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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혁신경쟁' 현장 가다] ④한중일 전문가 제언

등록 2019-11-25 11:06:37 최종수정 2019-12-09 09: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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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한중일 '혁신경쟁' 현장 가다] ④한중일 전문가 제언 [베이징·도쿄·서울·세종=뉴시스]이재우 기자 = 한중일 자유무역협상(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한 다자무역체제가 한중일 3국 중 한국에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중국이 추진 중인 산업고도화가 한중일 3국 분업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좡레이(庄芮)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6일 베이징 캠퍼스에서 한중일 기자단과 만나 한중일 FTA과 RCEP 등 다자무역체제가 불러올 변화에 대해 "관세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상품과 서비스 무역, 투자 중 특히 상품 무역 분야에서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2009년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다"면서 "그 결과 아세안은 2010년부터 중국의 3대 무역 상대국이 됐다. 올해 3분기 수출 통계를 보면 미국을 제치고 1대 무역 상대국이 됐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좡 교수는 '한일 갈등으로 일본(원천기술·소재)·한국(중간재)·중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한중일 3각 협력 구도가 흔들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인한 변화가 클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프로젝트에 따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그는 "중국은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산업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산업 고도화는)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변화로 인해 한중일 3각 협력 구도에 변화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좡 교수는 한일 기업을 향해 "중국의 소비시장은 크고 잠재력도 강력하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생산기지로만 활용하기 보다는)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바로 파는 구조로 나가야 한다"면서 "중국에는 서비스와 환경, 정보기술(IT), 첨단기술 분야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많다"고 조언했다. 좡 교수는 한중, 한일, 중일간 비경제적 장벽은 한중일 FTA 등 다자간 협력 시스템을 통해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중 관계가 손상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단계적인(일시적인)' 슬럼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중일 FTA 등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다. 우라타 슈지로(浦田秀次郎) 일본 와세다대 아시아태평양연구대학원 교수도 지난 13일 도쿄에서 한중일 기자단과 만나 "한중일 3국의 고성장 원인으로는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면서 "한중일 FTA가 무역과 투자의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라타 교수는 "관세가 철폐되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진다. 관세율이 높은 나라,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가 FTA 체결시 큰 이익을 보게 된다"면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한중일 FTA 체결시 국내총생산(GDP) 기준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국가는 한국이다. 그리고 중국, 일본 순"이라고도 했다. 다만 "전체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산업 경쟁력이 낮은) 한국 중소기업에게는 일시적인 고용 문제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재교육과 소득보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우라타 교수는 수출규제 등 한일간 갈등이 단기간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민간에서) 이것저것하려고 해도 지도자(아베 신조 총리)가 할 마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면서 "지도자가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화수소 등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국의 타격이 사실상 없다는 일본내 목소리도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구매력이 상당한 만큼 일본 업체들이 거래처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 지사 등을 통해 우회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와카바야시 히데키(若林秀树) 일본 도쿄이과대 교수는 같은날 도쿄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디어가 너무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소재) 점유율이 높다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한국이나 중국"이라면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불화수소 등을 보면 한국에서 소비되는 물량은 대부분 (일본 회사가) 한국 공장 등에서 생산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도 14일 세종시에서 한중일 기자단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일주일 이후 수면 아래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면서 "한국 업체에 납품했던 일본기업들이 제3국 자회사를 통해 물량을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 회장(한양대 교수)은 같은날 서울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이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IT기업→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소재·부품·장비업체로 이어지는 이른바 IT밸류체인에서 일본기업이 소외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 전문가들도 한중일 FTA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같은날 서울에서 한중일 기자단과 만나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한국과 일본은 중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에 비해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선택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때 한중일FTA, 한중FTA, RCEP 등 여러 협정 중 가장 유리한 FTA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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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혁신경쟁' 현장 가다] ④한중일 전문가 제언 [베이징·도쿄·서울·세종=뉴시스]이재우 기자 = 한중일 자유무역협상(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한 다자무역체제가 한중일 3국 중 한국에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중국이 추진 중인 산업고도화가 한중일 3국 분업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좡레이(庄芮)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6일 베이징 캠퍼스에서 한중일 기자단과 만나 한중일 FTA과 RCEP 등 다자무역체제가 불러올 변화에 대해 "관세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상품과 서비스 무역, 투자 중 특히 상품 무역 분야에서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2009년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다"면서 "그 결과 아세안은 2010년부터 중국의 3대 무역 상대국이 됐다. 올해 3분기 수출 통계를 보면 미국을 제치고 1대 무역 상대국이 됐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좡 교수는 '한일 갈등으로 일본(원천기술·소재)·한국(중간재)·중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한중일 3각 협력 구도가 흔들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인한 변화가 클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프로젝트에 따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그는 "중국은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산업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산업 고도화는)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변화로 인해 한중일 3각 협력 구도에 변화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좡 교수는 한일 기업을 향해 "중국의 소비시장은 크고 잠재력도 강력하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생산기지로만 활용하기 보다는)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바로 파는 구조로 나가야 한다"면서 "중국에는 서비스와 환경, 정보기술(IT), 첨단기술 분야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많다"고 조언했다. 좡 교수는 한중, 한일, 중일간 비경제적 장벽은 한중일 FTA 등 다자간 협력 시스템을 통해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중 관계가 손상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단계적인(일시적인)' 슬럼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중일 FTA 등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다. 우라타 슈지로(浦田秀次郎) 일본 와세다대 아시아태평양연구대학원 교수도 지난 13일 도쿄에서 한중일 기자단과 만나 "한중일 3국의 고성장 원인으로는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면서 "한중일 FTA가 무역과 투자의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라타 교수는 "관세가 철폐되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진다. 관세율이 높은 나라,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가 FTA 체결시 큰 이익을 보게 된다"면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한중일 FTA 체결시 국내총생산(GDP) 기준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국가는 한국이다. 그리고 중국, 일본 순"이라고도 했다. 다만 "전체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산업 경쟁력이 낮은) 한국 중소기업에게는 일시적인 고용 문제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재교육과 소득보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우라타 교수는 수출규제 등 한일간 갈등이 단기간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민간에서) 이것저것하려고 해도 지도자(아베 신조 총리)가 할 마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면서 "지도자가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화수소 등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국의 타격이 사실상 없다는 일본내 목소리도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구매력이 상당한 만큼 일본 업체들이 거래처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 지사 등을 통해 우회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와카바야시 히데키(若林秀树) 일본 도쿄이과대 교수는 같은날 도쿄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디어가 너무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소재) 점유율이 높다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한국이나 중국"이라면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불화수소 등을 보면 한국에서 소비되는 물량은 대부분 (일본 회사가) 한국 공장 등에서 생산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도 14일 세종시에서 한중일 기자단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일주일 이후 수면 아래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면서 "한국 업체에 납품했던 일본기업들이 제3국 자회사를 통해 물량을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 회장(한양대 교수)은 같은날 서울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이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IT기업→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소재·부품·장비업체로 이어지는 이른바 IT밸류체인에서 일본기업이 소외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 전문가들도 한중일 FTA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같은날 서울에서 한중일 기자단과 만나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한국과 일본은 중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에 비해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선택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때 한중일FTA, 한중FTA, RCEP 등 여러 협정 중 가장 유리한 FTA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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