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②]정부 쌀 수급안정 대책은?

등록 2016-10-17 11:00:00   최종수정 2016-12-28 17: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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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쌀값 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0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13만3436원’.

 올해 쌀 80㎏짜리 한 가마니 가격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가격인 15만9196원보다 16.1%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년 전(13만6713원)보다도 낮다. 역대 가장 큰 연간 하락 폭으로 농촌 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7만8734㏊로 전년 79만9344㏊보다 2만610㏊(-2.6%)가 줄었다.

 쌀 생산량은 약 420만톤으로, 수요량보다 35만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재고는 8월말 175만톤(국산 133만톤·수입 42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7만톤)보다 38만톤 많고 지난해 말 190만톤보다 15만톤 적은 수준이다.

 재고량은 총 창고 보관능력(270만톤)의 65%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 비축미 매입과 보관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0㎏ 13만3436원, 20년 전보다 낮아

 쌀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올해 생산량 중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시장격리 조치키로 했다. 내년 신곡 수요량은 올해 생산량에 따라 변동되나 390만톤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통계청이 예상수확량을 확정 발표하면 잠정 격리물량을 산정하고 실 수확량 발표 시점인 11월 최종 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매입방법은 시장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농가에서 직접 매입하기도 했다. 시장격리곡 물량은 공공비축미 시·도별 매입물량 배정기준을 참고해 지역별로 배분하고, 시장격리곡 보관을 위해 연말까지 지자체 신규창고 계약, 시·도간 이고조치 등을 통해 보관여석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같게 지급한다. 우선 지급금은 벼 40㎏ 기준으로 4만5000원을 매입 시점에 지급하고, 수확기인 10~12월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나머지는 내년 1월 정산하기로 했다. 매입자금은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매입하고, 원금과 이자는 2018년 이후 예산계상으로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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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쌀 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직불금)를 통해 농가가 받는 값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예산안 기준 시 ㏊당 쌀 직불금은 237만원(고정 100만원, 변동 137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벼 매입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3조원(정부 1조4000억원·농협 1조6000억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해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추가매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RPC별 매입량과 매입가격 사후 정산제 도입 여부 등은 내년 RPC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비축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지급금 4만5000원(벼 40㎏)을 잠정 지급하고, 실제 신곡 가격에 따라 이달 중 재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 판매량과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사료용 쌀은 올해 10만1000톤에서 내년 25만 톤으로 추가 공급하고 해외 원조 등 특별 재고 관리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생산, 소비확대, 농지규제 완화 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과 다른 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쌀 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대책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을 통해 명품 쌀을 활용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 아침 간편식 확산과 쌀 가공제품 R&D 등 직접 소비창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중장기 쌀 수급대책으로 “도정용 쌀을 계획적으로 생산해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수요를 늘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가공용으로 쓰이는 쌀은 매년 24만톤(주정용 쌀은 편차가 커서 가공용 쌀로 대체)이다. 식용으로 재배해 창고에 2년 이상 보관했다가 10만 톤당 670억원인 수입쌀 판매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10만 톤당 손실은 1444억원이다.

 김 의원은 “지금의 방식과 아예 20만톤의 쌀을 가공용 쌀로 생산 조정하고 이 면적에 쌀의 기대소득만큼 직불제를 도입하면 비용은 적게 들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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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1년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현재 3100ha㏊·2011년 계획대비 10%)를 조성, 참여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공용 다수확품종을 개발 보급해서 수입 원료 쌀값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대안을 발표했으나 2013년 쌀 수확이 줄었다며 중단했다.

 ◇농민단체 “‘선제적 시장격리’ 실시하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정부의 쌀 연내 시장격리를 골자로 한 대책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쌀값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시장격리를 11월 실 수확량 발표 시점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매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가장 중요한 시장격리는 수확기에 돌입하는 10월초부터 본격적인 매입에 나서지 않는다면 막대한 재정 지출에도 쌀값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노령농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을 감축하거나 중단하겠다’는 발표도 꼬집었다. 한농연은 “513%의 쌀 관세율을 관철하기 위한 TRQ 쌀 수입이 불가피하더라도,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을 전면 중단해 국내 쌀 시장의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에 제시된 생산조정제가 이번 쌀 대책에도 반영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한농연은 사료용 작물과 조사료용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한 곡물(식량) 자급률 향상, 진정한 경종-축산 간 순환농업 체제 확립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변동직불금과 시장격리용 예산의 절약 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는 생산조정제의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회는 공공비축 우선 지급금에 대해 8월 산지 가격의 97% 이상을 요구했다. 또 특별재고관리를 위한 해외원조 계획 조기 수립, 쌀 수급조절을 위한 2017년도 타 작물 재배 지원 예산 수립 등을 바랐다. 농지규제 완화와 직불제 개편, 수입쌀 관리에 대한 계획과 개편안은 더욱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sw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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