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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통상 '사드' 리스크↑…中, 주형환장관 보아오포럼 초청도 취소

등록 2017-03-06 14:57:49   최종수정 2017-03-13 0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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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로 중국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한국 관광 금지가 발표가 된 후 5일 서울 명동거리가 중국 관광객의 방문이 줄어들어 썰렁한  모습이다. 2017.03.05.

photo@newsis.com
주형환 산업부 장관 보아오 포럼 초청 취소…중국 내 롯데마트 영업정지
지난해 중국 수출 비중 25.1% 차지…주력 품목 의존도는 더 높아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 '올인'…무역 보복에 취약 구조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로 중국의 보복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통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높은 중국 수출 의존도와 품목 편중 현상으로 인해 중국의 무역 보복이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은 보아오 포럼에 참가 의사를 밝혀 온 주형환 산업부 장관의 초청을 취소했다. 주 장관이 초청받은 세션에 패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아오포럼 사무국이 주중 대사관을 통해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중국이 명목적으로 패널 확보를 문제로 내세웠지만 최근 일련의 사드 보복이 포럼 초청 취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최근 들어 중국의 무역 보복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방 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국 내 롯데마트 네 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 연예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을 배격하는 움직임이 노골화된 가운데 여행금지령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경제 보복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은 높은 수출 의존도와 품목 편중 현상에 원인이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25.1%로 교역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력 품목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다. 우리나라 13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평판디스플레이의 중국 수출 비중은 73.8%에 달했다. 석유화학(46.3%), 반도체(38.9%), 컴퓨터(36.0%) 등 13대 품목의 수출 비중은 25.2%를 차지했다. 최근 반등에 성공한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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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신화/뉴시스】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 전체회의에 참석, 국무원 정치공작(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2017.03.05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 흑자국으로 중국의 수입증가율 하락이 대 중국 수출 증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수출 구조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최근 육성하고 있는 화장품·패션의류·엔터테인먼트 등 최근 유망 수출 품목의 비중은 더욱 높다.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화장품은 14억5000만 달러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6.5%에 달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내세운 정책이 중국 의존도를 높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홍보했던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중국 국경절에 맞춰 진행했다. 중국 관광객을 타겟으로 진행한 만큼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중국인 매출액은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지난해 7월에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이전한 의정부 부지를 복합쇼핑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정부가 사드 보복이 현실화된 2월 말 발표했던 내수활성화 대책에도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전자비자 발급, 비자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포함됐다.

 또 중국인·동남아시아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고 5년 내 2회 이상 입국한 관광객에게는 재정능력입증서류를 안 받는 등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같이 정부가 수출과 내수 모두 중국에 '올인'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의 무역 보복에 더욱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련의 중국 사드 보복으로 관광과 화장품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 관광객에 의존했던 부분에서 동남아 등 다변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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