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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구상권 철회'…與 '환영' vs 野 '깽판' 반발

등록 2017-12-12 17:24:03   최종수정 2017-12-18 1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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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 제2공항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까지 제주가 군사기지화 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2017.03.08. jjhyej@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12일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기로 하자 일제히 환영했다.

  반면 옛 여권인 자유한국당은 "좌파에게 깽판 쳐도 된다는 믿음을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정당은 중앙당 차원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라고 반겼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강정지역 주민과 해군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당도 김철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어 "이번 정부 결정은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주도민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지난 4월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안철수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반영시켰다"며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국책사업의 명칭과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군과 강정마을·제주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김종대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일방적 기지건설에 대한 반대과정에서 사법처리를 받은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드 배치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성주와 김천 주민에 대해서도 "정부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돌아볼 수 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태옥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좌파들에게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깽판을 쳐도 돈은 물어주지 않는다는 믿음을 강화한 것"며 "문재인 정부가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을 사면까지 하고 불법시위를 막은 경찰을 적폐로 고소할까 두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변인은 "좌파 시민단체들의 폭력으로 273억원의 손실과 상당한 공사지연이 있었는데도 정부는 겨우 34억원의 구상권조차 취소해 버렸다"며 "지난날 천성산 도롱뇽 사건, 사패산 사건 등으로 국고가 수조원씩 손해나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실패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개인과 국가의 앞날이 밝을 수 없다"고도 질타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중앙당 차원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제주도당은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늦었지만 도민의 뜻을 반영해서 대승적 결정을 내려 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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