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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2.0] 정권마다 반복된 장군 줄이기...이번엔 실현될까

등록 2018-07-27 16:00:00   최종수정 2018-08-07 1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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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022년까지 76명 감축 계획 발표
2012년 60명 감축계획 이후 지난 8년간 8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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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군 조직의 슬림화와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위해 현재 436명인 장군 숫자를 2022년까지 360명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장군정원 감축은 국방개혁의 핵심과제였지만 지난 10년 동안 실제 줄어든 장성 수는 12명에 불과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27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76명을 줄여 360명으로 맞출 계획이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현재 313명인 장성 수를 66명 줄이기로 했다. 해군(해병대 포함 64명)과 공군(59명)은 5명씩 줄어든다.

  정부가 이처럼 장성 수를 대폭 감축하기로 한 배경은 군의 상비 병력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되면서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각 군의 비전투부대나 국방부 직할부대에 부대 규모나 임무에 비해 장군으로 편성된 직위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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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12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전군주요지휘관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7.12.08. photo@newsis.com

   이명박 정부시절 국방부는 2011년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장군 총정원의 15%(당시 기준 60명)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방개혁 2014-2030'의 '수정1호'에서 40여명을 줄이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지난 두 정부 시절 줄어든 장군 수는 7명에 그쳤다. 현 정부 출범 후 1명이 줄어든 것을 추가해도 최근 8년 동안 실제 줄어든 장군 수는 8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부분 방위사업청 소속으로, 현역을 각 군으로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공무원을 채우는 문민화 계획에 따라 방사청 소속 장군 수가 줄어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방개혁의 핵심과제로 장성 감축을 내세웠지만 각 군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사실상 유야무야된 셈이다.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한 장성감축 계획은 이전보다는 실제 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장성 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하면 사령관, 부사령관 자리가 없어지고, 예하부대인 군단 통폐합과 사단 해체 등으로 많게는 20여명의 장성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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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28일 오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진행된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열병하고 있다. 2017.09.28. photo@newsis.com

   또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에 대한 조직개편과 동시에 부대 규모에 비해 상향 편성돼 있는 부대의 장군 직위도 대령급으로 낮추게 되면 장성 수는 더 줄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 우리 군의 상비 병력은 현재 61만8000여명에서 10만명 이상 줄어든 50만 명 수준이 된다. 장성 수 역시 360명으로 크게 줄지만 병력 1만 명당 장성수는 7.2명으로 지금의 7.1명 보다 소폭 늘어난다. 여전히 미군의 1만 명 당 6.9명 보다 많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감축 계획은 과거 정부에서 수립했던 계획보다 감축 폭이 크지만 전투부대는 오히려 장성 수를 확대하면서 내실을 기했다"며 "각 군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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