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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5대그룹 개혁 성과, 내년 상반기 가시화될 것"

등록 2017-12-03 10:00:00 최종수정 2017-12-12 08: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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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김상조 "5대그룹 개혁 성과, 내년 상반기 가시화될 것" 5대 그룹은 큰 항공모함, 방향 트는데 시간 걸려...최근 6개월은 변화 준비 기간 문재인 재벌 개혁 로드맵 분명히 있어...경제상황에 따라 일정한 기조 갖고 추진 【세종=뉴시스】박상영 이윤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5대 그룹의 변화에 대해 국민들이 일정 정도 평가를 할 부분이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5대 그룹 정도의 큰 기업에서 변화를 일으키려면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반년 동안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반년은 변화의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재벌개혁이 더딘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이와 함께 5대 그룹을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방향을 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LG상사가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보고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LG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삼성이나 현대차의 경우라면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정위원장 임기인 3년을 다 채우길 바라고 있다"며 "제가 공정위원장으로서 일하는 3년 동안에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이 너무 공정위로만 수렴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의 재벌개혁 로드맵이 있고 그에 따라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뿐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정부 차원에서 재벌개혁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다만 로드맵을 발표하고 스케줄에 따라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발표를 안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정책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과 다른 정책 패키지 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며 "재벌개혁만을 위해 스케줄에 따라 아이템을 푸는 것은 정책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6개월 내에 재벌 개혁을 완성해야한다는 것만큼 재벌 개혁을 마치 공정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한다는 잘못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며 "저를 포함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 제제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정위는 검찰이나 국세청과 달리 강제조사권이 없고 경쟁 제한 입증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마치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데 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며 "솔직히 현재 인력과 조사 수단을 생각하면 한 달에 1개 기업을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까지 말씀 드린 과제를 현실 속에서 일관되게 집행하는데 집중할 생각"이라며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치 환경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차 중기과제는 그 이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기 과제는 사회적 공론장은 만들어져 있지만 재정·법률적 수단이 추가돼야하는 과제들이고 장기는 사회적 공감대 확보부터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내년 5월 이후 한국사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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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5대그룹 개혁 성과, 내년 상반기 가시화될 것" 5대 그룹은 큰 항공모함, 방향 트는데 시간 걸려...최근 6개월은 변화 준비 기간 문재인 재벌 개혁 로드맵 분명히 있어...경제상황에 따라 일정한 기조 갖고 추진 【세종=뉴시스】박상영 이윤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5대 그룹의 변화에 대해 국민들이 일정 정도 평가를 할 부분이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5대 그룹 정도의 큰 기업에서 변화를 일으키려면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반년 동안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반년은 변화의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재벌개혁이 더딘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이와 함께 5대 그룹을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방향을 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LG상사가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보고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LG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삼성이나 현대차의 경우라면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정위원장 임기인 3년을 다 채우길 바라고 있다"며 "제가 공정위원장으로서 일하는 3년 동안에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이 너무 공정위로만 수렴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의 재벌개혁 로드맵이 있고 그에 따라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뿐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정부 차원에서 재벌개혁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다만 로드맵을 발표하고 스케줄에 따라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발표를 안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정책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과 다른 정책 패키지 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며 "재벌개혁만을 위해 스케줄에 따라 아이템을 푸는 것은 정책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6개월 내에 재벌 개혁을 완성해야한다는 것만큼 재벌 개혁을 마치 공정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한다는 잘못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며 "저를 포함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 제제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정위는 검찰이나 국세청과 달리 강제조사권이 없고 경쟁 제한 입증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마치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데 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며 "솔직히 현재 인력과 조사 수단을 생각하면 한 달에 1개 기업을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까지 말씀 드린 과제를 현실 속에서 일관되게 집행하는데 집중할 생각"이라며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치 환경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차 중기과제는 그 이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기 과제는 사회적 공론장은 만들어져 있지만 재정·법률적 수단이 추가돼야하는 과제들이고 장기는 사회적 공감대 확보부터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내년 5월 이후 한국사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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