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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어 '추다르크' 왔다…미완성 검찰개혁 바통터치

등록 2019-12-05 12:24:06 최종수정 2019-12-09 0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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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조국 이어 '추다르크' 왔다…미완성 검찰개혁 바통터치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됨에 따라 향후 검찰 개혁에 어떤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는 만큼 개혁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5일 청와대는 추 전 대표를 전임 조 전 장관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추 후보자는)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5선 의원인 데다가 당 대표까지 지낸 무게감 있는 인사로, 장관직에 거론될 당시 '급에 맞지 않는다'는 등 여러 의견이 분분하게 나왔다. 그럼에도 그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포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 후보자의 정치적 감각 등을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추 후보자는 '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알려질 정도로 '강골' 정치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추 후보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비(非)검찰이다. 검찰 출신이 아닌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그간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다. 전임인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 과정에서 부침을 겪었던 점도 추 후보자 지명 고려 요인으로 꼽힌다.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 통과 등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남녀 동수 내각' 공약에도 알맞다는 점,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점 등도 지명 배경에 거론된다. 이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추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조 전 장관 시절의 '반쪽짜리' 검찰 개혁을 정책 실행 등을 통해서 마저 완수하라는 임명권자의 의지를 반영할 것이라는 취지다. 추 후보자가 향후 청문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검찰의 수장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된다. 윤 총장은 전임 조 전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 수사의 총책임자이고, 현재 검찰은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때문에 향후 검찰 개혁 및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 등 쟁점을 두고 두 사람 사이의 호흡 또는 갈등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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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어 '추다르크' 왔다…미완성 검찰개혁 바통터치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됨에 따라 향후 검찰 개혁에 어떤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는 만큼 개혁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5일 청와대는 추 전 대표를 전임 조 전 장관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추 후보자는)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5선 의원인 데다가 당 대표까지 지낸 무게감 있는 인사로, 장관직에 거론될 당시 '급에 맞지 않는다'는 등 여러 의견이 분분하게 나왔다. 그럼에도 그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포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 후보자의 정치적 감각 등을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추 후보자는 '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알려질 정도로 '강골' 정치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추 후보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비(非)검찰이다. 검찰 출신이 아닌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그간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다. 전임인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 과정에서 부침을 겪었던 점도 추 후보자 지명 고려 요인으로 꼽힌다.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 통과 등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남녀 동수 내각' 공약에도 알맞다는 점,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점 등도 지명 배경에 거론된다. 이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추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조 전 장관 시절의 '반쪽짜리' 검찰 개혁을 정책 실행 등을 통해서 마저 완수하라는 임명권자의 의지를 반영할 것이라는 취지다. 추 후보자가 향후 청문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검찰의 수장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된다. 윤 총장은 전임 조 전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 수사의 총책임자이고, 현재 검찰은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때문에 향후 검찰 개혁 및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 등 쟁점을 두고 두 사람 사이의 호흡 또는 갈등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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