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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盧의 숙원'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되나

등록 2018-04-10 09:15:00   최종수정 2018-04-16 0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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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지대 판문점·하루회담으로 실무형 회담 정착 용이
文대통령 집권초 회담 개최로 추가 정상회담 안착 가능성
국회 비준은 과제...북한 재정의·역사적 합의 정쟁 대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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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구상의 핵심요소이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개최 합의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7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이 지난 1,2차 남북정상회담이 담긴 사진을 관람하고 있다. 2018.03.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구상의 핵심요소이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례화를 추진했지만 북측의 난색으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상회담 정례화는 남측과 북측이 교대로 방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측을 방문할 상황이 안된다는 이유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이 양측 중립지역인 판문점에서 열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 지역을 상징적으로 밟게되면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을 위한 물리적 부담감은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단 하루에만 진행된다는 점도 수시 개최와 정례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의전과 격식 부담을 줄인 실무형 형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정착될 계기이기 때문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16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루에만 진행하는 이유' 관련 "예전처럼 정상회담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위급과 실무형으로 준비를 착실히 한다면, '판문점회담'이란 형식이 남북간 새로운 (회담)방식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예상하는 바와 같이 (판문점 개최는)북한 방문이나 남측 초청 방법에 비해 경호 등 훨씬 모든 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리만 잡을 수 있다면 아주 좋다"고 정례화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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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추상철 기자 =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남북 관계 개선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일 오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관람객이 지난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역사를 담은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2018.03.07.  scchoo@newsis.com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문 대통령 집권초에 열린다는 점도 정례화 가능성을 높인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남북정상회담이 안정적으로 추가로 더 열린다면 정례화 가능성은 높아진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은 각각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부, 즉 정권 교체기에 열려 정례화되기 연속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31일 일본 신주쿠구 와세다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반도의 핵위기-대화에 의한 해결은 가능한가' 강연에서 "정권 1년차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정례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연간 두번씩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물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말아야 셔틀외교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 역시도 비핵화 행보와 관련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비롯한 합의내용이 실효성있게 이행되려면 국회 비준을 얻어야한다는 과제가 놓여있다. 앞서 두차례 정상회담 합의내용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UN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라고 반문한 뒤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의 재정도 투입되는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한다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일각에서는 역사적 합의가 자칫 국회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아울러 국회 비준동의권이 적용되려면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국가 간 조약으로 간주해야하는데, 우리 헌법은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리 해석이 충돌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재인식할 것이냐는 본질적인 물음을 풀어야한다는 숙제가 생기는 대목이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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