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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59년 만에 4차 추경…7.8조 풀어 취약층 '핀셋' 지원(종합)

등록 2020-09-10 17:43:57 최종수정 2020-09-14 09: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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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코로나 장기화로 59년 만에 4차 추경…7.8조 풀어 취약층 '핀셋' 지원(종합)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장기화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고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가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잇단 추경 편성으로 나랏빚도 덩달아 급증하게 됐지만 유례없는 감염증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10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담은 '2020년 제4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벌써 4번째 추경 편성이다. 지난 3월 11조7000억원 규모 1차 추경을 시작으로, 4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 2차 추경, 6월 경기보강을 위한 35조1000억원 규모 3차 추경을 편성해 집행했다. 이번 4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에만 본예산(512조3000억원)을 제외한 총 67조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하반기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잠잠해지는 동시에 경제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며 3분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광복절 기독교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재확산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하방리스크가 확대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이 시행됐다. 서비스업·소상공인 중심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내수가 크게 위축됐다. 이로 인한 고용불안과 저소득층 생계곤란, 각 가정의 육아부담 등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 가까운 3조8000억원이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7만 명에게 현금지원 방식으로 지급된다.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원(243만4000명), 영업을 중단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15만 명)을 지원한다.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원(32만3000명)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은 매출 규모(4억원 초과)나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새희망자금을 받는 291만명은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을 겪는 특수고용직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60일 연장하고, 50만~1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추가 지원하는 등 119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 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서도 4000억원을 투입해 55만 가구, 88만 명에게 최대 100만원(4인 기준)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 빈곤층(5000명)에게는 월 180만원의 2개월 단기 일자리인 '내일키움일자리'를 제공한다. 각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최대 20일로 10일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0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대표적인 현금지원이며,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1조1000억원도 현금 지원 대상"이라며 "그 외 고용안정지원금도 6000억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역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별 지급 외에도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 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 4차 추경 총 7조8000억원은 지방지 지원 없이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 7조5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3000억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을 통해 조달한다. 재원 전액을 빚을 들여 조달하게 되면서 정부 총지출은 지난 3차 추경 때보다 7조8000억원 늘어난 554조7000억원이다. 반면 총수입은 470조7000억원으로 그대로다.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나 본예산(805조2000억원) 때보다 41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까지 치솟았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크게 늘어 각각 84조원, 118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4%,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6.1%로 확대됐다. 정부는 11일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면 추석 전 최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미 추경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계획을 관계부처 간 검토해왔으며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중에도 집행 준비 절차는 진행을 할 것"이라며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 지급이 완료되진 못하더라도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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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59년 만에 4차 추경…7.8조 풀어 취약층 '핀셋' 지원(종합)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장기화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고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가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잇단 추경 편성으로 나랏빚도 덩달아 급증하게 됐지만 유례없는 감염증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10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담은 '2020년 제4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벌써 4번째 추경 편성이다. 지난 3월 11조7000억원 규모 1차 추경을 시작으로, 4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 2차 추경, 6월 경기보강을 위한 35조1000억원 규모 3차 추경을 편성해 집행했다. 이번 4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에만 본예산(512조3000억원)을 제외한 총 67조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하반기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잠잠해지는 동시에 경제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며 3분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광복절 기독교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재확산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하방리스크가 확대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이 시행됐다. 서비스업·소상공인 중심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내수가 크게 위축됐다. 이로 인한 고용불안과 저소득층 생계곤란, 각 가정의 육아부담 등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 가까운 3조8000억원이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7만 명에게 현금지원 방식으로 지급된다.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원(243만4000명), 영업을 중단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15만 명)을 지원한다.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원(32만3000명)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은 매출 규모(4억원 초과)나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새희망자금을 받는 291만명은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을 겪는 특수고용직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60일 연장하고, 50만~1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추가 지원하는 등 119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 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서도 4000억원을 투입해 55만 가구, 88만 명에게 최대 100만원(4인 기준)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 빈곤층(5000명)에게는 월 180만원의 2개월 단기 일자리인 '내일키움일자리'를 제공한다. 각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최대 20일로 10일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0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대표적인 현금지원이며,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1조1000억원도 현금 지원 대상"이라며 "그 외 고용안정지원금도 6000억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역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별 지급 외에도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 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 4차 추경 총 7조8000억원은 지방지 지원 없이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 7조5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3000억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을 통해 조달한다. 재원 전액을 빚을 들여 조달하게 되면서 정부 총지출은 지난 3차 추경 때보다 7조8000억원 늘어난 554조7000억원이다. 반면 총수입은 470조7000억원으로 그대로다.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나 본예산(805조2000억원) 때보다 41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까지 치솟았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크게 늘어 각각 84조원, 118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4%,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6.1%로 확대됐다. 정부는 11일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면 추석 전 최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미 추경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계획을 관계부처 간 검토해왔으며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중에도 집행 준비 절차는 진행을 할 것"이라며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 지급이 완료되진 못하더라도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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