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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고갈 시기 전망, 2년 빨라졌다…2023년 적립금 소진

등록 2017-03-07 17:06:24   최종수정 2017-03-13 1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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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3.07.

 mangusta@newsis.com
'2016~2025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장기요양보험, 3년 뒤 고갈…고용보험도 2020년부터 적자
 국민연금, 당장 괜찮다지만 10년 뒤 수급자·수급액 모두 증가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이 당장 내년부터 당기수지 적자에 돌입해 2023년이면 모든 적립금을 소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내놓은 전망보다 소진 속도가 훨씬 빨라진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2025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4대 보험과 4대 연금 등 사회 안전망의 재정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지만 부담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가 된다.

 ◇건강보험 당기수지, 내년부터 적자

 정부는 일찍이 이 같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더욱 빨라진 속도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의 경우 2022년 적자로 전환해 2025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이번 중기추계를 통해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23년에는 적립금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적자 시기는 4년, 고갈 시기는 2년 앞당겨졌다.

 장기요양보험은 더욱 심각하다. 장기 전망에서는 2024년 적자로 전환해 2028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기 전망에서는 이미 지난해 적자로 전환했고, 3년 뒤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도걸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은 "연평균 급여지출 증가율을 보면 건강험이 8.7%, 장기요양보험은 9.3%에 달한다"며 "고령화로 인해 노인진료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인해 재정은 쪼그라들지만 보장금액은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1인당 급여비는 2016년 95만원에서 2025년 180만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보험도 사정이 좋지 않다. 현재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2020년 마이너스로 전환해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보험 수급자수는 2016년 531만명에서 2025년 612만명으로 약 80만명 증가하고, 1인당 수급액도 136만원에서 229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2%에 달한다.

 당장 올해부터 성장가능인구가 줄어들지만, 임근근로자의 경우 감소세가 아니라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정책적인 변수를 제외하고 최근 수급자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4대 보험 가운데 산업재해보험은 재해율 감소 등으로 흑자 재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흑자 지속되지만 지출 증가율 10% 넘어

 4대 연금의 경우 4대 보험에 비해서는 중기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다. 그러나 노령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당기 흑자 규모가 2016년 46조원에서 2025년 57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흑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적립금은 2025년 1000조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보험료 수입증가보다 지출증가 속도가 빨라 흑자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1956~1963년 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10년 내 모두 수급자로 진입한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413만명에서 2025년 64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노인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38%에서 46%로 늘어난다. 2025년에는 노인 절반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10년 이상 가입자 기준 1인당 수급액도 2016년 48만원에서 2025년 68만원으로 42%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10.7%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내놓은 장기전망에서 국민연금이 2044년 적자로 돌아서 2060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연금도 흑자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적자를 기록 중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적자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보험 요율 인상 논의 가속화될 듯

 정부는 당장 위험신호가 켜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대안 마련에 분주히 움직일 전망이다.

 송 차관은 "이들 3개 보험에 대해서는 면밀한 중기재정추계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기 수지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5월 이들 보험에 대해 담당 부처와 기관별로 보완적인 중기재정추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기추계의 경우 정책적인 변수를 제외하고 추세 위주로 작성했기에, 담당 부처에서 더욱 정밀한 분석을 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6월에는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보험료 조정, 지출효율화 계획 등을 마련할 전망이다. 특히 당장 위기 신호가 켜진 만큼 요율 인상 논의에 힘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4대 연금의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중 70년 단위의 통합 장기추계 작업에 돌입해 급여·수입·재정수지에 대한 예측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적정 부담율과 급여 체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적림금 운용의 수익률을 높여 사회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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