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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비 통계 개선 검토…정책 등 원인·진단 강화

등록 2019-03-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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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향 분석 없이 추측만…현실과 동떨어져 매년 빈축
방과후영어·수능 절대평가·고교무상교육 영향 진단 빠져
혁신·신도시 사교육 증가…부동산 정책 인과관계 못짚어
"학년·학교 유형에 따른 사교육비 조사…표집 부족 한계"
교육부 "조사 표본·표집 및 항목 개선…분석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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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2019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2.13.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매년 3월 발표하는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져 신뢰도가 낮고, 원인에 대한 진단도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교육부가 통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은 12일 "학년·유형별 통계수치나 항목이 정교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통계청과 협의해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밀도 있는 분석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과 교육부 공동으로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교육비는 8000억원 증가한 1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도 사교육 참여율이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고, 중소도시의 사교육비도 증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처럼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이 때문에 매년 3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시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올해도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9만1000원이며, 고등학생은 32만1000원으로 집계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개편과 유치원·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 등 정책 혼선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높인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정책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매년 이뤄지는 사교육비 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통계청과 협의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책연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교육비 추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해 통계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산 정책 등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들에 대한 진단도 부재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세종과 진천, 나주, 우정 등 혁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의 사교육비 증가가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었으나,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중학교 자유학년제, 수능 영어 절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 등 사교육비와 연관 있는 현 정부 교육정책의 영향도 명확히 짚어내지 못했다. 올해 하반기 도입할 고교무상교육으로 인한 교육비가 사교육비 증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미리 진단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책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표집과 설문 항목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역 인구와 학업성취도, 계열 등에 따라 학교를 선정하고, 무작위로 한 반을 표본으로 정했다.

교육부는 이처럼 제한된 표본을 두고 조사하다보니 일반고와 특성화고, 자사고, 특목고 등 고등학교 유형이나 학년에 따라 사교육비를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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