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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기초부터 흔들린다②]미래가 안보인다…신성장동력 없고, 4차산업혁명엔 뒤져

등록 2016-10-23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7: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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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10곳 중 8곳은 쇠퇴기에 접어들어…신산업 진행도 검토 단계 머물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매출액 급감…일본·중국·독일 주요기업 매출액은 ↑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영역에서 미국 등과 기술적 격차와 자본투자의 차이가 너무 많아 난다. 지금 현재로선 우리가 먹을 게 거의 없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최근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후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한 회사가 투자하는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의 관련 예산보다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4차산업 혁명에선 1등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구조"라며 "우리의 기술이 선진국의 75% 수준이네, 얼마네 하는 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 4차 산업혁명까지 거론할 것도 없다. 현재의 주력산업을 기초로 이 곳에서 파상되거나 연관된, 혹은 이 분야를 대체할, 가까운 장래의 먹거리를 새롭게 찾는 신성장동력 발굴에서도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신성장동력 산업 내 높은 위험도와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으로 민간자금의 유입이 아직 낮다". 정부가 2009년 신성장동력 비전 발표 이후 4년간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기관에 맡긴 연구 용역보고서의 일부이다.

 이 보고서는  "신성장동력 정책은 R&D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기업별 수준이 상이한 특성을 감안해 민간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권고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매번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펴왔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채 백과사전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간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과 내기에만 치중한 신성장산업 육성정책의 폐해다. 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창조경제의 기치를 높이 들었지만, 구호만 요란할뿐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다.

 정부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지지부진한 사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력산업은 정체기에 빠져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13대 주력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신사업 추진실태와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 수출 주력산업에 속하는 기업 10곳 중 8곳은 매출이나 이익이 줄어드는 쇠퇴기 내지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업체의 66.3%가 주력제품의 수명주기에 대해 매출확대가 더디고 가격과 이익은 점점 떨어지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답했다. 매출과 이익 둘 다 감소하는 쇠퇴기로 들어섰다는 기업은 12.2%였다.

 반면 매출이 빠르게 늘면서 고이익을 거두는 성장기라고 답한 기업은 21.5%에 그쳤다. 새로운 시장이 태동하는 도입기라는 업체는 한군데도 없었다.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에 나서도 성과가 구체화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둔화에 대응해 응답기업의 86.6%는 '신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진행 상황은 '가능성 검토단계'(56.6%), '구상단계'(9.3%) 등 시작단계에 있는 기업이 '기술력 확보 등 착수단계'(23.2%), '제품출시 단계'(10.5%), '마무리 단계'(0.4%)에 있는 기업보다 2배가량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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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기업은 스마트로봇, 무인차를 비롯한 혁신적 제품의 상용화를 적극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도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며 "신산업은 시장선점이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 적극적 대응이 부족해 경쟁에서 밀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실 신성장동력 발굴과 4차산업혁명 준비가 전혀 별개의 것이거나,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니다. 신성장동력 발굴이 부진하다면, 최근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는 '4차 산업혁명'에 역량을 집중해 돌파구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부문에서도 선제적 대처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어느 쪽에도 확실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뒤늦게 인공지능(AI)-로봇,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49.6% 늘어난 4707억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했다.

 핵심기술인 AI 분야 예산은 1656억원으로 80.2% 늘었다.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예산도 239억원으로 197.9% 증가했다. 지능정보·로봇융합서비스(100억원·미래부), 인공지능 융합 로봇시스템(146억원·산업부) 등 로봇기술과 융합프로그램도 신설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의 성과는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다보스 포럼 개막식에서 발표한 UBS의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평가 대상 139개국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나라 25위를 기록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도 한국의 미래 제조업 분야 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스마트카·융복합소재·융합바이오 및 헬스케어·loT 등 미래제조업 4개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미국을 100으로 할 때 한국은 68.3에 불과했다. 일본은 81.5, 중국은 55.9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의 매출액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존속 상장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06~2010년 9.7%에서 2011~2015년 1.8%로 급격히 하락했다.

 한국 기업의 수익성도 2006년 대비 2010년 영업이익률이 0.6%포인트 상승한 반면, 2011년 대비 2015년 영업이익률은 0.4%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비해 일본·중국·독일 등 주요국들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1~2015년 상승하고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2011~2015년 사이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1.0%포인트 올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4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효율성 높이고 차별화된 투자로 미래성장 동력 산업 육성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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