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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가능할까①] 불씨 지피는 與野 의원들…현실성은

등록 2016-09-06 05:59:00   최종수정 2016-12-28 17: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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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남경필(왼쪽) 경기도지사와 김두관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 토크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군대를 강하게, 청년에게 일자리를!'에 참석하고 있다. 2016.09.05.    dahora83@newsis.com
남경필·김두관 선봉에…김종인 지지  "청년실업 해결에도 기여" 주장   남북 대치 특수성 고려해야 우려  '대선용 이슈선점용' 비판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모병제(募兵制)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모병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슈를 키우는 모양새다.

 모병제 공론화에는 새누리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선봉에 섰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언론 인터뷰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계획을 거듭 밝히고 있다.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해 60여만명에 달하는 병력 규모를 절반 가량으로 줄이고, 대신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병사에게 9급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주는 방식의 타당성을 살펴보겠다는 게 남 지사의 계획이다.

 남 지사는 출생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징병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덩치를 줄이고, 전문성을 키우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직업 군인(사병)에게 200만원의 월급을 주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야당 의원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 지사가 공론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병제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또한 남 지사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병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힘을 실어줬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일정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추가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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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남경필(왼쪽부터) 경기도지사, 정두언 전 의원, 김두관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 토크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군대를 강하게, 청년에게 일자리를!'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2016.09.05.    dahora83@newsis.com
 모병제 공론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남 지사에 힘을 보태고 있는 김 의원 또한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또한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징병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전문병사제도를 운영하는, 사병의 절반가량을 모병제로 선발하자는 주장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모병제 도입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여전하다. 안보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모병제는 자칫 전투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병력 규모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고려한 무기체계의 첨단화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첨단 무기의 도입에는 주변국들의 안보 이권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첨단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여기에다가 급여뿐만 아니라, 근무 및 생활환경, 여성 인력, 전역 후 사회 복귀 지원 등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성공적인 도입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남 지사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이슈 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모병제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없지 않다.

 하지만 현재 입영을 앞둔 청년이나 그의 부모 입장에서는 모병제가 귀가 번쩍 뜨일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가까운 미래에 군에 입대해야 할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이 크게 가는 뉴스이다.

 모병제의 찬반 여론이나 타당성, 현실성을 떠나 가뜩이나 군부대 사고가 잦은 요즈음이면 더욱 이같은 이슈가 사회적인 화제로 떠오를 수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공론화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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