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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 체제 외교 전망①] 정상외교 줄줄이 연기

등록 2016-12-13 07:00:00 최종수정 2016-12-28 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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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황 대행 체제 외교 전망①] 정상외교 줄줄이 연기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라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외교적 현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권력을 임시로 이양받은 황 권한대행이 주변국 외교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갈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외교적 과제를 뒤로 미룰지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고건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63일에 불과했다. 그다지 큰 외교적 현안도 없었거니와 핵심 사안이라도 두달 여만 미루면 됐기에 외교 분야의 차질은 없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 체제는 최장 8개월 지속될 수도 있다. 마냥 외교적 현안을 뒤로 미루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때문에 정상외교 등을 제외한 주요 현안에서는 적극적으로 황 권한대행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기다려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먼저 정상외교에 대해서는 추진 불가 주장이 많다. 아무래도 상대국 입장을 감안하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정상외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많다. 때문에 당장 일본 아베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이달 19~20일 개최를 추진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직격탄을 맞았다. 3국 정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3년 반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복원한 것을 계기로 정례적 개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내년으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 당국은 중국 정부가 최종 일자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입장이지만, 격(格)과 방문 성격 등을 중요시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황 권한대행의 참석이 탐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에도 중국은 막판까지 일정 관련 확답을 주지 않아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일본이 의지만 있었다면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내년도 정상외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외교부 한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2017년 상반기 예정된 정상의 해외 순방 일정이 없다"며 2017년 첫 다자회의는 G20정상회의인데, 7월7일 독일에서 개최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정상급 방한(訪韓) 요청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우려가 제기되자 외교부 한 고위당국자는 같은날 곧바로 기자들을 찾아와 "(정상외교) 계획은 대개 1월 말경에 나온다"며 현시점에서 내년도 상반기 정상외교 유무를 논의하는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또한 "나라를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에) 오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데가 7~8개국"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나 이 고위당국자는 내년도 정상외교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써는 황 권한대행과 협의할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며 "(정상외교 일정)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일정계획을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정상외교 일정을 사실상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황 대행체제의 정상외교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상대국이 얼마나 호응해 올지도 미지수다. 당장 언제 바뀔지 모르는 대행체제와의 양자 정상외교에 따른 실익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장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총리 자격으로 대리참석했던 황 권한대행이 페루 대통령만 만났다. 미국, 일본, 중국 정상들과의 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각국 정상들 사이에서 위축되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다. 미국 새 행정부와의 정상외교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내년 1월 미국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로 교체되는 시점이지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섣불리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방미 정상외교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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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 체제 외교 전망①] 정상외교 줄줄이 연기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라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외교적 현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권력을 임시로 이양받은 황 권한대행이 주변국 외교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갈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외교적 과제를 뒤로 미룰지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고건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63일에 불과했다. 그다지 큰 외교적 현안도 없었거니와 핵심 사안이라도 두달 여만 미루면 됐기에 외교 분야의 차질은 없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 체제는 최장 8개월 지속될 수도 있다. 마냥 외교적 현안을 뒤로 미루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때문에 정상외교 등을 제외한 주요 현안에서는 적극적으로 황 권한대행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기다려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먼저 정상외교에 대해서는 추진 불가 주장이 많다. 아무래도 상대국 입장을 감안하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정상외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많다. 때문에 당장 일본 아베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이달 19~20일 개최를 추진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직격탄을 맞았다. 3국 정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3년 반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복원한 것을 계기로 정례적 개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내년으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 당국은 중국 정부가 최종 일자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입장이지만, 격(格)과 방문 성격 등을 중요시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황 권한대행의 참석이 탐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에도 중국은 막판까지 일정 관련 확답을 주지 않아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일본이 의지만 있었다면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내년도 정상외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외교부 한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2017년 상반기 예정된 정상의 해외 순방 일정이 없다"며 2017년 첫 다자회의는 G20정상회의인데, 7월7일 독일에서 개최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정상급 방한(訪韓) 요청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우려가 제기되자 외교부 한 고위당국자는 같은날 곧바로 기자들을 찾아와 "(정상외교) 계획은 대개 1월 말경에 나온다"며 현시점에서 내년도 상반기 정상외교 유무를 논의하는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또한 "나라를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에) 오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데가 7~8개국"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나 이 고위당국자는 내년도 정상외교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써는 황 권한대행과 협의할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며 "(정상외교 일정)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일정계획을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정상외교 일정을 사실상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황 대행체제의 정상외교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상대국이 얼마나 호응해 올지도 미지수다. 당장 언제 바뀔지 모르는 대행체제와의 양자 정상외교에 따른 실익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장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총리 자격으로 대리참석했던 황 권한대행이 페루 대통령만 만났다. 미국, 일본, 중국 정상들과의 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각국 정상들 사이에서 위축되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다. 미국 새 행정부와의 정상외교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내년 1월 미국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로 교체되는 시점이지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섣불리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방미 정상외교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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