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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귀국…"검찰 변화 필요, 기본권 빈틈은 안돼"(종합)

등록 2019-05-04 09:02:43 최종수정 2019-05-13 09: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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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문무일 총장 귀국…"검찰 변화 필요, 기본권 빈틈은 안돼"(종합) 【인천=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조만간 상세하게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출장을 마친 뒤 입국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8시2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항의하는 표시로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문 총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실무와 괴리가 크고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차차 알아보고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대검찰청 간부회의 등 내부 논의를)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 조만간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조직 이기주의' 등을 언급하며 검찰을 향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서는 "옳은 말씀이고 나름 사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기소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향후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입국 후 대검이 아닌 집으로 향했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제 사법공조를 위해 지난달 28일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지정되면서 당초 9일 귀국 예정이었던 일정을 닷새 앞당겨 귀국했다. 한편 법무부는 3일 "국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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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귀국…"검찰 변화 필요, 기본권 빈틈은 안돼"(종합) 【인천=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조만간 상세하게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출장을 마친 뒤 입국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8시2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항의하는 표시로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문 총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실무와 괴리가 크고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차차 알아보고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대검찰청 간부회의 등 내부 논의를)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 조만간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조직 이기주의' 등을 언급하며 검찰을 향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서는 "옳은 말씀이고 나름 사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기소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향후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입국 후 대검이 아닌 집으로 향했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제 사법공조를 위해 지난달 28일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지정되면서 당초 9일 귀국 예정이었던 일정을 닷새 앞당겨 귀국했다. 한편 법무부는 3일 "국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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