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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취임 2년]④3년차 성과 절실한 文…여야 극한 대치에 발목

등록 2019-05-08 06:03:00 최종수정 2019-05-13 09: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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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文 취임 2년]④3년차 성과 절실한 文…여야 극한 대치에 발목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10일로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후 1년은 정부의 성패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올해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것도 임기 반환점을 돌기 이전에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다. 국회의 뒷받침이 절실한 시기지만 여야 간 극한 대립의 상황 속에 정책 성과를 낙관하기 힘든 형국이다. 취임 2주년은 지지율 고공행진과 4·27 판문점 선언 직후에 맞이했던 지난해 취임 1주년과 비교해 분위기가 사뭇 다를 수 밖에 없다. 대내적으로는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북핵 외교의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등 미완의 과제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어느 하나 뚜렷한 부분이 없다. 집권 2년 차까지는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는 데 노력하느라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임기 중반으로 접어드는 올해부터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1월부터 대·중소·벤처기업 등 각급 단위의 경제 주체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한 지방 경제 투어를 숨가쁘게 소화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집권 초부터 야당의 집중 비판의 대상이 됐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자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분야 성과는 절실하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올해 새해 첫 메시지로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는 데 '올인'하겠다고 한 것도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 3월 산업활동 동향발표 때 생산·소비·투자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전월의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기지표가 꾸준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취업자 수 증가, 청년 고용률 상승 등의 개선된 경기지표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 정책 효과를 강조한 것은 큰 틀에서 시장이 얼어붙게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출범 초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온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정부 여당의 의지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긴 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법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목표는 최장 330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나마 패스트트랙에 빠진 국정원 개혁입법, 자치경찰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과 별도의 합의를 해야한다.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첫 출범 후 6개월 이상 '개점 휴업' 중에 있다. 청와대는 당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의 개입에 선을 긋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기점으로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볼 때 당분간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겨레가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일부터 이틀 간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청와대와 국회 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물음에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다. 과거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32.3%, 개선됐다는 응답은 29.4%에 그쳤다. 청와대의 대(對) 국회 관계 책임으로는 한국당의 국정 발목잡기 탓이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다. 청와대의 독주(31.6%), 여당의 무능과 보신주의 탓(17.9%) 순으로 집계 됐다. 한국당 발목잡기와 청와대 독주 탓이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와대의 소통 능력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의 집권 2년차 4분기 지지율을 분석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김대중 전 대통령(50%)과 이명박 전 대통령(47%)에 이어 세 번째에 랭크 됐다.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이 시간을 거듭할 수록 지지율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책 성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문 대통령에겐 국회와의 대치 정국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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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취임 2년]④3년차 성과 절실한 文…여야 극한 대치에 발목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10일로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후 1년은 정부의 성패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올해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것도 임기 반환점을 돌기 이전에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다. 국회의 뒷받침이 절실한 시기지만 여야 간 극한 대립의 상황 속에 정책 성과를 낙관하기 힘든 형국이다. 취임 2주년은 지지율 고공행진과 4·27 판문점 선언 직후에 맞이했던 지난해 취임 1주년과 비교해 분위기가 사뭇 다를 수 밖에 없다. 대내적으로는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북핵 외교의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등 미완의 과제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어느 하나 뚜렷한 부분이 없다. 집권 2년 차까지는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는 데 노력하느라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임기 중반으로 접어드는 올해부터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1월부터 대·중소·벤처기업 등 각급 단위의 경제 주체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한 지방 경제 투어를 숨가쁘게 소화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집권 초부터 야당의 집중 비판의 대상이 됐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자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분야 성과는 절실하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올해 새해 첫 메시지로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는 데 '올인'하겠다고 한 것도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 3월 산업활동 동향발표 때 생산·소비·투자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전월의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기지표가 꾸준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취업자 수 증가, 청년 고용률 상승 등의 개선된 경기지표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 정책 효과를 강조한 것은 큰 틀에서 시장이 얼어붙게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출범 초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온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정부 여당의 의지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긴 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법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목표는 최장 330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나마 패스트트랙에 빠진 국정원 개혁입법, 자치경찰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과 별도의 합의를 해야한다.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첫 출범 후 6개월 이상 '개점 휴업' 중에 있다. 청와대는 당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의 개입에 선을 긋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기점으로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볼 때 당분간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겨레가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일부터 이틀 간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청와대와 국회 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물음에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다. 과거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32.3%, 개선됐다는 응답은 29.4%에 그쳤다. 청와대의 대(對) 국회 관계 책임으로는 한국당의 국정 발목잡기 탓이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다. 청와대의 독주(31.6%), 여당의 무능과 보신주의 탓(17.9%) 순으로 집계 됐다. 한국당 발목잡기와 청와대 독주 탓이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와대의 소통 능력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의 집권 2년차 4분기 지지율을 분석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김대중 전 대통령(50%)과 이명박 전 대통령(47%)에 이어 세 번째에 랭크 됐다.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이 시간을 거듭할 수록 지지율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책 성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문 대통령에겐 국회와의 대치 정국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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