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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1인 천하' 시대 열렸다

등록 2017-10-29 0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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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시진핑 '1인 천하' 시대 열렸다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18~24일 일주일간 열린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후계자 없는 '시진핑 1인 천하'가 열렸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 기간 '스트롱 맨(Strongman)'의 모습을 보여줬고, 자신의 집권이념을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추가했다. 이번 당대회는 개막부터 달랐다. 시 주석은 이날 연단에 서서 3시간25분 동안 쉬지 않고 연설했다. 중국어판 연설문은 단어 3만여 개로, A4용지 68쪽에 달한다. 이는 18차 당대회 때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연설문 2만8700여 단어를 크게 넘어서는 분량이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집권 2기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의 전면적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요약된다. 그러면서 이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통치 이념으로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서구 언론은 이번 중국 당대회를 "시진핑 장기 1인체제 구축을 위한 '황제 대관식'과 같았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당헌 추가 중국 안팎의 주목받은 폐막식에서 중국공산당은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된 당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진핑’이란 이름 석 자와 ‘사상’이란 용어가 동시에 명기된 것은 시 주석의 위상과 권위가 마오쩌둥(毛澤東) 이나 덩샤오핑(鄧小平)과 같은 반열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중국 공산당은 이념이나 강령을 명기할 때 그 급에 따라 주의 - 사상 - 이론- 관(觀) 순으로 표시한다. 이를 미뤄 봤을 때 시 주석은 덩샤오핑을 제치고 마오쩌둥급의 지도자로 격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덩샤오핑은 1997년 사망 이후 당장에 자신의 이론을 올렸지만 시 주석은 임기 중 자신의 이념을 당장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했다. 시 주석은 당장에 자신의 이념뿐만 아니라 ‘중국 몽(夢 꿈)’, ‘4개 전면’, ‘강군사상’, ‘일대일로’, ‘인류운명공동체’ 등 10개가 넘는 개념과 구상을 성공적으로 당장에 추가했다. ▲시진핑 측근 세력 핵심부 장악 중국공산당이 25일 제19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선출한 집권 2기 최고지도부, 즉 정치국 상무위원단 구성도 시 주석이 절대 권력자임을 보여줬다. 새 상무위원들은 19기 1중전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장에 시 주석과 리 총리의 뒤를 따라 서열순으로 입장했는데 리잔수(栗戰書·67)중앙판공청 주임(이하 현 직책), 왕양(汪洋·62) 부총리, 왕후닝(王滬寧·62)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오러지(趙樂際·60) 중앙조직부장, 한정(韓正·63) 상하이시 서기 순이었다. 그동안 시진핑 후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후춘화(胡春華·54）광둥성 서기와 천민얼(陳敏爾·57) 충칭시 서기는 상무위원에서 제외되고 그 아래 정치국 위원에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쳤다. 시 주석이 이번 당대회에서 후계자를 내정하지 않으면서 덩샤오핑이 확립한 당내 불문율인 격세지명(隔代指名) 규정도 깨졌다. 격세지명은 당내 권력 집중화를 예방하고 권력 승계자에게 후계자 수업을 받을 시간을 충분히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진핑은 이번 당대회에서 이를 버렸다. 신임 상무위원 7인 중 리커창 총리가 공청단파 파벌에, 한정 서기가 상하이방 계열에 속한 것 이외 나머지 4명은 시진핑계거나 친 시진핑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덩샤오핑이 1인 독재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집단지도체제도는 겨우 ‘명백’을 유지했지만 이미 '시진핑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상무위원단 아래 정치국은 시 주석의 옛 부하 친위 세력인 ‘시자쥔(習家軍)’이 점령하면서 시 주석은 과거 누구보다 더 단단한 권력 기반을 마련했다. ▲시진핑 집권 2기 전망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시진핑 2기 정책노선이 지난 5년간 흐름의 연속선상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시 주석과 권력의 전방에 나선 시자쥔은 탄탄해진 절대권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에 맞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창하며 주요 2개국(G2)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더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런민르바오는 평론기사에서 시진핑 2기 최고지도부를 '드림팀'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은 중국 인민을 이끌고 민족 부흥의 새 시대 꿈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집권 2기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내적으로 1인 독주 견제세력이 약화하고 차기 주자간 충성 경쟁이 과열될 경우 40년 가까운 개혁개방의 경험이 축적돼 온 사회경제시스템과 충돌할수 있고, 대외적으로 신형국제관계를 앞세워 개발도상국이나 비서방 국가들을 단합해 미국 중심의 현 세계질서에 맞서는 과정에서 적잖은 파열음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CNN방송은 이날 ‘모두 시 주석의 사람들(All the President's men)’이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통해 “시 주석의 분명한 후계자는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시 주석이 집권 2기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WSJ는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시 주석의 가까운 측근들로 채워졌을 뿐 아니라 후계자 구도마저 밝히지 않음으로써 차기 5년 뿐 아니라 그 이후의 권력까지 거머쥘 수 있는 체제를 확보했다”고 논평했다. 중국의 주변국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공평정의, 평화공존을 주창하는 시진핑 중국몽의 실현은 차라리 그 실패보다 더 나을 것일 것이다. '1인 독재' 체계로의 회귀, 패권 추구는 항상 위험한 길이기 때문이다. 