일반인들에겐 인자한 모습을 부각시켜, 민심을 얻어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경우 50~60년대 남로당, 연안파, 갑산파, 소련파 등 무수히 많은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1인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김일성은 이후에도 친인척 등 자기 사람들조차 '혁명화 교육'을 보냈다. 또 김정일은 20여년간 혁명 1세대들의 견제 등 혹독한 수업을 거쳐 후계자로 공식 등장했다. 둘 다 충분한 기간 치열한 싸움을 통해 권력을 잡은 것이다.

 이에 비해 김정은 위원장은 어린 나이에 집권해 권력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김정일이 2000년대 중반부터 김 위원장을 현지지도에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후계자'임을 내부에 알리고 다녔음에도 과거부터 대를 이어 권력을 누려왔던 고위 간부들의 충성심이 약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정보 당국은 장성택의 경우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에서 수십년간 자기 세력을 키우고 돈을 챙기는 등 실질적인 권력을 누려왔으며, 이게 김정은에게 위협이 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물론, 장성택을 제거하기 위한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의 요청을 받아들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김정은 스스로도 고모부의 막강한 힘을 그냥 놔둘 수만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끊임없는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연이은 엘리트층 탈북 등으로 인한 체제 내부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측근이나 고위 간부들을 처형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정은이 과거에는 고위간부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 적잖은 '당근'을 제공했지만 대북 제재 강화로 자금줄이 끊기며 이같은 통치행위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간부들의 충성도가 낮아져 김정은이 '당근 없는 채찍'으로 체제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최고 간부들이 한 순간에 목이 달아나는 상황을 연출시켜 북한 전체를 긴장케 하자는 게 김정은의 노림수라는 것이다. 특히 총살 등 잔인한 처형 방식은 고위 간부들일수록 '공포심'이 더욱 크게 느껴져, 엘리트 층의 '탈북 도미노'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

 김 위원장 나름대로 이러한 공포정치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총살 등이 계속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7차 당대회와 청년동맹 9차대회 개최 등 북한 체제가 정상궤도에 올라섰음에도 또 다시 고위 간부를 총살한 것이란 분석이다.

 더욱이 최근 북한에서 돈이 최고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개인 비리 사건들이 빈발할 수도 있는데다, 대북제재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란 점에서 공포정치는 계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김정은에게 남은 것이란 이제 총포를 앞세운 극단적 공포정치 뿐이란 이야기다.

 gginko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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