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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대책]"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구조적 대응 나선다"

등록 2018-03-15 14:30:00   최종수정 2018-03-27 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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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중소기업 여건, 근본적으로 개선
인적자본 고도화 및 미스매치 해소 추진
'청년 일자리 민관 협력체' 통해 지속 보완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청년일자리 중장기대책으로 사회구조를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사회보상체계 혁신, 교육·훈련체계 혁신, 선택과 집중 투자로 일자리 수요 창출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청년일자리 중장기대책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중심이 돼 청년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사회적 대화기구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는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한국의 고용경직성 지수는 2.37이었다. OECD 평균 2.04에 비해 3.3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실업급여 확충 등 청년 고용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하고 장기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도 추진한다. 또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위한 입지, 재정, 금융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키로 했다.

사회보장체계 혁신에도 힘을 쏟는다. 창업과 중소기업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모험자본 공급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등 창업 실패자 재기지원 강화 등으로 창업 도전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더욱이 협력이익배분제 등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R&D) 등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모색한다.

교육·훈련체계도 혁신한다. 인적자본 고도화,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자유학기제 내실화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 진로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한다. 대학 자율성도 확대해 교육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미래먹거리 육성과 일자리 수요를 창출키로 했다. 스마트시티나 자율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공공수요 창출 지원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에 주력한다.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재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성장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현장점검과 정책수요자와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민관 협력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키로 했다. 민관 협력체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기업, 민간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 추진하겠다"며 "집중투자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주력산업 혁신성장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방안과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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