문예성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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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1인 천하' 시대 열렸다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18~24일 일주일간 열린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후계자 없는 '시진핑 1인 천하'가 열렸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 기간 '스트롱 맨(Strongman)'의 모습을 보여줬고, 자신의 집권이념을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추가했다. 이번 당대회는 개막부터 달랐다. 시 주석은 이날 연단에 서서 3시간25분 동안 쉬지 않고 연설했다. 중국어판 연설문은 단어 3만여 개로, A4용지 68쪽에 달한다. 이는 18차 당대회 때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연설문 2만8700여 단어를 크게 넘어서는 분량이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집권 2기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의 전면적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요약된다. 그러면서 이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통치 이념으로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서구 언론은 이번 중국 당대회를 "시진핑 장기 1인체제 구축을 위한 '황제 대관식'과 같았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당헌 추가 중국 안팎의 주목받은 폐막식에서 중국공산당은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된 당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진핑’이란 이름 석 자와 ‘사상’이란 용어가 동시에 명기된 것은 시 주석의 위상과 권위가 마오쩌둥(毛澤東) 이나 덩샤오핑(鄧小平)과 같은 반열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중국 공산당은 이념이나 강령을 명기할 때 그 급에 따라 주의 - 사상 - 이론- 관(觀) 순으로 표시한다. 이를 미뤄 봤을 때 시 주석은 덩샤오핑을 제치고 마오쩌둥급의 지도자로 격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덩샤오핑은 1997년 사망 이후 당장에 자신의 이론을 올렸지만 시 주석은 임기 중 자신의 이념을 당장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했다. 시 주석은 당장에 자신의 이념뿐만 아니라 ‘중국 몽(夢 꿈)’, ‘4개 전면’, ‘강군사상’, ‘일대일로’, ‘인류운명공동체’ 등 10개가 넘는 개념과 구상을 성공적으로 당장에 추가했다. ▲시진핑 측근 세력 핵심부 장악 중국공산당이 25일 제19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선출한 집권 2기 최고지도부, 즉 정치국 상무위원단 구성도 시 주석이 절대 권력자임을 보여줬다. 새 상무위원들은 19기 1중전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장에 시 주석과 리 총리의 뒤를 따라 서열순으로 입장했는데 리잔수(栗戰書·67)중앙판공청 주임(이하 현 직책), 왕양(汪洋·62) 부총리, 왕후닝(王滬寧·62)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오러지(趙樂際·60) 중앙조직부장, 한정(韓正·63) 상하이시 서기 순이었다. 그동안 시진핑 후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후춘화(胡春華·54）광둥성 서기와 천민얼(陳敏爾·57) 충칭시 서기는 상무위원에서 제외되고 그 아래 정치국 위원에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쳤다. 시 주석이 이번 당대회에서 후계자를 내정하지 않으면서 덩샤오핑이 확립한 당내 불문율인 격세지명(隔代指名) 규정도 깨졌다. 격세지명은 당내 권력 집중화를 예방하고 권력 승계자에게 후계자 수업을 받을 시간을 충분히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진핑은 이번 당대회에서 이를 버렸다. 신임 상무위원 7인 중 리커창 총리가 공청단파 파벌에, 한정 서기가 상하이방 계열에 속한 것 이외 나머지 4명은 시진핑계거나 친 시진핑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덩샤오핑이 1인 독재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집단지도체제도는 겨우 ‘명백’을 유지했지만 이미 '시진핑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상무위원단 아래 정치국은 시 주석의 옛 부하 친위 세력인 ‘시자쥔(習家軍)’이 점령하면서 시 주석은 과거 누구보다 더 단단한 권력 기반을 마련했다. ▲시진핑 집권 2기 전망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시진핑 2기 정책노선이 지난 5년간 흐름의 연속선상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시 주석과 권력의 전방에 나선 시자쥔은 탄탄해진 절대권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에 맞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창하며 주요 2개국(G2)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더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런민르바오는 평론기사에서 시진핑 2기 최고지도부를 '드림팀'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은 중국 인민을 이끌고 민족 부흥의 새 시대 꿈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집권 2기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내적으로 1인 독주 견제세력이 약화하고 차기 주자간 충성 경쟁이 과열될 경우 40년 가까운 개혁개방의 경험이 축적돼 온 사회경제시스템과 충돌할수 있고, 대외적으로 신형국제관계를 앞세워 개발도상국이나 비서방 국가들을 단합해 미국 중심의 현 세계질서에 맞서는 과정에서 적잖은 파열음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CNN방송은 이날 ‘모두 시 주석의 사람들(All the President's men)’이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통해 “시 주석의 분명한 후계자는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시 주석이 집권 2기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WSJ는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시 주석의 가까운 측근들로 채워졌을 뿐 아니라 후계자 구도마저 밝히지 않음으로써 차기 5년 뿐 아니라 그 이후의 권력까지 거머쥘 수 있는 체제를 확보했다”고 논평했다. 중국의 주변국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공평정의, 평화공존을 주창하는 시진핑 중국몽의 실현은 차라리 그 실패보다 더 나을 것일 것이다. '1인 독재' 체계로의 회귀, 패권 추구는 항상 위험한 길이기 때문이다. 문예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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