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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대책]文정부 두번째 추경 편성…빚 안내고 재원 마련

등록 2018-03-15 14:30:00   최종수정 2018-03-27 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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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고영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8.03.15.  ppkjm@newsis.com
·기재차관 "18만~22만개 고용 창출…추가 국채발행 없다"
세계잉여금·초과세수 활용, 재정건전성 영향 없어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극심한 청년 취업난 타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추경으로 향후 4년 간 18만~22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안은 4월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상반기중 집행될 예정이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 조원이 될 전망이다.

재원은 별도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1조3000억원과 쓰지 않고 남은 불용액 7조1000억원, 올해 들어올 초과세수예상액, 기금여유자금 등으로 충당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조원대, 아주 많게는 20조원까지 편성할 거라 알려졌는데 그 규모는 아닐 것이다. 좀 더 정밀히 산정해 말하겠다"며 "국채 발행을 추가로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초과세수 14조3000억원의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4월 10일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규모는 약 3조원이다. 

이 돈으로 각 자치단체가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는 국고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고 차관은 "내국세의 19.24%를 올해 지방에 주게 되면 지방 전체가 3조원 언저리의 재원 여력이 생긴다"며 "지방 스스로 설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통해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면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의 고용시장 유입 기간인 2018~2021년 사이 18만~22만명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4년간 늘 것으로 예상되는 에코세대 잠재실업자 14만명에 청년 실업률을 1~2%포인트 낮췄을 때 추가로 창출 가능한 4만~8만명을 더한 숫자다.  

고 차관은 "2018~2021년 사이 아무런 대응이 없을 때에 비해 18만~22만명의 고용을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4년간 신규 진입하는 에코세대 39만명중 무대책 일 때 늘 것으로 추정되는 실업자 14만명을 전부 흡수하고, 청년 실업률 1~2%포인트 낮아지려면 4만~8만명 정도 고용을 시켜야 한다. (두 값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경 편성은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 2017년(11조2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이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두 번째다. 두 번 모두 일자리용 추경이다.  

추경은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총 16번이나 편성됐다. 추경이 없었던 해는 2007년, 2010~2012년, 2014년 등 다섯 번에 불과하다. 2001년과 2003년 각각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그러나 1분기에 추경을 꺼내든 사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단 세 번 뿐이다.

지금의 고용 위기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 비견될만 한지는 의문이다.또 예산안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용 정치 추경'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대로 놔뒀을 경우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 문제를 정책수단 '할아버지'라도 써서 해결하고 싶다"며 "추경 편성 시기는 가능한 앞당겼으면 한다. 정치 일정과는 상관없다. 빠른 시일 내 결론내는 게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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