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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로 의료비부담 2조2000억 덜었다…비급여 28% 해소

등록 2019-07-02 15:24:57   최종수정 2019-07-09 09: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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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명 의료비경감 혜택…국민부담 ½~¼ 수준
상급종합병원 기준 건보보장률 1년새 65.6→68.8%
"2022년까지 건보료 평균인상률 3.2% 유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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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환자 3600만명이 의료비 부담 2조2000억원을 덜었다는 중간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69%대에 육박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이 같이 발표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비 2조2000억원 경감

2017년 8월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데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고 취약계층 의료비를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놨다.

그 결과 이달 기준으로 목표로 했던 비급여 6조8000억원 가운데 28%인 1조9000억원 규모의 비급여를 해소했다. 선택진료비와 2·3인실 상급병실이 96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초음파 5000억원, 의학적비급여 5000억원 순이었다.

보장성 확대로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 3600만여명(수혜자 중복)이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줄일 수 있었다.

우선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의학적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금 1조4000억원 가량이 줄었다.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낮추는 등 아동·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본인부담이 8000억원 경감됐다.

항목별로 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가장 많은 2098만명이 6093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이어 노인 외래진료비로 683만9000명이 2240억원, 상·하복부 초음파로 217만명이 1451억원, 뇌·혈관·특수 MRI로 56만6000명이 1243억원, 상급종합·종합병원 상급병실로 48만9000명이 739억원, 아동입원진료비 부담경감으로 101만9000명이 1215억원 등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특히 중증질환 환자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낮아졌다.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비용 경감이 대표적이다. 초음파의 경우 지난해 4월 간염,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 때도 보험이 적용되면서 검사비가 최대 16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었다. 뇌·뇌혈관 MRI 검사비용은 최대 66만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8만원으로 4분의 1이 됐다.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중증질환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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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연차별 추진 계획.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 규모를 2016년 대비 지난해 항암제에 41%, 희귀질환치료제에 81%씩 올렸다. 같은 기간 전체 약제비 증가율 19%를 웃도는 수치다.

올해 4월 척수성근위축증 주사제는 1인당 약 3억~6억원에서 580만원 미만까지 큰 폭으로 낮아졌고 다발골수종(혈액암) 치료 항암제도 한 명이 치료 주기(4주)당 부담해야 할 비용이 6000만원에서 235만원까지 줄었다.

◇건강보험 보장률 상급종합병원 1년새 3.2%p↑

10년간 60% 초반대(2008년 62.6%→2017년 62.7%)에 머물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2017년 65.6%에서 지난해 68.8%로 3.2%포인트, 종합병원 기준 63.8%에서 65.3%로 1.5%포인트씩 개선됐다.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정부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한액 초과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8000여명이 460억원 규모의 의료비를 지원받았다.

복지부는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는 흉부·복부 MRI(10월), 신장·방광 초음파(2월), 전립선 초음파(9월), 자궁·난소 초음파(12월), 응급실·중환자실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7월) 등을 차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감염, 화상 등 1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 병상도 올해말 5만병상에서 2022년 10만병상까지 확대하고 의약품은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효과를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를 추진하는 등 공·사 의료보험을 연계한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토록 하는 신포괄수가제도(정액제도) 병상도 같은 기간 5만병상 확보를 목표로 연구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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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02. pak7130@newsis.com
◇"건보료 평균인상률 3.2%" 재차 약속…재정누수 차단 노력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제고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케어 숙제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2022년 평균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도록 하면서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원을 유지한다는 당초 재정운영목표를 달성하는 게 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 관리 강화 등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하고 국고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토록 한 국고지원금은 도입된 2007년 이후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았다. 13년간 미지급된 규모만 24조5374억원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국민들의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보상 등을 강화하는 단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해 지역 중심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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