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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잡겠다더니"…신길·노량진 뉴타운, 분양가상한제 '불똥'?

등록 2019-07-25 07:08:39   최종수정 2019-07-29 1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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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고심
집값 상승한 용산·동작·영등포 가능성 높아
17년째 진행중인 '노량진뉴타운' 직격탄 맞나
'신길뉴타운'도 적용 vs 비적용 지역 나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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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1일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지수' 자료에 따르면 4월 거래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대비 0.38%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도심권(종로·중·용산구)이 전달 대비 0.69% 하락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상승 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19.06.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강남뿐만 아니라 신길·노량진 등 비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예정 단지들도 사정권에 들었다.

조합원들은 신중한 정책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비강남권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의 지정요건 등을 변경해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타깃으로 삼은 강남지역 재건축조합은 혼란에 휩싸였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큰 장애요소로 꼽힌다. 일반분양 분양가가 낮아질수록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결정한 상아2차는 다시 선분양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내 분양을 앞둔 둔촌주공 등도 정부 방침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노량진·신길뉴타운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앞두고 분양가상한제를 몇몇 지역만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급격히 집값이 오른 용산, 동작, 영등포 등 비강남권 일부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 내용에 비강남권 조합원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이유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대방동 일대 노량진 뉴타운은 2003년 '서울시 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17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는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1~8구역 전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2·4·6·7·8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공사를 선정한 상태며, 3·5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준비 중이다. 1구역은 촉진계획변경을 심의 중이다. 이중 8구역은 내달 분양신청을 받으려고 했으나 감정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연말 계획된 관리처분 총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 진행 일정에 따르면 노량진뉴타운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사업성 등의 문제로 오랜 기간 조합 내분을 겪어왔던 터라 일정을 쉽게 미룰 수도 없어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5구역 조합 관계자는 "수십 년간 이곳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낙후돼 있어서 도로나 공원 조성에 따른 부담금을 30% 정도 내고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분양 받는 사람만 이득이고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며 조합원들이 조합까지 직접 찾아와서 난리"라고 말했다.

이 조합 관계자는 주민들끼리 뜻을 모아 시청이나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분위기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 신길뉴타운도 마찬가지다. 신길뉴타운은 최근 분양하는 단지마다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된 지역으로 꼽힌다. 2017년 분양된 ‘신길센트럴자이(12구역)’는 분양 당시 56.87대1로 그해 서울지역에서 '신반포센트럴자이'와 함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길뉴타운은 주민들의 요청으로 뉴타운 지정에서 해제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상당 부분 사업이 진척된 상태다. 신길재정비촉진구역 5·7·8·9·11·12·14구역은 착공·분양에 들어가거나 준공인가를 받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나머지 구역이다. 3구역은 관리처분인가 단계며, 2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13구역은 정비구역지정, 10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단계다.

지정 해체된 지역에서도 다시 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신길뉴타운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미적용 지역이 극명하게 나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고민이 깊어지는 곳은 3구역이다. 3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가 완료된 상태다. 조합원 평형 변경 관련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아야 해 분양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늦어도 연내 분양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관리처분인가 시점이라고는 하는데 개정안이 발표되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는 HUG와 조심스럽게 분양가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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